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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문가회의, 국가안보전략 요지 확정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0월21일 15시23분 조회: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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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일본 총리가 설립한 "안전보장 및 방위능력 간담회" 전문가회의는 일전에 일본 외교와 안보문제의 종합적 지도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요지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요지는 해양과 우주, 인터넷 공간으로부터 오는 위협 대응에 중시를 돌려야 하며 중국 군사력 증강과 조선반도 정세 등 현안에 대해 "우려"한다고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요지는 또 일미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통해 아태지역의 안보환경을 개선하고 일본이 "직접위협"을 받는 것을 예방하는 한편 "평화롭고 번영한 국제사회를 구축"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요지는 "방위장비를 강화하고 기술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인정했으며 "무기수출 3원칙"을 개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밖에 요지는 일본이 정보수집 능력을 제고하고 국제평화활동에 적극 참가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한편 교도통신은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문제는 집권연맹 내부 조율문제로 내년 연초에 해결할 것이며 이 문제를 안보전략에는 기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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