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홈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조글로로고
한국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2021년 전면시행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4월9일 08시50분    조회:80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고교생 자녀 둔 가구 연평균 158만원 절감" 기대…당정청 협의회서 확정

필요 재원 중앙정부·교육청이 분담…초중등교육법 등 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cityboy@yna.co.kr

당정청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정하고,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며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하는 홍영표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9.4.9 mtkht@yna.co.kr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서민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 뿐"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국민 삶에 도움을 드릴 것"이라며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정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당정청은 무상교육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 정부와 교육청이 분담하기로 했다.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mtkht@yna.co.kr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은 재원 확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중앙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교육청이 재정을 분담하기로 했다"며 "재정당국, 교육청과 차근차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관련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과 지원 항목을 확정하고, 예산 확보 방안도 결정할 것"이라며 "이에 필요한 초중등교육법, 지방재정 교육 재정교부금법도 최대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704
  • 어른들 무관심 가정불화 문제소년 낳는다
    지난달말, “지금처럼 공부에 열중하지 않으면 나도 이젠 널 관계하지 않겠다…”는 엄마의 말 한마디에 안도현 송강진의 13살 되는 남자애가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발...
  • 2016-05-05
  • [연변] 우린 서향과 함께 성장해요
    연변 중소학생 “책향기와 함께 성장하자”독서교육활동인 현장글짓기콩쿠르가 4월 29일 연변대학사법분원에서 펼쳐졌다. 연변 주교육국에서 주관하고 연변인민출판사에서 주최한 이번 콩쿠르에는 8개 현시의 중소학생 200(조한)여명이 참석, "나의 중국꿈", "습관의 힘" 등을 주제로 자신의 필력을 자랑했다. 오...
  • 2016-04-29
  • 기아자동차기술훈련원 또 36명의 정비기술인재 양성
    연길기아자동차훈련원(원장 박병주)에서는 또 36명(23기수료생)의 자동차 정비인재들을 양성해냈다. 이들은 향후 전국각지에 있는 현대기아장동차에서 정비인재로 활약하게 된다. 기아기술훈련원 리종복교장은 "지난해 55명이 입학했는데 36명만이 끝까지 학업을 견지했다. 본 훈련원은 정비기술은 물론 강도높은 군사훈련을...
  • 2016-04-29
  • 흑룡강신문 서울 학동초에 '중국어 특성화 캠퍼스'
    중국어·중국 문화 교육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한다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중국 조선족 언론사가 한국 초등학교와 협력해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전하는 일에 앞장섰다.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의 조선족 대표 신문인 흑룡강신문(사장 한광천)은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학동초등학교(교장 문희숙)와 '중...
  • 2016-04-29
  • 중앙교육연수원, 中 조선족학교 역량강화 지원
    중앙교육연수원(원장 정일용)과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은 25일 한글학교 및 중국 조선족학교 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업무협약은 최근 학생수 부족 등으로 폐교되거나 축소되고 있는 중국 동북 3성(지린성, 랴오닝, 헤이룽장)내 조선족학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협약을 ...
  • 2016-04-26
  • 《조선족 교육문화 앞장섰다는 그릇된 생각 버려라》
      -제1기 조한이중언어인재양성반 제2단계 개강식 연변대학에서 개최 《중국조선족의 교육과 문화가 국내 다른 민족들보다 많이 앞장섰다는 그릇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 4월 18일, 연변대학 조선-한국학학원(국가민위 이중언어인재양성기지)에서 개최된 《제1기 조한이중언어인재양성반 제2단계 개강식》에서 길림성...
  • 2016-04-21
  • [흑룡강] 글짓기실력을 점검하는 한마당
    제13회 '만방컵' 전성 조선족소학생 글짓기백일장이 4월 9일 만방학교에서 개최되였다./김철진 기자 　　(흑룡강신문=하얼빈) 정봉길 기자=흑룡강성 조선족소학생들의 글짓기수준을 진정으로 점검할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흑룡강성교육학원 민족교연부와 흑룡강신문사에서 공동 주최하고 할빈시만방학교에서 ...
  • 2016-04-14
  • 대학입시 문·리과 통폐합한다…북경시 2020년 도입
    우리나라 정부에서 현행 문과, 리과 구분을 폐지하는 한편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대학입시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31개 성과 자치구별로 대학입시 제도 개혁론의가 활발한 가운데 북경시가 2020학년도 대학입시 시험부터 문·리과 구분을 없애고 "3+3"의 과목 선택제를 도입한다고 중국 신경...
  • 2016-04-11
  • 본기 대학졸업생들에게 취직보조금 발급
    7일, 주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에 따르면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을 향수받는 가정, 장애인 및 국가 학자금대출을 받은 본기 대학졸업생들은 인당 1500원의 취직보조금을 받을수 있다. 주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은 취직보조금발급 사업은 자원신청, 공평공정, 관할지(属地)관리, 특별비용전용 원칙을 견지하며 상기의 조건에 부...
  • 2016-04-08
  • 꽃망울-조선족조학장학기금회를 아시나요?
    조선족조학장학기금회 리광일 회장（왼쪽）, kc동반성장기획단 림학 단장(오른쪽) “꽃망울”조선족 조학장학기금회는 2001년에 창립되어 10여년동안 꾸준히 조선족 학생들을 후원해 주며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비영리 자선단체이다. 꽃망울 장학생 선정은, 중국 조선족 초중 고중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의 끈을 ...
  • 2016-04-07
‹처음  이전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