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국방·무역·외교' 美우선주의 천명…국제질서 '대변화'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1월21일 13시49분 조회: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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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방어체계 개발·나토 비판·분담금 재협상…동북아·유럽 안보지형 '흔들'
TPP 탈퇴·나프타 재협상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경제질서 재편 불가피
취임 연설하는 트럼프.[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미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하면서 국제질서의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 외교, 무역 등 6개 분야에서 국익을 중심으로 우선 과제를 선정한 '트럼프 시대'의 정책 기조를 세계만방에 천명했다.
새 행정부는 대선 기간 강조해 온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나토) 등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재차 강조하고, 미국과 맺어진 무역협정의 부당함에 큰 변화를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시대에 유럽과 동북아 등 전 세계는 트럼프 발(發) 예측 불가능한 격랑은 현실이 될 전망이다.
◇ 국방력 강화·동맹국 무임승차 비판·반(反)중 기조…안보 새판짜기 불가피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 분야에서 '세계 최강의 미군 재건'을 기조로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예산을 늘리고, 최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또 국가 안보에 초점을 맞춘 외교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 외교를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백악관은 미군 재건을 거론하며 "우리의 해군 전함은 1991년 500척 이상에서 2016년 275척으로 줄었으며, 공군은 1991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며 미국의 군사적 지배력을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고 국방력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트럼프는 국방력 강화와 함께 나토와 기타 동맹국들의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며 기존 안보 질서에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트럼프는 이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럽 서방국가와의 안보동맹 핵심인 나토가 구시대 유물이라며 비판했다.
또 나토 국가와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이 분담금을 적게 낸다는 불만을 표출해 온 것으로 미뤄 분담금 재협상 문제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무역을 비롯해 남중국해 문제, 양안 관계 등에서 반(反) 중 기조가 분명한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상 동아시아 안보 지형도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당선 이후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는 발언을 일삼는 등 끊임없이 중국과 갈등을 겪어왔다.
이러한 성향을 볼 때 무역, 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국과의 통상과 경제를 책임질 인사들을 모두 대중 강경파로 배치한 상황에서 중국 역시 핵심이익을 지키겠다고 대응을 가능성이 커 현안인 남중국해 문제를 중심으로 미중 대립의 파고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한반도 사드( 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북핵 문제까지 트럼프의 광폭 행보에 휩쓸린다면 동북아 정세는 지금보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부닥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이달 초 트위터에서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며 북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백악관이 취임 첫날 발표한 6대 기조에서 북핵 등을 견제할 수 있는 최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밝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강경 노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무역협정은 재논의"…높아지는 보호무역 장벽 [연합뉴스 TV 제공] 트럼프 취임 후 백악관이 발표한 6대 국정 기조의 한 축은 '엄격하고 공정한( tough and fair ) 무역협정'을 통한 경제 살리기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과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 등 미국에 불리한 무역협정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하거나 탈퇴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통해 수백만 개의 '잃어버린' 일자리를 되찾고, 무너져 가는 중산층을 되살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 차원에서 기존 무역협정 위반 사례를 조사해 연방 정부 차원의 조처를 내리겠다고도 밝혔다.
트럼프는 취임 전에도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해결을 위해 고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하고, 미국을 떠나는 기업들에도 고율의 국경세를 물리겠다며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맺을 무역협정에서도 미국 노동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고 밝혀 미국의 보호무역 장벽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지면 현재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환태평양 국가와 북미 지역 국가를 비롯해 전 세계의 경제 질서가 미국 중심으로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기조 아래 미국과 유럽의 동맹관계도 트럼프 시대에는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나토 운영 문제 등으로 유럽 서방국가들과 동맹관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반(反) 세계화의 기치 아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지지하며 유럽연합( EU ) 해체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유럽의 맹주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향해선 재앙적인 난민정책을 폈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반대로 친(親) 러시아 성향이 강한 트럼프는 외교 수장인 국무장관 자리에 친러시아 인사인 렉스 틸러슨을 내정했다.
최근에는 대(對) 러 제재 해제를 핵군축 협상과 연계해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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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연설하는 트럼프.[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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