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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맞서 저농축 우라늄 저장 한도를 넘길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테헤란=EPA 연합뉴스
이란 정부가 결국 핵합의(JCPOA)에서 정한 저농축 우라늄 저장 한도인 300㎏를 초과했다고 1일(현지시간) 공식 확인했다. 이란 정부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합의를 탈퇴한 지 1년째 되던 지난달 8일 “6월 27일이면 저장한도를 넘기게 된다”고 예고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아 왔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지난달 26일과 1일 저농축 우라늄의 질량을 측정했다”며 “핵합의상 저장 한도를 넘겼다고 사찰단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ISNA 통신도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이란이 핵합위에 규정된 300㎏ 규정을 넘었다”고 전했다. 이란이 2016년 1월부터 3년여간 지킨 핵합의상 의무(핵프로그램 감축ㆍ동결)를 처음으로 어긴 것이다. IAEA도 같은 날 이에 대해 “언론 보도 내용을 알고 있다”라며 “사찰단이 이란의 저농축 우라늄 저장량이 한도를 넘었는지 검증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이란은 지난 2015년 6개국과 핵합의를 체결하면서 우라늄 농축 수준을 3.67%로 제한하고 1년 농축 비축량이 300㎏을 넘어서면 나머지를 해외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5월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대이란 경제제재를 재개한 다음에도 이란은 농축우라늄 관련 합의 조항을 준수해왔다. 그러나 5월 8일 미국이 비축량 한도를 넘어서는 농축 우라늄의 해외 매각을 금지시키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하지만 이란은 이런 조처가 핵합의를 위반한 게 아니라 상대방(서방)이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을 때 이란도 핵합의 이행 범위를 줄일 수 있는 핵합의의 조항(26조ㆍ36조)에 따른 정당한 조처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란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합의를 탈퇴한 지 1년이 된 지난달 8일 저농축 우라늄과 중수의 저장한도를 넘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60일(7월 6일) 안으로 유럽이 이란과 정상적으로 교역하지 않으면 핵합의를 조금 더 이행하지 않는 2단계 조처를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유럽이 미국의 제재에 맞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재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2단계 조처에는 핵무기 개발을 재개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우라늄 농축도 상향이 포함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란은 아직 핵합의에서 정한 우라늄 농축도(3.67%)는 지키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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