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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의 한반도] 안보 루머 확산… 진실은
김정은 망명 압박說 - 정체불명인 일본 온라인 매체가 퍼트린 것
美 군수물자 유입說 - 예전부터 계획된 韓·美훈련 위해 들여온 것
외국계 기업 철수說 - 전쟁 위험 탓 아닌, 수익 못 내서 나가는 것
최근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임박설' 등 각종 한반도 안보 정세 관련 소문들이 경제계나 기업 쪽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울에 주재하는 외국계 기업들이나 정부 당국에선 "아무 문제가 없고 특이 동향도 없다"고 하는데도 소문만 계속 번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매년 3~4월 한·미 연합 훈련 때마다 안보 지라시가 많이 돌긴 했지만, 올해는 더 그럴듯하게 포장돼 유포되고 있다"고 말했다.
①외국계 기업 철수 준비설
증권가 등에는 최근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 투자금을 빼기 시작했다거나 아예 서울에서 철수를 준비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코리아 리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얘기다. 실제로 미국의 1분기 대한국 직접투자 신고액은 33.5% 줄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국 투자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했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지만, 투자 감소는 트럼프의 경제 통상 정책 영향"이라고 했다. 일부 외국계 자산운용사와 은행들이 사업 축소 또는 철수를 검토 중이지만 원인이 안보 불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유럽계 D은행 고위 임원은 "외국계 회사들이 철수하는 건 한국 금리가 낮아져 수익이 안 나기 때문이지, 당장의 전쟁 위험 때문은 아니다"며 "북한은 이미 수십년 반복된 이슈라 시장에 별 영향이 없다"고 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관계자도 "한국 정치나 안보에 대한 불안이나 그에 대한 문의는 많지 않다"고 했다. 한 법무법인의 일본인 고문도 "일본 기업들이 한국 안보 정세 불안을 이유로 투자를 축소하거나 지사를 옮기는 등의 움직임은 없다"고 했다. 다만 일부 외국계 회사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대피 매뉴얼' 등을 만드는 움직임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②4월 북폭설
4~5일 전부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4월 27일 북폭설'이 급격히 퍼졌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추가 고강도 도발 시 미국의 북폭(北爆)에 동의했고 이에 따라 미국이 4월 27일 북한 예방적 선제타격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주장이다. 다른 지라시에서는 "미국이 한국 대선 전에 북한을 공격하려 한다"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군 소식통들과 전문가들은 현 상태에서 4월 북폭설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말한다.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사정권 안에 20여만명에 달하는 미국인이 있어 미국은 이들의 안전부터 챙길 수밖에 없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신고된 한국 내 미군과 미국인만 23만명으로 안다"고 했다. 실제 선제타격 시 북한의 보복 포격 등에 대비해 미리 미국인들을 일본 등지로 소개해야 하는데 항공기와 선박으로 이들을 모두 대피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수천명 이상의 미국인을 대피시킬 경우 어떤 식으로든 우리 측에도 노출될 수밖에 없다.
③김정은 망명 압박설
10일 급속 확산된 지라시 중에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해 김정은의 망명을 유도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는 내용도 있다. 김정은의 망명 국가(인도네시아), 망명을 설득할 중국 측 인사(장더장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망명 자금(약 40억달러)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지라시의 출처는 재팬 비즈(japan-biz.com)라는 일본의 온라인 매체로 확인됐다. 누가 운영하는지 알 수 없고 사이트 첫 화면엔 '경제부터 관광 정보까지 분석'이라고 선전해놓았다. 게시물은 인터넷 등에 떠도는 내용을 짜깁기한 게 대부분이다. '국제정세' 관련 내용은 대부분 출처나 근거가 빈약하고 필자가 자의적으로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김정은 망명 압박설은 들어본 적도 없고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호사가들이 술자리에서나 떠들 법한 얘기"라고 했다.
④미 군수물자 한반도 대량유입설
최근 재미교포들을 중심으로 소셜미디어에 "지금 미국 주요 항구에서 한반도로 가는 전쟁 물자가 엄청나게 실리고 있다"는 내용이 퍼졌다. 실제 전쟁을 하려면 대규모 군수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이는 한·미 양국 군이 10일부터 경북 포항 일대에서 시작한 군수지원훈련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군과 한미연합사령부는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포항 도구 해안에서 '퍼시픽 리치 작전'이라는 연합훈련을 한다. 한·미 양국은 전에도 이 같은 훈련을 여러 차례 실시했고, 이번 훈련도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다.
다만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된다. 미국 본토 증원 전력을 포함한 미군 약 2500명과 우리 군 약 1200명이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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