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

한국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2021년 전면시행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4월9일 08시50분 조회:78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고교생 자녀 둔 가구 연평균 158만원 절감" 기대…당정청 협의회서 확정

필요 재원 중앙정부·교육청이 분담…초중등교육법 등 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cityboy@yna.co.kr

당정청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정하고,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며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하는 홍영표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9.4.9 mtkht@yna.co.kr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서민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 뿐"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국민 삶에 도움을 드릴 것"이라며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정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당정청은 무상교육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 정부와 교육청이 분담하기로 했다.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mtkht@yna.co.kr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은 재원 확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중앙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교육청이 재정을 분담하기로 했다"며 "재정당국, 교육청과 차근차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관련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과 지원 항목을 확정하고, 예산 확보 방안도 결정할 것"이라며 "이에 필요한 초중등교육법, 지방재정 교육 재정교부금법도 최대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파일 [ 1 ]

Total : 1704

연변과기대 제8회 한족학생 한글대회 시상식

금, 은, 동, 우수상 수상자 4박5일 한국견학 기회 주어져 11월 23일 오전, 연변대학 과학기술학원 동양어학부 한국어과에서 주최하고 한국 담배인삼공사에서 후원한 제8회 한족학생 한글글짓기대회 시상식이 연변대학 과학기술학원 본관 4층 대강당에서 개최되였다. 시상식에서 연변대학 과학기술학원 동양학부 학부장 김석...
2013-11-25

길림시《특색학부모》모임 31회째

결손자녀 교육관리를 전제로 결손자녀 특색학부모 모임활동 활발히 길림조중 특색학부모행사 소품공연의 한장면 2013년 5월부터 길림시교육국과 길림시교육학원 민족교육교연부에서는 조선족학교의 결손자녀 교육관리를 전제로 결손자녀 특색학부모 모임활동을 길림지구에서 활발히 전개했다. 결손자녀의 비...
2013-11-25

만화로 보는 대학교정의 꼴불견

북경 대외경제무역대학 학생들은 인민넷, 시나, 위쳇 등을 통해 만화형식으로 대학교정의 꼴불견 현상을 담았는데 총 클릭수가 120여만차 되였다. 신화넷
2013-11-23

"중소학교 조선어문교수 련접"연구회 룡정서

11월 22일 룡정시 교육국과 교원연수학교의 주관하에 룡정시 “중소학교 조선어문교수 련접” 연구회가 룡정중학교에서 펼쳐졌다. 전시 각 향진 중소학교 40여명의 조선어문교원들이 참석한 이번 연구회는 룡정시 민족교육발전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룡정시 중소학교 조선어문 교원대오건설을 강화하고 ...
2013-11-22

2017년 대학입시,문과 리과 나누지 않을듯

근일 당중앙 18기 3차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와 관련한 약간의 중대문제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아래 결정이라 략칭)에는 시험, 학생모집제도를 개혁하는 내용이 있었다. 19일, 교육부에서 소집한 기자회견에서 교육부 대변인 속매는 얼마후 곧 문과와 리과를 구분하지 않는 방안을 발표하게 된다...
2013-11-22

영구시 발어권조선족학교 학생 100여명으로

발어권（鲅鱼圈조선족학교 존속과 발전을 위해 조선족사회각계인사 한자리에 모여 중국연해 10대 항구중의 하나, 영구시 및 료동만경제구의 대외개방창구인 료녕성 영구시 발어권항구는 1984년이래 경제사회발전이 가장 빠른 지역에 속한다. 영구시경제기술개발구도 바로 이곳에 설치되여있다. 이런 경제 쾌속발전지구인 발...
2013-11-21

농촌교원수입 도시교원수입 초과할듯

교원들이 변두리빈곤지구에 가려 하지 않고 남지 않으려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나라는 교장교원교류직무전환, 농촌교원생활보조 등 중점항목을 통해 농촌교원대오건설을 가일층 추동하여 의무교육균형발전을 추진한다. 교육부에서 개최된 보도발표회에 의하면 교육부, 재정부는 9월에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련결되여있...
2013-11-20

질향상을 위한 혁신 귀감으로 빛나

지난주말, 연길시제13중학교에서는 전교적으로 학부모회의를 열었다. 학생성적을 발표하고 성적을 올리기 위해 가정에서 어떻게 협조해야 한다는 일방적 “통보식”의 학부모회의가 아니였다. 학생과 학부모가 한자리에 앉아 서로 마음을 읽고 감은을 되새겨보는 소중한 자리였으며 학부모들...
2013-11-19

연변주 청소년 “나의 중국꿈” 웅변콩클 개최

“나의 중국꿈”을 주제로 한 전 주 청소년웅변콩클이 16일 연변도서관에서 있었다. 18차 당대회, 당의 18기 3차 전원회의, 습근평총서기의 “중국꿈”에 대한 중요연설 및 공청단 17차 대회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하는데 취지를 둔 이번 웅변경연은 공청단연변주위가 주최하고 주당위 선전부, 주정신문...
2013-11-18

학교 주변 '쓰레기음식' 보편화?

중소학교 주변에서 “쓰레기음식"을 파는것이 금지되였지만 지금도 연길시 일부 중소학교 주변에서 “쓰레기음식"을 파는 현상들이 보편화되고 있다. 중소학교 주변의 "쓰레기음식"을 배격하는 전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연변인터넷방송 김걸 견습기자
2013-11-15

‹처음 이전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다음 맨뒤›

포토뉴스 오늘은 2024년 9월 21일

오늘의 인물

세상에 이런 일이 더보기+

살아가는 이야기 더보기+

많이 본 포토뉴스 많이 본 뉴스

최신 코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