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전신인터넷사기반대법: 전신인터넷사기 종사시 신용기록에 남을듯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8월30일 00시00분    조회:265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전신인터넷사기반대법 초안 3심 원고가 30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 36차 회의 심의에 제청되였다. 초안에서는 전신인터넷사기활동 관련 인원들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기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구체적인 처벌조치를 규정했다. 동시에 관련 부문은 신고경로, 신용회복과 구제제도를 수립하고 건전히 할 데 대하여 명확히 했다.

초안 3심 원고는 전신인터넷사기 종사자들에 대한 처벌강도를 진일보 높이고 형법에서 형사책임 규정을 한 동시에 행정처벌과 관련해 전문적인 규정을 내렸으며 민사책임과 신용기록 포함을 진일보 명확히 했다. 례하면 초안은 전신인터넷사기활동을 조직, 계획, 실시했거나 혹은 이에 도움을 제공했다면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상기의 행위가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 공안기관에서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처벌을 내리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의 1배 내지 10배 이하의 벌금을 내리고 불법소득을 몰수하거나 혹은 불법소득이 1만원이 채 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내린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065
  • 19일,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는 보도발표회를 소집하여 음력설기간 전염병예방통제 관련 정황을 소개했다.중국질병예통제쎈터: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 XAY.2 변이주가 모니터링되지 않아중국질병예방통제쎈터 연구원 상소서는 최근 태국에서 ‘델타크론’바이러스가 검출되였는데 이 바이러스는 오미크론변이주 BA.4/5와...
  • 2023-01-20
  • 1월 22일 4시 57분에 2023년 지구와 가장 가까운 달을 맞는다. 왜 지구와 가장 가까운 달이 뜰가? 이날 올해 가장 큰 달을 볼 수 있을가? 천문과학보급 전문가가 비밀을 밝혀드린다.중국과학원 자금산천문대 과학보급 책임자인 왕과초(王科超)에 따르면 달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며 공전할 때마다 근지점과 원지점을 한번씩...
  • 2023-01-20
  • 일전 교육부는 를 발표했다. 통지에서는 2023년 대학입시 전국통일시험은 6월 7일부터 진행되고 구체적인 과목의 시험시간은 다음과 같이 배치한다고 했다.6월 7일9:00부터 11:30 어문15:00부터 17:00 수학6월 8일9:00부터 11:30 문과종합/리과종합15:00부터 17:00 외국어에 외국어듣기시험내용이 있을 경우 마땅히...
  • 2023-01-20
  • showPlayer({id:"/pvservice/xml/2023/1/20/879ed132-1d67-4524-b1a7-11e579cd6c8b.xml",width:640,height:360});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설날 하면 빠지지 않는 음식이 바로 ‘떡국'이다.설날 첫 음식으로 떡국 한그릇을 먹고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하는데 왜 설날이면 떡국을 먹을가?우리 조상들은 음력으로 1월...
  • 2023-01-20
  • 1월 19일,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기자회견에서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의료응급사 사장 곽연홍은 전국 발열진료 진료자수는 2022년 12월 23일 최고봉에 도달했고 1월 17일에는 최고봉에 비해 94% 하락했다고 소개했다. 이외 전국 응급진료자수는 2023년 1월 2일에 최고봉에 도달했고 1월 17일에는 최고봉에 비해 44% 하락했...
  • 2023-01-19
  • 음력설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돼지고기소비가 전통적인 성수기에 들어섰지만 올해 전국 각지 돼지고기가격은 도매든지 소매든지 모두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다. 북경의 한 돼지고기판매가게의 일군은 1월부터 돼지고기가격이 작년 12월의 부진한 추세를 이어가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일군은 돼지고...
  • 2023-01-19
  • 최근, 폭중 등 인화성과 폭발성 물품을 우송하는 위험부담에 대비해 국가우정국이 통지를 하달하고 폭죽 등 인화성과 폭발성 물품우송 통제사업을 강화할 것을 각지 우정국 관리부문과 기업에 요구했다. 음력설이 다가오면서 일부 지역에서 폭죽 관련 정책을 조정하면서 폭죽생산과 운송, 판매수요가 집중됐다. 각지 우정관...
  • 2023-01-19
  • 음성 회복 후 여전히 후유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가? 신체 회복기간에 음주하고 운동해도 될가? 1월 17일 이 발부되였고 장백례 원사는 현장에서 ‘음성 회복’ 환자들에게 일부 생활건의를 제공했다. 음력설을 앞두고 친구와 모임할 때 술을 마셔도 될가? 참을 것!장백례: 술을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특히 과음...
  • 2023-01-19
  • 18일 국가의료보장국은 국가의료보험약품목록의 조정상황과 새로운 버전의 목록을 공포했다.111종의 약품 목록에 추가이번 목록 조정은 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치료제, 최근 5년간 신규 출시되거나 설명서가 수정된 약품, 국가기본약물, 희귀병 약품 등을 대상으로 했다. 조정을 통해 만성질환, 종양, 항감염, 희귀...
  • 2023-01-19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