“관광상품을 구매하면 고액의 리윤 반환을 얻을 수 있다.” 눈길을 끄는 이런 관광상품은 사실 불법모금의 미끼이다. 최근 하남성 락양시 로성구인민검찰원은 전문 중로년층을 노리고 사람들의 저금을 불법 흡수한 사건을 처리했는데 잠모 등 10명이 법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
2023년 5월, 락양에 사는 리할머니와 남편은 모 국제려행사유한회사에서 조직한 단거리 무료관광에 참가했다. 관광기간 사업일군들이 리할머니 부부를 극진하게 보살펴주면서 두 사람의 신임을 얻었다. 려행이 거의 끝날 무렵 사업일군이 그들에게 ‘돈을 내고 선로를 살 경우 기한이 되면 본전에 리자까지 돌려주는’ 이른바 ‘관광권익세트’를 소개했다.
“‘관광권익세트’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3만원의 관광카드를 구매하면 해삼 8봉지, 5만원 카드를 구매하면 해삼 16봉지, 10만원을 구매하면 해삼 36봉지를 드린다고 했다. 협의기간내에 리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한이 만료되였는데 관광을 가지 않을 경우 본금 전액을 반환하고 해삼을 그대로 드리며 또 해삼을 현금화할 수 있다…” 사업일군의 선전과 유혹하에 리할머니 부부는 6만원을 내고 관광상품을 구매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관광시 그토록 친절했던 사업일군은 더 이상 련락이 닿지 않았고 상대방이 약속했던 해삼과 본금도 자취를 감췄다.
리할머니 조우는 결코 개별사례가 아니다. 2023년 8월, 락양시공안국 로성분국은 공안부가 넘겨준 단서에 따라 이 사건을 립건 수사했는데 관할구역에서 리할머니처럼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도합 353명이였다. 그중 1인 최고손실이 146만여원에 달했다. 2023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모 국제려행사유한회사 락양시 로성구영업부의 잠모 등 10명이 륙속 검거되였다.
조사를 거쳐 2021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잠모 등은 모 국제려행사유한회사의 실통제자 주모(다른 사건으로 처리)의 배치하에 금융감독관리부문의 비준을 거치지 않은 채 이 회사의 명의로 전단을 배포하는 등 방식으로 저가 심지어 무료라는 술수로 로인들이 1일관광, 2일관광 활동에 참가하도록 흡인했다. 관광과정에 잠모 등은 먼저 로인고객의 신임을 얻은 후 금융상품을 선전하고 고액리자 지불을 미끼로 그들이 투자하도록 꼬드겨 불법으로 자금을 흡수하는 목적을 달성했다.
자금흡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이 일당은 또 개발한 앱을 리용하여 사용자가 온라인플랫폼에서 관광로선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로선선전 련결을 전파하면 루적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흡수된 자금 대부분은 주모의 개인구좌에 입금되였다.
조사를 통해 잠모 등은 고수익 관광투자상품을 허구해내여 2년간 6751만여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흡수했다. 2024년 12월, 공안기관은 이 사건을 로성구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기소했다.
본 사건에 련루된 피해자가 비교적 많기에 범죄 액수와 사건 관련 인원의 리익정황을 정확하게 인정하기 위해 로성구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적시에 공고를 발부하여 피해 군중의 제보를 끌어내도록 독촉하고 회사재무장부, 관광협의를 차봉, 압류, 동결했으며 관련 은행구좌 거래내역을 조사하여 심계가 정확하게 진행되도록 증거를 고정해놓았다.
사건서류를 자세히 심사하고 사건증거를 확보한 후 최근 로성구인민검찰원은 대중의 저금을 불법으로 흡수한 혐의로 잠모 등 10명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 당면 이 사건은 일층 심리중에 있다.
검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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