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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집단자위권 행사 허용할 필요가 있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2월19일 10시32분    조회: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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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꾜=신화통신] 일본수상 아베 신조가 17일 저녁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에 참석해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베는 "개별자위권만으로 국민의 생존을 지키고 국가의 존립 완수가 가능하겠는가"라며 "탄도미사일 등의 위협이 쉽게 국경을 넘어 순식간에 우리 나라에 다가올 때 (자위대의) 집단자위권이 필요한것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일본내각 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정부는 래년 4월후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문제를 정식으로 토의할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언론은 간담회는 래년 봄이 지난후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 전면 허용에 관한 보고서를 정부에 회부할 계획이지만 련립정권내 공명당의 반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는 헌법수정해석을 목적으로 2007년 아베 첫 내각시기에 설립되였다.2008년 간담회는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집단자위권 행사 금지"라는 헌법해석을 수정할것을 주장했다. 지난해 간담회는 아베의 재집권과 더불어 재개하고 회의를 개최했다.

일본내각회의는 17일 새로운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량정비계획"과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부의 안보정책관련 문건을 채택했다. 일본언론은 아베정권의 군사, 외교 면의 일련의 새로운 거동은 헌법수정을 위해 포석하고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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