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한 이후 북미 정상회담까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냔 관측이 분분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엔 일방적 핵폐기 강요, 한국엔 한미 군사훈련을 문제 삼았다.
USA투데이는 북한이 핵무기나 평화협정에 대한 합의 이상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협에 나선 것이라고 16일(현지시간) 분석했다. 신문은 Δ미국의 (북한 체제에 대한)안보 보장 Δ평화 Δ경제 발전 Δ행동 대 행동(점진적 보상 조치) Δ시간 벌기 Δ중국과의 협력 등이 남북고위급회담을 연기한 속사정이라고 봤다.
◇미국의 안보 보장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된 담화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턴을 비롯한 백악관과 국무성의 고위관리들은 ‘선 핵포기, 후 보상’ 방식을 내돌리면서 그 무슨 리비아 핵포기 방식이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니,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의 완전 폐기니 하는 주장들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다”고 미국의 강경 발언을 언급했다.
리비아 국가수반이었던 무아마르 알 카다피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대가로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했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군의 폭격으로 사망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났다. 이 점 때문에 북한이 ‘리비아식’을 원치 않는 것일 수 있다.
북한이 B-52 전략 폭격기와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가 훈련에 투입되는 것을 강력하게 비난했는데 미군이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것은 평화의 기운을 위협하는 의도적인 군사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신문은 북한의 이러한 성명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원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화
38노스는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적대 관계를 끝내고 미국의 의미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행동을 취한다면 북한은 비핵화를 할 수도 있다”고 보고했었다.
미 민간 연구기관인 사회과학원(SSRC)의 리온 시걸 박사도 “미국과 합의하고 성명을 낸 것을 보면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원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에게는 지난 30년간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보여줬던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끝내는 것이 목표로 남아 있다”라고 말했다.
신문은 그러나 미국 지도자들에게 북한 정권이 자국 국민들에게 삼엄할 뿐 만 아니라 인근국들이 정상적인 무역을 하기에도 공격적이어서 정치적으로 역겨움을 사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제 발전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 연설에서 경제 발전을 강조했으며, 과거의 협상들도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두었다.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다만 신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게 봤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기 전까지는 미국은 어떤 혜택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행동 대 행동’(action for action)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는 단계마다 점진적으로 경제적 외교적 혜택을 받길 원해 왔다. 신문은 그러나 그런 접근법은 실패했고 결국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다시 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 행정부는 제재 완화 등을 대가로 핵을 포기하는 ‘행동 대 행동’을 거부하는 입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의 16일 담화는 아직도 보상을 점진적으로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시간 벌기
국제안보전략본부(ISSC)의 리처드 피셔 애널리스트는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면서 합의를 했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협상할 때도 북한의 엔지니어들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셔 애널리스트는 “그들(북한)은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두 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했다”며 “그들은 여기에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대기권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나는 그들이 밤낮으로 실행가능한 핵탄두를 개발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협력
피셔 애널리스트는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 전까지만 해도 김 위원장은 전 세계에 미사일을 달그락거리는 소년으로 비쳤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협상을 계속 진행하면서 시진핑 주석도 젊은 지도자인 그를 포용했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나라가 원하는 건 주한미군의 철수다.
피셔 애널리스트는 “그들은 한반도에서 미국을 떠나게 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미국의 힘이 하와이와 캘리포니아로 돌려놓고자 하는 더 큰 바람이 있다”며 이것은 한국을 위협하고 일본을 고립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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