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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WTO, 美에 나쁜 대우…바뀌지 않으면 탈퇴'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8월31일 08시20분    조회: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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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각) 미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만약 그들(WTO)이 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나는 WTO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WTO는 164개 회원국이 속해 있는 무역규범을 다루는 국제기구로, 1955년 미국 주도로 세워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WTO 탈퇴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에도 미국이 수년 간 WTO로부터 "매우 나쁜" 대우를 받아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WTO가 "그들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6월에는 백악관 참모들에게 WTO 탈퇴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미 대선 당시에도 "WTO는 재앙이다. 협상해서 안 되면 탈퇴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WTO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도록 허용한 것은 실수였다며, 미국이 WTO에 보다 공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WTO의 분쟁 조정 기능을 무력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WTO 내 분쟁 해결 기구인 상소 기구의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는 결의안에 서명을 거부한 상태다.

WTO 상소 기구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무역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3명의 위원이 필요하다. 현재 상소 위원 중 3명은 임기가 만료됐고, 남은 4명 중 2명도 내년에 임기가 끝난다. 이에 미국이 계속 임명을 거부하면 당장 내년부터 WTO의 분쟁 조정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WTO의 분쟁 해결 기구가 반덤핑 관세 부과 문제 등에서 미국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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