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택 편집국장

최근들어 국내체류 중국동포를 비롯한 외국인들이 음주·무면허 운전, 절도, 보이스피싱, 환치기, 폭행, 성매매, 퇴폐마사지 업소 불법취업 등 범법행위로 강제퇴거 되는 사건들을 보노라면 마음이 착잡하다.
일부 범법자들은 강제퇴거에 대해 "가혹한 처분"이라며 항소까지 하고 있지만 법은 용서를 하지 않는다.
최근 동포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 KBS2 '개그콘서트'의 코너 '황해'. 이 코너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중국동포 보이스피싱을 패러디한 코너로, 분장에서부터 두목의 공포를 느끼게 하는 행동, 어수선한 사투리로 "중국동포 비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물론, 이 코너가 내국인들에게 중국동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동포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지능적으로 발전하며 활개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코너가 만들어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일부 동포들은 친구나 지인의 요청으로 아무런 생각없이 돈을 찾아 송금해 주거나 통장을 만들어 타인에게 넘겨주는 등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에서 엄연히 불법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들은 뒤늦게야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검거되고 나서야 불법행위임을 알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때는 늦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도 마찬가지다. "설마 단속에 걸리겠나"라고 생각하다간 큰코다친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벌금이 부과되면 향후 영주권이나 국적취득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여기에서 기초생활질서 준수와 관련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아직까지 중국동포 및 외국인 밀집지역에는 무단황단,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지역민들과 거주 외국인과의 마찰이 자주 생긴다. 특히 초기 입국자들은 거주국에서의 생활습관과 문화로 자칫 무의식중에 이같은 경범죄를 범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해야 할 것 같다.
순수외국인들의 살인, 강도, 절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비롯한 퇴폐마사지업소 불법취업, 도박 등 범죄도 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경범죄의 경우 한국의 법규를 잘 몰라 의도하지 않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처럼 한국에 온 중국동포나 외국인들은 한국문화를 제대로 알고 기초생활질서와 법질서를 잘 지켜야 만이 한국생활에 조기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재한외국인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