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역사관 vs 다양한 역사관'

지난 12일 교육부는 한국사 국정 교과서 추진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11월 중 집필진을 구성하고 2017년 3월 일선 학교에 국정 교과서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논란은 거세다. ‘균형 잡히고 통일된 역사관에 입각한 국정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국정 역사 교과서는 역사 교육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을 말살하는 퇴행적 결정’이라는 반대 여론이 팽팽히 맞선다. 국론은 분열되는데 정치권의 논쟁은 ‘종북좌파’ ‘친일·독재’ 등 원색적인 비난만 난무한다. 언론은 “국정 교과서 논란이 역사 교육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사라지고 ‘좌파 대 우파’, ‘진보 대 보수’의 이념 논쟁으로 치닫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역사 교과서 논란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정리해봤다.  
 

 

이념 논쟁에 갇힌 역사 전쟁

한국사 교과서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4년엔 금성출판사의 역사 교과서가 좌편향 논란에 휩싸였었고 2013년엔 교학사의 역사 교과서가 친일·독재 미화 비판을 받으며 우편향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지금은 다시 좌편향 논란이다.

　역사 교과서의 좌편향을 지적하는 보수진영은 “좌파가 역사학계를 점령하고 있다”는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는다. 대한민국 건국과 건국 대통령에 대해선 필요 이상으로 폄훼하고 비하하는 반면 김일성의 항일무장 투쟁과 북한의 주체사상은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다수 교과서에서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도 들려온다.

　언론은 역사 논쟁의 기본 구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됐음을 지적한다. 탈냉전 시대에 접어든 지 오래지만 한국의 역사 논쟁은 여전히 냉전 논리에 갇혀 있다. “우리 학계는 건전한 토론 문화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일본에 대해 정확하게 얘기하면 친일파 소리를 듣기 십상이고, 남북한 문제를 다룰 때 동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종북좌파 아닌가 의심한다…냉전논리에 따른 좌우 대립의 프레임을 깨지 못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 교과서 논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중앙일보 2015년 10월 14일 ‘이념 대립 넘자…세계사 속 한국사로 시야 넓혀야’) 역사 교과서의 좌우 편향성을 지적하기 이전에 건전하고 합리적인 역사 논쟁과 토론 문화를 확립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 내세우는 국정 교과서 찬반 논리의 빈약함에 대해서도 논한다. “새정치연합은 교과서가 국정화되면 유신시대처럼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국사 교과서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언론의 비판과 시민단체의 감시가 보장된 민주화 시대에 설득력 없는 논리다…새누리당도 검인정 교과서를 자의적으로 짜깁기해 ‘친북’ 딱지를 붙이는 매카시적 구태를 버려야 한다.”(중앙일보 2015년 10월 16일 ‘역사 교과서를 이념과 정쟁으로 변질시키지 말라’)

현실은 학생 63% 교과서 안 봐

한국사의 국정화를 지지하는 쪽은 “교과서 개발을 민간 출판사에 맡겨서는 안된다”며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긍정하는 역사관에 기초한 국정 교과서만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역사 교과서의 세계적인 추세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놓고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토론하는 것은 문명국의 보편적 상식이다. 그래야 다원적 가치와 창조성, 상상력이 확대된다…지구상의 대표적인 국정 교과서 채택 국가는 북한과 방글라데시, 일부 이슬람 국가들이다. 중국·러시아도 국정제를 폐지했고 베트남도 검·인정으로 바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중앙일보 2015년 9월 9일 ‘국정 교과서론 죽어도 정주영 못 만든다’)

　언론은 논쟁과 소통이 부재한 현재 국정화 흐름의 폐해에 대해 비판한다. “시대에 역행하고 세계인의 웃음거리가 되는 건 그렇다 쳐도 어찌 국정 교과서가 홀로 옳을 수 있다고 자신한단 말인가. 대통령이 임명한 거수기들이 체육관에 모여 대통령을 뽑는 걸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가르쳤던 게 1974년 나온 이 나라의 첫 국정 국사교과서였다.”(중앙일보 2015년 10월 10일 ‘썩은 내 나는 이념의 입을 닫아라’)

　비단 교과서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목소리도 높다. 수능을 위해 교과서 대신 EBS 교재를 달달 외우는 교육 현장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능에서 한국사 시험을 선택한 수험생 692명을 대상으로 한 어느 교육 기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63.4%(439명)는 “한국사를 교과서가 아닌 EBS 교재로 공부한다”고 답했다. 한국사 교과서를 본다는 학생은 28.8%(199명)에 그쳤다. 지금의 역사 교과서 논쟁이 교육 현실을 무시한 공허한 말다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역사 교육을 강화하려면 교과서에 매달릴 일이 아니다…현 정부가 도입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때 학생들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저인 이화장을 비롯해 역대 대통령기념관을 방문하는 프로그램 등 생산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논의가 우선이다.”(중앙일보 2015년 10월 2일 ‘한국사 국정화 주장이 공허한 이유’)


▶다른 나라는?
독일·프랑스의 공통 역사 교과서

독일과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수차례 전쟁을 치르며 유럽의 패권을 다퉜다. 두 국가 사이에 쌓인 앙금과 반목은 역사적이면서도 깊다. 그만큼 역사적 사실 관계에 대한 논란도 첨예하다. 하지만 역사 교과서에 관한 태도는 한국과 사뭇 다르다. 독일과 프랑스는 합리적이고 열린 태도로 역사 교과서 논란을 해결했다. 2003년 초 독일·프랑스 청소년 회의에 참석했던 550여 명의 청소년은 양국의 정상에게 “양국 공통의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 달라”는 편지를 썼다.

당시 슈뢰더 독일 총리와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자국의 이해관계를 넘어 균형 잡히고 객관적인 역사 교과서의 필요성에 합의했다. 언어만 다를 뿐 역사 기술과 편집이 똑같은 양국의 공통 역사 교과서가 탄생했다. 교과서는 양국이 합의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은 객관적으로 기술하면서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선 각국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풍부하게 자료를 실었다. 확실한 역사적 사실은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엇갈리는 쟁점은 토론과 논쟁의 다양함을 열어 둔 것이다.

역사적 기술에서 개방과 관용의 정신을 살림으로써 올바른 역사관은 획일화가 아니라 논쟁과 토론을 허용하는 다양함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