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전신인터넷사기반대법: 전신인터넷사기 종사시 신용기록에 남을듯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8월30일 00시00분    조회:2640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전신인터넷사기반대법 초안 3심 원고가 30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 36차 회의 심의에 제청되였다. 초안에서는 전신인터넷사기활동 관련 인원들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기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구체적인 처벌조치를 규정했다. 동시에 관련 부문은 신고경로, 신용회복과 구제제도를 수립하고 건전히 할 데 대하여 명확히 했다.

초안 3심 원고는 전신인터넷사기 종사자들에 대한 처벌강도를 진일보 높이고 형법에서 형사책임 규정을 한 동시에 행정처벌과 관련해 전문적인 규정을 내렸으며 민사책임과 신용기록 포함을 진일보 명확히 했다. 례하면 초안은 전신인터넷사기활동을 조직, 계획, 실시했거나 혹은 이에 도움을 제공했다면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상기의 행위가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 공안기관에서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처벌을 내리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의 1배 내지 10배 이하의 벌금을 내리고 불법소득을 몰수하거나 혹은 불법소득이 1만원이 채 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내린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065
  • 1월 8일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은 ‘을류 전염병 을급 관리’를 실시한다. 전염병모니터링데터 통보, 바이러스변이가 새로운 한차례 감염을 유발하지 않을지, 우리 나라에서 또 어떤 조치를 취해 계속 관리통제를 실시할지와 관련해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류행병학 수석전문가 오존우는 응답을 진행했다. 중앙텔레비죤...
  • 2023-01-09
  • 음력설운수가 시작되는 첫날, 일부 사람들이 이미 귀성길 렬차에 올랐다. 이 특별한 날에 다양한 설맞이용품 외에도 자신을 위한 비상시에 대비하여 약간의 약을 준비하여 불시의 필요에 대비해야 한다. 화중과학기술대학 동제의학원 부설동제병원 약학부 부주임 탕영(汤莹)은 ‘음력설 집에 갈 때 준비해야 하는 미니약상...
  • 2023-01-09
  • 일전에 소후관광은 ‘2022년 전국 현역관광 영향력 100강’ 차트를 발표했으며 연길시는 16위로 전국 20강 현역 차트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 차트는 2022년 소후관광 종합추적모니터링 데터로 검색지수, 운영지수, 여론지수 3가지 차원에서 현역관광 브랜드의 인터넷 전파영향력을 분석했다. 연길시는 3가지 차원에서 총...
  • 2023-01-09
  • 1월 8일, 정협 북경시 제13기 위원회 상무위원회는 제38차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는 을 심의, 통과했다. 14기 북경시 정협위원은 총 760명인데 그중 조선족이 2명으로 각각 교육계에서 온 김영화(녀)와 체육계에서 온 류천훈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 2023-01-09
  • 설사가 발생하면 어떻게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가?우리 몸에는 설사를 완화시키고 위장의 기를 조절하여 상역적인 기를 하강시키며(和胃降逆) 위장을 관리할 수 있는 혈자리가 있는데 바로 하완혈(下脘穴)이다.위치:배꼽에서 우로 2인치되는 흉골의 가장 하단에 있으며 명치뼈의 위치와 배꼽을 있는 선의 반의 반이 되는...
  • 2023-01-06
  • 최근 중국질병예방통제중심은 중소학교 겨울방학 건강알림을 발부했고 일상식단, 운동, 수면 등 방면에서 지도의견을 제공했다.학부모에게 보내는 편지집에 중소학생이 있는 학부모들:겨울방학기간 개인방호를 잘 하고 아이들의 식단을 균형적으로 배치하며 아이의 건강한 생활방식을 촉진하는 것은 그들의 성장 뿐만 아니...
  • 2023-01-06
  • 2023년 음력설이 코 앞으로 다가왔고 기차표 15일전 예매에 따라 1월 7일에 2023년 섣달 그믐날(1월 21일) 기차표를 정식 판매한다.깜짝 혜택! 기차표 이렇게 구매할 수도 있어1월 6일부터 31일까지 기차표는 3차례 할부로 표값을 지불할 수 있으며 리자는 전역 면제되며 리자원가는 화페이(花呗)에서 부담한다.기차표 구매...
  • 2023-01-06
  • 1월 5일, 특종우표 발행식이 항주에서 거행되였다. 특종우표는 한세트에 2장이며 우표 도안 명칭은 각각 계묘기복(癸卯寄福), 동원공생(同圆共生)이다. 중국우정은 1월 5일 특종우표 한세트 2장을 발행하기로 했는데 한세트 우표 액면가격이 2.4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행 예정량은 각각 우표 1도안 3950만장, 우표 2도안...
  • 2023-01-06
  • 1월 5일, 2022년 국가의료보험 약품목록 조정 현장담판이 북경에서 정식으로 시작되였으며 1월 8일까지 지속된다. 이번 의료담판에서 여러가지 희귀병약,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경구약이 최초로 담판을 시작했다.2022년 국가기본의료보험, 산재보험, 출산보험 약품목록 조정에서 형식심사를 통과한 신청약물명단에 의하면...
  • 2023-01-06
  • 음력설이 곧 다가오면서 위챗 모멘트가 떠들썩해지기 시작했다.설맞이 용품을 파는 사람들도 있고 불꽃놀이 폭줄을 파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위챗 모멘트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파는 것은 위법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모멘트에서 불꽃놀이 폭죽 판매행위 법률책임 제36조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 2023-01-06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