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

행정재심의 법률수정수리범위를 확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0월29일 12시55분 조회:260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북경 10월 27일발 신화통신에 따르면 행정재심의법 수정초안이 27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7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심의되였다.

수정초안은 행정재심의 안건 접수범위를 확대하여 행정협의, 정부정보공개 등 행위에 불복할 경우 행정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다.

수정초안은 또 행정재심의 전치(前置)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법에 의해 즉석에서 내린 행정처벌결정과 행정부작위에 불복할 경우 반드시 먼저 행정재심의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간이절차를 적용하는 상황을 명확히 하고 간이절차를 적용하는 안건은 30일내에 심리를 끝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외에도 수정초안은 법률책임부분에서 행정재심의 증거조사 수집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문책조항을 증가하여 행정재심의와 규률검사 및 감찰의 접속기제를 건전히 하였다.

소개에 따르면 수정초안은 총 7장 86조이고 수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재심의 원칙과 직책과 보장을 명확히 한다. 행정재심의를 통한 행정쟁의 수용과 해소능력을 강화한다. 행정재심의의 수리 및 심리 절차를 보완한다. 행정집법에 대한 행정재심의 감독을 강화한다.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심의법’은 1999년부터 시행되였고 2009년과 2017년에 각각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다.

2021년 말까지 전국 각급 행정재심의기관은 행정재심사건 295만 3000건을 처리했는데 그중 244만 4000건을 립건 또는 심리종결했고 위법 또는 부당 행정행위 35만건을 시정했으며 오류 시정률은 14.3%에 달하였다. 이는 대중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였으며 법치정부 건설을 가속화하는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다.

편역/ 김청수

Total : 4288

제4진 전국 향촌관광 중점촌에 길림성 2개 조선족촌 선정

최근, 국가문화및관광부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정식으로 공시한 제4진 전국 향촌관광 중점촌에 입선할 명단에 연변 룡정시의 동명촌과 장춘 구태구의 홍광촌 등 길림성의 두개 조선족촌이 선정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향촌진흥촉진법》, 《‘14.5’ 관광업 발전계획》의 관련 요구에 따라 국가문화및관광부와 국가발전개...
2022-11-04

유럽챔피언스리그 16강 팀 모두 확정

●별들의 전쟁을 이어 나갈 유럽축구련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개 팀이 모두 확정됐다. 3일 새벽 벌어진 조별라운드 경기들을 통해 올시즌 유럽축구련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팀이 확정되였다. 올시즌 챔피언스리그는 이날 열린 E조에서 H조까지의 6차전 경기들을 통해 조별라운드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날 일정...
2022-11-03

대련시 9명 80세 이상 조선족 로인들에게 산수연 펼쳐

우리 민족의 효 문화를 널리 고양하고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취지로 한 ‘대련시 제9회 조선족 산수연（伞寿宴）’이 지난 10월 29일 대련 부영구제호텔에서 펼쳐졌다. 박로근 등 9명의 80세 이상 로인대표들이 축수상을 받았다. 축수상을 받은 9명 로인들의 가족, 대련시조선족...
2022-11-02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외국인 투자 격려 산업목록’ 발부

◈ 외상 투자 격려 범위 일층 확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가 일전 ‘외국인 투자 격려 산업목록(2022년판)’(이하 ‘산업목록’)을 발부했다. 기존의 격려 정책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한 토대 우에서 ‘총량 증가, 구조 최적화’ 원칙에 따라 외국인 격려 투자 범위를 일층 확대했다. 격려 목록에는 ‘전국 외국인 투...
2022-11-01

‘소년보야 놀자’ 온라인 백일장 시상식 개최

29일, 중국조선족소년보사에서 주최하고 연변농심광천음료유한회사에서 후원한 ‘소년보야 놀자’<농심백산수컵> 온라인 백일장 시상식이 연길시연신소학교 회의실에서 펼쳐졌다. 새시대 중국꿈을 키워가는 우리 친구들의 아름다운 성장을 응원하는데 취지를 두고 진행된 이번 백일장은 방역조치에 따라 지난 9월 29...
2022-10-31

압사 사고 예방법 및 대처법

보통 압사 사고는 대부분 흉부 압박에 의한 질식에 의한 것이다. 강한 힘과 무게로 가슴을 지속해서 누르게 될 경우 페가 수축하지 못해 산소가 전달되지 않게 된다. 사람들이 떠밀려 넘어지고 넘어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다시 깔리는 상황이 련쇄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제때 구조하지 못하면 대형 압사 참사로 번지게 ...
2022-10-31

이대로 쭉 가자, 로장 결승꼴로 1:0 연변룡정팀 2련승

연변룡정팀은 허파선수의 페널티킥 꼴에 힘입어 1대 0으로 태안천황팀을 누르고 2련승으로 소조 1위를 달리고 있다. 30일 오후 2시 연변룡정팀은 염성경기구에서 펼쳐진 2022 중국 프로축구 을급리그 제2단계 총결승 경기(승격조) 두번째 경기에서 3점을 가져오면서 2련승을 기록, 갑급리그를 향해 한걸음 더 다가갔다. 이...
2022-10-30

길림성 경제 안정 회복 잠재력 뚜렷하게 향상

올해들어 길림성의 경제 운행은 코로나전염병 충격의 준엄한 시련을 이겨내고 안정을 회복하며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 단계로 길림성은 20차당대회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고 경제발전의 기초를 공고히 하며 년간 목표임무를 단단히 틀어쥐고 더욱 좋은 결과를 실현하도록 힘 다하게 된다. 길...
2022-10-29

2022년 1ㅡ3분기, 중국 외자 유치 만억원 돌파

상무부가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의 실제 외자 사용액은 1,003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했으며 딸라로 환산하면 1,553억딸라로 전년 동기 대비 18.9%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써비스업 실제 외자 사용액은 7,41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다. 첨단산업의 실제 리용...
2022-10-29

행정재심의 법률수정수리범위를 확대

북경 10월 27일발 신화통신에 따르면 행정재심의법 수정초안이 27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7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심의되였다. 수정초안은 행정재심의 안건 접수범위를 확대하여 행정협의, 정부정보공개 등 행위에 불복할 경우 행정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다. 수정초안은 또 행정재심의 전...
2022-10-29

‹처음 이전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다음 맨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