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이 곧 다가오는데 래년부터 일련의 새 규정들이 실시된다. 출행, 의료, 이동통신 등 령역과 관련되는 규정들 함께 료해해보자!

01 철도운수 새 규장, 어린이 승차권 변화 발생

새로 수장한 <철도승객운수규장>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실행된다.

승차권 실명제를 실행하는 전제하에 어린이 승객은 나이에 따라 우대기준을 나눈다.

성인과 함께 승차한 어린이가 만 6세 이상, 14세 미만은 어린이 할인권, 만14세 이상은 정가승차권을 구매해야 한다.

승차권을 소지한 성인승객은 독립좌석을 차지하지 않는 6세 미만의 어린이 한명을 동반할 수 있고 1명을 초과할 경우 인수에 따라 어린이 승차권을 구매해야 한다. 어린이 나이는 승차날자에 따라 계산한다.

이 밖에 신판 <철로승객운수규장>은 약세군체에 대한 서비스 편항을 가일층 확대했다.

시력장애 승객들은 안내견을 데리고 역에 진입해 승차할 수 있다.

철도운수기업은 로약자, 어린이, 임신부 등에게 우선티켓구매, 우선승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로인 및 기타 도움이 필요한 승개들에게 필요한 인공서비스를 제공한다.

02 약품등록신청 전자신고 실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약품등록신청 전자신고를 실시할 데 관한 공고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자가 제출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약품등록신청 및 심사과정 보충자료 등은 전자형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는 종이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현재 업무절차는 변경되지 않는다.

03 의료보험기금 법률사용 행위 신고시 최고 20만원 포상금 획득

<의료보장기금 불법사용 행위 신고에 관한 포상조치>(이하 <포상조치>로 략칭)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실행된다. 이는 모든 의료보험기금 불법사용 신고를 포상범위에 포함시켰고 각지 실제상황에 결부해 신고자에게 일정한 비률의 1차성 포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동시에 포상금 상한선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였고 또 200원의 하한선을 설정하여 포상 및 격려와 장려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04 기본기능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휴대폰 사전설치 app 모두 제거 가능

<모바일스마트단말기 앱 사전설정 행위를 규범화할 데 관한 공고>가 2023년 1월 1일부터 집행된다. 생산기업은 이동스마트단말기중 기본기능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사전설치 app은 제거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동시에 안전하고 편리한 제거방법을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