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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빈 집 헌팅’ 논란…법 헛점 노려 명의 바꿔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2월2일 08시07분    조회: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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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장기간 비운 사이 명의가 바뀌어버린 집(WLWT)

[서울신문 나우뉴스]

임종을 앞둔 친척을 돌봐 주기 위해 집을 장기간 비웠다가 돌아오니 생판 모르는 사람이 집주인이 되어 있는 황당한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다. 집 현관 열쇠는 바뀌어 있고, 집의 법적인 명의까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

코미디에서나 가능한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고 미국 현지 언론들이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오하이오주(州) 스프링필드에 거주하는 한 집주인은 자신이 장기간 집을 비우고 돌아와 보니 현관 열쇠는 바뀌어 있었고 집의 명의마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새로운 집주인으로 등장한 로버트 카르가 자신이 합법적으로 이 집의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 카르는 이미 주인이 버리고 떠난 집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있는 법(quiet title)의 허점을 이용해 이 집을 자신의 명의로 바꾸어 놓았다.

언론 취재 결과, 비슷한 지역에서 무려 11개의 가옥을 카르는 자신의 명의로 바꾸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카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집주인이 버리고 간 집은 누구든지 차지한 사람의 명의로 할 수 있다”며 자신의 당당함을 밝혔다.

이에 집주인은 “집기도 다 없어지고 빈집을 만들어 놓고 자기 소유로 주장하는 것은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다. 현지 경찰 당국과 연방수사국(FBI) 등은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이지만, 카르의 소유가 불확실하다는 심증만 갈 뿐, 아직 뚜렷한 법적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언론은 밝혔다.

졸지에 집을 잃은 주인은 친척을 돌보는 고생을 끝내자 마자 그 집이 자신의 소유이고 집을 버린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운 법적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다고 언론은 덧붙였다.

사진: 집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명의가 바뀌어 버린 집 (현지방송 WLWT 캡처)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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