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대학 법학원 박순선 부교수

최근, 흑룡강대학 법학원 박순선 부교수, 코트라 할빈무역관 허성무 관장을 비롯한 일행이 할빈중재위원회를 방문하여 중한 법률교류 활성화, 상사분쟁해결 중재업무 협력 강화를 위한 취지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는 재할빈 한국기업 분쟁의 예방과 해결 방식, 한국기업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 등 문제에 관해 깊이 있는 론의를 가졌다.

좌담회에서 박 부교수는 중재는 분쟁을 해결하는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재중 한국기업에 량질의 비즈니스 환경과 법적 보장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중한 경제무역 왕래와 협력을 촉진하고 중한 량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데 아주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한간에는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 조약이 체결되여 있으며 그에 따라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은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중한 교역 당사자들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국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한국에서의 집행이 어렵지만 중국에서 중재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한간 교역으로 발생한 분쟁은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코트라 할빈무역관 허성무 관장은 재중 한국기업이 경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적소유권 등 민상사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쾌속한 분쟁 해결 경로가 필요하며 동시에 한국기업은 현지의 법률, 제도, 정책 등 내용에 대해 료해할 수요가 있으므로 향후 코트라와 할빈중재위원회 간에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2019년에 개관한 코트라 할빈 한국무역관은 주로 한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및 개척을 지원하고 중한 기업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 등 경제무역 발전을 추진해왔다. 현재 중국 내 코트라 무역관은 총 20여개로서 흑룡강성의 경우 할빈을 비롯해 러시아 접경인 흑하, 수분하 등이 중앙정부로부터 중국(흑룡강)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된후 중·러 협력의 거점으로 급부상했다. 특히 할빈은 소비재, 식품가공, 바이오메디컬, 신재생에너지 등이 한국기업에 유망분야로 선호받고 있다.

이에 할빈중재위원회 왕금도 부비서장은 할빈중재위원회의 향후 발전 목표는 동북아국제중재센터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할빈중재위원회는 앞으로 더욱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리념으로 한국, 러시아, 일본, 몽골 등 동북아 국가간의 법률서비스기구, 상업무역조직 등과의 법률 협력을 한층 강화하여 함께 시장주체를 상대로 전업화, 국제화의 중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할빈중재위원회는 한국기업의 실제적 수요에 따라 재할빈 한국기업과 손잡고 법률법규, 정책제도, 계약체결 등 방면의 포럼 혹은 강좌를 활발히 전개할 의향을 밝혔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박순선 부교수는 한국 류학 경력의 소유자로서 중한 량국의 법률 지식을 숙지할뿐만아니라 중한 법률교류 및 소송업무에 경험이 다양하여 현재 젊은 나이에도 중한 상사분재해결 중재 분야에서 돋보이는 활약을 하고 있다. 그는 2003년 우수한 성적으로 중국내 법률명문대인 중국정법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류학길에 올라 한국 고려대에서 순조롭게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그후 수년간 변호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한편으로 많은 보귀한 경험과 경력을 차곡차곡 쌓아나갔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 정신, 그리고 학문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가정과 자식을 둔 그는 다시 대학문을 들어서기로 결심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노력과 끈기로 마침내 박사학위의 꿈을 이뤄냈다. 박사 과정 기간의 우수한 성적과 돌출한 표현으로 그는 대학교에 남아 교편을 잡게 되였다. 이 과정에 그는 또 선후로 북경시군합로펌, 주심양 한국총령사관, 한국TLBS로펌, 한국국민은행 할빈분행에서 근무하면서 주로 한국, 일본 관련 민사소송법학 문제에 줄곧 관심을 집중해 왔으며 특히 금융계약 분쟁, 국제무역 분쟁, 회사 법률 업무처리 방면에서 다수 연구성과를 거뒀다. 그중 '전자소송제도를 강제 적용하기 위한 제도 연구', '제3자 중재재결취소 제도 연구', '한국 민사소송 등 전자문서의 리용규칙', '한국국제상사 중재재결의 승인 및 집행', '중국 일대일로전략 관련 중재제도' 등  론문이 국내외 핵심 론문지에 발표되여 업계의 호평을 받았다. 그외 최근 몇년간 그는 또 여러 성급, 국가급과 한국법무부의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며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현재 흑룡강성법학회 동아법학연구회 회장, 할빈시정협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흑룡강성인민검찰원 청정전문가, 93학사 할빈시위원회 상무위원, 흑룡강대학 일한법학연구센터 주임, 할빈중재위원회 중재인, 청도중재위원회 중재인, 산동성정부중재100인단전문가, 주심양 한국총령사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순선 부교수는 중한 량국간의 법률 교류와 협력에 이바지하면서 법조계에서 날로 립지를 굳혀가고 있다.

/림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