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출산수당과 로임 중복적으로 수령해도 되는가? 국가의료보장국 응답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월13일 16시04분    조회:265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어떤 민중들은 출산수당과 로임을 중복적으로 수령해도 되는가고 국가의료보장국에 질문했다. 최근 국가의료보장국 대우보장사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출산수당의 기능은 보험에 참가한 녀종업원이 출산기간에 대체성 로임수입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지 녀종업원에게 발급하는 출산보조금이 아니다. 출산수당은 일반적으로 보험에 참가한 종업원의 소재단위에 지급되고 단위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다.

<녀종업원로동보호특별규정> 제8조에서는 “녀종업원 출산기간의 출산수당은 이미 출산보험에 참가할 경우 고용단위의 지난해 종업원의 월평균 로임 표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보험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녀종업원 출산전 로임의 표준에 따라 고용단위에서 지급한다. 녀종업원 출산 혹은 류산 의료비용은 출산보험에서 규정한 항목과 표준에 따라 이미 출산보험에 참가한 인원에게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참가하지 않으면 고용단위에서 지급한다.”라고 규정했다. 동시에 제5조에서는 “고용단위는 녀종업원의 임신, 출산, 수유를 리유로 로임을 낮추거나 해고하거나 로동 혹은 임용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했다. 민중들은 상술한 규정에 따라 출산기간 로임은 마땅히 정상적으로 지급되여야 하고 만약 단위에서 동시에 출산보험을 구매했다면 출산수당과 로임을 중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가고 질문했다.

국가의료보장국 대우보장사는 사회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면 출산보험은 고용단위 및 그 종업원이 포함되고 출산보험료는 단위에서 납부하고 종업원 개인이 납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출산보험대우에는 출산수당과 출산의료비용대우가 포함된다. 그중 출산수당의 기능은 보험에 참가한 녀종업원이 출산휴가기간의 대체성 로임수입이지 녀종업원에게 발급하는 출산수당이 아니다. 출산제도배치는 사회보험의 호조공제(互助共济)역할을 통해 단일 고용단위가 녀종업원을 고용하여 산생하는 출산 관련 비용지출을 전체 고용단위 지간에 분담하여 고용단위의 인건비를 낮추고 고용단위의 녀종업원고용우려를 덜어주기 때문에 녀성의 평등취업을 촉진하는 데 대해 중요한 작용을 발휘한다. 실천에서 출산수당은 일반적으로 보험에 참가한 종업원 소재단위에 발급되고 단위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다. 출산수당과 로임을 중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가는 주요하게 고용단위의 로임관리 등 방면과 관련되므로 소재 단위에 더한층 자문할 것을 건의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134
  • 서안에서 ‘렬차에서 마작놀이’ 하는 영상이 많은 주목을 일으켰다. 영상에서 운행중인 일반렬차의 한 차간에 마작상 3대가 설치돼 승객들이 마작상을 둘러싸고 앉아 있다. 이 영상을 발표한 승객은 ‘처음 기차에서 마작놀이를 하니 너무 신난다!’라는 글을 덧붙였다.1월 13일, 국가철도서안국려행봉사미디어유한회사 리...
  • 2023-01-16
  • 음력설이 초읽기에 진입했는데 지금까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군체들은 걱정없이 고향으로 돌아가 설을 보낼 수 있을가? 감염위험은 얼마나 클가? 의사는 음력설 출행은 감염확률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감염되지 않은 대중들은 거리가 먼 장거리 출행을 피해야 하고 출행시 개인방호를 반드시 잘할 것...
  • 2023-01-16
  • 회색의 가지 몇개를 물 속에 담가두면 한주후 꽃봉오리가 지고 또 꽃이 활짝 피기도 한다…… 음력설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명절 분위기를 내기 위해 생화 혹은 꽃가지들을 구매해 집을 장식하고 있다. 하지만 부분적 인터넷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이른바 말린 가지 복숭아꽃, 말린 가지 매화꽃은 사실 동북지...
  • 2023-01-16
  • 북경우안병원 감염종합과 주임의사 리동증은XBB바이러스 감염의 림상표현에는 큰 변화가 없고 대규모 류행 가능성도 비교적 낮으며 단기간내 ‘음성 회복’ 군체가 XBB에 대한 면역력은 있지만 음력설기간 중점군체들은 그래도 방호에 신경써야 한다고 표시했다.XBB 전에 감염으로 얻은 면역보호기 단축시킬 수 있어“XBB와...
  • 2023-01-16
  • 1월 13일,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는 기자회견을 소집했고 국가이민관리국 변방검사관리사 사장 류해도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음력설련휴가 다가오면서 항구는 인원 출입경 고봉기를 맞이하게 된다. 국가이민관리국은 각급 이민관리기구에서 ‘3가지 강화’ 조치를 실시하고 원활한 통관을 보장하도록 요구했다. 첫째는...
  • 2023-01-13
  • 전문가는 비타민C는 인체에 필수적인 비타민중 한가지로 아주 좋은 항산화 활성을 지니고 있어 유리기를 제거하고 인체 면역력을 높여주며 질병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질병경과를 단축시킬 수 있지만 감기나 항바이러스 치료효과는 없다고 표시했다.전문가는 비타민C의 일일 섭취량은 100mg이며 비전염성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 2023-01-13
  • 공업정보화부는 최근 2022년도 중소기업특색산업클러스터명단을 공포했는데 100개 산업클러스터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동시에 클러스터는 주도산업의 규모확대 및 경쟁력향상을 추진해야 하며 각급 중소기업 주관부문은 본지역 클러스터발전계획과 전문지지정책을 제정하고 실시해야 하며 성급 중소기업주관부문은 클러...
  • 2023-01-13
  • 어떤 민중들은 출산수당과 로임을 중복적으로 수령해도 되는가고 국가의료보장국에 질문했다. 최근 국가의료보장국 대우보장사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출산수당의 기능은 보험에 참가한 녀종업원이 출산기간에 대체성 로임수입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지 녀종업원에게 발급하는 출산보조금이 아니다. 출산수당은 일반적...
  • 2023-01-13
  • 중국자동차공업협회 부비서장 진사화는 12일 열린 중국자동차공업협회 월간정보발표회에서 2022년 우리 나라 자동차 생산판매는 각기 2702.1만대와 2686.4만대를 완성하여 동기대비 3.4%와 2.1% 성장함으로써 년간 소폭 성장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우리 나라 자동차 생산판매총량은 이미 련속 14년간 전세계 1위를 차지했다...
  • 2023-01-13
  • 정신에 근거해 2023년 음력설휴가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배치한다.1월 21일(토요일)부터 27일(금요일)까지 총 7일간 조정휴식한다. 1월 28일(토요일), 1월 29일(일요일)에는 출근한다. 명절기간 각 기관, 기업, 사업단위는 당직과 안전, 보위, 전염병예방통제 등 사업을 타당하게 배치하고 중대한 돌발사건이 발생하면...
  • 2023-01-13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