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 중국인민은행과 금융감독총국은 공동으로 《주택 대출 신용관리 개혁·완비 및 주택건설 발전 새 모델 구축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改革完善房地产信贷管理 推动加快构建房地产发展新模式的意见)》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개인 주택대출 관리와 관련한 제도를 개정·보완하고 주택건설 발전의 새로운 모델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 주택대출 정책에도 일부 변화가 생겼다.

개인 주택 대출 기한, 최장 40년으로 연장

은행, 금융기구가 개인에게 주택대출을 제공할 경우 최저 납부 비률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대출 기한은 최장 4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출 금액은 구입 예정 주택의 평가 가치를 초과할 수 없다. 대출 기한이 1년 이하(1년 포함)인 경우 만기에 본금을 일시 상환하고 리자를 납부하거나 매월 분할 상환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1년을 초과하는 대출은 원리금을 매월 균등 분할 상환해야 한다.

변동금리 대출, 협의를 통한 금리 조정 및 대출 대체 가능

이미 실행된 변동금리 개인 주택대출의 경우 대출금리가 전국 평균 신규 주택대출 금리와 일정 수준 이상 차이가 나면 차입자는 은행금융기구와 협의해 계약금리를 재조정하거나 새로운 변동금리 대출로 기존 대출을 대체할 수 있다. 두방식 가운데 하나를 차입자가 자률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변경된 금리 또는 새로 실행되는 대출의 금리 가산 폭은 해당 도시의 하한선이 있는 경우 이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대출 금액 역시 기존 대출의 잔여 본금을 초과할 수 없다. 은행금융기구는 주택 평가 가치에 따라 대출 금액이 변동하거나 용도가 불분명한 주택담보대출을 발급해서는 안된다. 또한 기존 담보 주택의 대출을 전액 상환하기 전에는 재평가된 순자산 가치를 근거로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개인 주택 대출 발급 시점에 대한 요구 사항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 현재 거래 상태로 판매되는 주택의 경우 개인 주택대출은 판매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만 실행할 수 있다. 사전 예약 판매를 진행하는 주택은 해당 프로젝트의 준공 인가가 완료된 이후에야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기존 개인 주택대출 차입자가 일시적으로 소득원을 상실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은행금융기구는 시장화·법치화 원칙에 따라 차입자와 자률적으로 협의해 상환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상환 기한 연장, 대출 기간 연장, 본금 상환 지연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길림발부

编辑：정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