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위 유지·보장해줘야" vs "탈퇴 협상 결과에 달려"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이후 영국 내 300만명을 넘는 유럽연합(EU) 이민자들에 대한 대우 문제를 놓고 영국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영국이 EU를 떠나는 순간 그 이전에 EU의'사람 이동의 자유' 원칙에 따라 영국에 이주한 이들에게 기존 지위를 유지해줄 것인지 아니면 영국과 유럽연합(EU) 간 탈퇴 협상 결과에 따라 새로운 지위를 제공할 것인지다.

차기 총리에 오를 집권 보수당 대표 경선에 나선 탈퇴파 후보 앤드리아 레드섬 에너지차관은 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이미 영국에 들어와 거주하고 일하는 EU 친구들의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그들에게 협상에서 거래 조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히 해줘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브렉시트를 지지한 노동당 지젤라 스튜어트 의원도 정부는 "(EU) 시민들의 권리를 소급해 변경시켜선 안 된다"면서 기존 지위를 보장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은 정부가 그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표 경선 선두주자인 테리사 메이 내무장관은 EU 시민권자들의 지위를 보장해주고 싶지만 그들의 지위는 브렉시트 협상 일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이 장관은 3일 ITV 방송과 인터뷰에서 "EU 탈퇴 협상에서 이민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영국이 유럽에서 떠나기 이전에 영국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민자수를 낮추는 게 쉽지 않은 과제임을 토로하기도 했다.

메이 장관 지지를 표명한 필립 해먼드 외교장관은 영국과 EU 다른 회원국들이 "균형 있게" 다뤄야 할 사안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해먼드 장관은 이날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다른 회원국이 약속하지 않은 가운데 영국에 있는 EU 시민에게 변함없는 지위를 보장해주는 것은 "해외 거주하는 영국민들을 헐값에 파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EU 내 영국민 대우와 영국 내 EU 시민 대우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이미 영국에 거주하는 EU 국적자들에게 더는 머무를 수 없다고 말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공식 탈퇴 협상 이전에 양측 간 비공식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국적의 부인 사이에 세 자녀를 둔 노동당 예비내각 내무담당인 앤디 버넘 의원은 메이 장관의 "위협적인" 발언들이 가족의 삶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버넘 의원은 "영국에 있을 권리를 둘러싼 여하한 불확실성은 가족의 삶을 악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제임스 브로큰셔 내무부 이민담당차관은 이날 의회에 출석해 "브렉시트 투표 이후에도 영국에 들어오고, 일하고, 공부하고, 살 수 있는 그들의 권리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EU 시민에게 영향을 미칠 "당장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영국 내 EU 시민에게 절대적인 보장을 할지는 자신이 발표할 사안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영국에는 EU 시민권자가 현재 313만명(2015년말 기준)이 거주하고 있다. 반대로 EU 다른 27개 회원국에는 약 120만명의 영국 국적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으로선 이들의 대우 문제는 앞으로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벌일 브렉시트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 될 '사람 이동의 자유' 보장과 연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