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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3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 대학 월터 쇼렌스틴 아시아태평양연구소가 주최한 북한 관련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트위터 캡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31일(현지시간)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넘어서는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폐기를 약속했다면 미국도 많은 상응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 대학 월터 쇼렌스틴 아시아태평양연구소가 주최한 북한 관련 토론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폐기 및 파기를 약속했으며 그 위치는 영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이 평양공동선언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지난 10월 방북에서 이같이 약속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9월10일 평양공동선언에서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합의했다.
비건 대표는 또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과 평창리 미사일 발사장 파기 약속을 거론하며 그 이행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쪽에서는 양측에 신뢰를 가져다줄 많은 행동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구체적 상응조치는 “다음 만남에서 카운터파트에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 측에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동시적 병행적’으로 추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규정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을 향해 다음주 초 실무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넘어서는 추가조치를 내놓으라고 압박하며 미국도 상응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날 비건 대표의 연설 후 트위터에서 “비건 대표는 오늘 스탠포드 연설에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모든 약속의 동시적이고 병행적인 진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상응조치는 제재 완화 보다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는 이날 북한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에는 대북 제재완화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모든 것을 다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는 말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경제 제재 완화가 아닌 다른 상응조치를 할 용의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특히 “미국은 이전의 어떤 대통령보다 한반도의 70년에 걸친 전쟁과 적대를 끝내는 데 개인적으로 그리고 깊이 전념하고 있는 대통령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논의에 열려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그는 “우리는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체제 전복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비건 대표는 연설에서 최종 단계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모든 핵프로그램의 신고와 사찰이 필수적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비핵화 과정이 최종적으로 되기 전에 우리는 (북한의) 포괄적인 신고를 통해 북한의 WMD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전체 범위에 대해 완전히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핵심 핵·미사일 시설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접근과 모니터링에 대해 북한과 합의에 도달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핵분열성 물질과 무기, 미사일, 발사대 및 다른 WMD 재고에 대한 제거 및 파괴를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북한과 외교적 과정에서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갖고 있다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북한이 비핵화하기만 한다면 미국은 북한 및 다른 나라들과 함께 대북 투자를 동원하기 위한 최상의 방안을 탐색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며 비핵화시 경제발전 지원 입장을 재확인했다.
비건 대표는 북한 비핵화와 주한미군 철수 논란에 대해선 “이런 거래를 제안하는 어떤 외교적 논의에도 관여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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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3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 대학 월터 쇼렌스틴 아시아태평양연구소가 주최한 북한 관련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트위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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