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리혼합의서 자녀 부양 내용 성인이 된 후 계속 유효한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1월25일 09시57분    조회:300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당씨와 황씨는 원래 부부이고 딸은 1994년에 출생, 부부의 감정이 깨져서 2009년에 협의리혼했다. 당시 리혼합의서에는 딸은 어머니 황씨가 부양하고 아버지인 당씨가 매달 생활비 300원을 지불하며 딸의 교육비와 의료비는 령수증에 따라 량쪽이 각각 50%씩 부담하고 딸이 학업을 마칠 때까지 지불한다고 밝혔다.

후에 어머니 황씨는 외지로 일하러 떠났고 딸은 아버지 당씨와 함께 생활했으며 2013년 9월부터 대학교에 다니며 그동안 학교에 2만 1,700원의 학비 등 비용을 납부하고 생활비로 6만원을 썼다. 원고 당씨는 장춘시구태구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황씨에게 리혼합의서에 따라 딸의 대학교 생활, 교육 등 비용의 절반인 4만 2,000원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 황씨는 딸이 학교에 납부한 학비를 인정했지만 생활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고 딸이 이미 성인이 되였기에 모든 비용을 지불하기를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리혼 당시의 합의가 쌍방의 진실한 의사표시이고 합의내용은 쌍방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쌍방이 준수하여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성인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부모가 리혼 시 리혼합의서에 성인 자녀 양육에 관한 내용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며 약정된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이 안건에서 원고와 피고 리혼합의서에는 딸 교육비, 의료비는 령수증에 따라 쌍방이 각각 50%씩 부담하며 딸이 학업을 완성할 때까지 지불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회생활에서 현실 상황에 따라 대학교육을 받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에 해당하며 또한 원고와 피고가 합의서를 쓸 때 이는 예측 가능한 범위에 속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리혼합의서에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쌍방은 딸의 대학 기간 동안의 교육비와 의료비를 각각 50%씩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리혼합의서 약정은 교육비와 의료비에 국한되여 있으며 생활비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청구한 생활비는 피고의 법적 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약정의무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최종 피고 황씨가 원고 당씨에게 딸의 대학 재학 중 교육비 1만 85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원고 당씨가 제출한 기타 소송청구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도시석간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524
  • 당씨와 황씨는 원래 부부이고 딸은 1994년에 출생, 부부의 감정이 깨져서 2009년에 협의리혼했다. 당시 리혼합의서에는 딸은 어머니 황씨가 부양하고 아버지인 당씨가 매달 생활비 300원을 지불하며 딸의 교육비와 의료비는 령수증에 따라 량쪽이 각각 50%씩 부담하고 딸이 학업을 마칠 때까지 지불한다고 밝혔다. 후에 어머...
  • 2022-11-25
  • ●손에 땀을 쥐는 멋진 승부였지만, 유효 슈팅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24일 저녁 9시 한국축구대표팀은 까타르 알 라이얀의 에듀케이션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우루과이와 2022 국제축구련맹(FIFA) 까타르 월드컵 H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0-0으로 빅었다. 이로써 한국은 승점 1을 확보해 나쁘지 않은 출발을 알렸다. ...
  • 2022-11-25
  •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하여 견결히 전염병을 방지하고 경제를 안정시키고 안전하게 발전시켜야 경준해 주재, 한준 강택림 참석 23일, 길림성당위 서기 경준해는 성당위 상무위원회의와 전 성 전염병예방통제사업 배치회의를 주재, 소집하고 하남 안양시 개신달상업무역유한회사 화재사...
  • 2022-11-24
  • 중국인민은행과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23일 <현재 금융지지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 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를 공포하고 16개 금융조치를 내놓아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로 했다. 두 부분이 이날 발표한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주택은 거주용이지 투기용...
  • 2022-11-24
  • 11월 23일, 연변조선족자치주 ‘2022-2023 새 빙설시즌(新雪季)’가동에 관한 소식공개회가 주정무중심에서 열렸다. 주문화라지오텔레비죤관광체육국 부국장 우명량의 소개에 따르면, 〈장백천하설, ‘길’의 아름다움은 연변에(长白天下雪,‘吉’美在延边)〉를 주제로 한 ‘2022-2023 새 빙설시즌’행사는 이미 전 주 21개...
  • 2022-11-23
  •   - 장춘시 민족브랜드 행사중 하나로 자리매김 장춘시조선족군중예술관과 장춘시조선족로인협회에서 공동 주최한 2022년 장춘시 조선족 제7회 80세 장수로인 축수연이 11월 22일 장춘시조선족군중예술관에서 펼쳐졌다. 오랜만에 펼쳐지는 뜻깊은 행사여서 참석자들 모두가 감격과 설레임으로 행사장을 찾았다. 오전 10시,...
  • 2022-11-23
  • 11월 19일, 제28회 길림국제무송빙설축제 및 길림시 스키시즌 오픈 가동식이 주행사장인 길림시 빙설시험구 북대호스키리조트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였다. 무송빙설축제 개막식 현장의 문예공연 북대호스키리조트의 설경 북대호 스키도구 홀은 생방송으로 물건을 판매하느라 쉴 새 없이 바쁘다. 북대호스키리조트의 스키트랙에...
  • 2022-11-23
  • 최근, 문화관광부가 공고를 발표하여 53개 단위를 국가 공업관광 시범기지로 확정한 가운데 길림성의 중국제1자동차공업문화관광기지가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 알아본 데 따르면 선발 단위들은 야금공업, 기계제조, 의약보건, 식품공업, 유지유적, 박물관, 에너지 리용 등 여러가지 류형과 관련되며 기업 참관, 박물관 전시...
  • 2022-11-23
  • 18일, 제41회 문학상 시상식이 온라인으로 펼쳐졌다. 김병민, 최국철, 김호웅, 권혁률, 리혜선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번 제 41회 문학상에는 채운산의 중편소설 가 소설상을, 김춘산의 이 시가상을, 김영분의 가 수필상을, 고 우상렬의 가 평론상을, 김관웅의 가 칼럼상을, 리홍매의 중편소설...
  • 2022-11-2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