력대의 중앙1호문건 《3농》문제 강조, 18기 3중전회 중대문제 결정에도 토지소유권 강조

조선족농촌 로동력의 대량 출국과 대도시로의 이동에 따라 현재 조선족농촌부락들은 텅 비거나 인구로령화추세가 갈수록 선명해지고있다. 소실되여가는 조선족농촌들에 존재하는 문제와 조선족농민들의 출로를 밝혀주기 위하여 연변인민출판사에서는 《농촌개혁계렬총서》-《어떻게 기회를 틀어쥐고 민족지구 농업현대화경영체계를 구축할것인가》를 편집출판하기로 하고 조선족농촌개혁을 둘러싸고 농촌문제전문가 좌담회를 소집하였다.

12월 4일 오전에 연변인민출판사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좌담회에는 원 연변주농업위원회 주임 현철봉, 연변대학농학원 농업경제박사 최진동, 연변대학인문사회과학원 녀성문제연구소 김화선연구원, 연변주농업방송학교 교장 리호철, 연길시 소영진정부 재정소 소장 리광학, 연변일보사 화룡기자소 기자 조창호 등과 원 연변주당위 선전부 부부장 채영춘, 연변인민출판사 부사장 배정호 등 18명이 참석하였다.

《농촌개혁계렬총서》 책임편집 홍천룡의 사회하에 진행된 좌담회에서 현철봉 원 주임이 상세한 자료와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연변지구 농업개황과 존재하는 문제 및 그 대책》을, 최진동교수가 《농업경제의 현황과 존재하는 문제 및 미래발전추세》를, 김화선연구원이 《조선족농촌녀성 행복문제》를, 리호철교장이 《농업관리과학화와 연변농업관리에 존재하는 일부 문제》를, 리광학소장이 《농업금융개혁가운데서 나타난 난제와 연길시교 조선족농촌마을의 현황과 발전문제》를, 조창호기자가 《화룡시 농촌들의 토지양도와 전문농장건설》 등을 각각 둘러싸고 각자의 생각들을 발표하였다.

좌담회 참가자들은 중공중앙은 1982년부터 1986년까지 련속 5년간 농업, 농촌과 농민을 주제로 한 중앙1호문건을 발포하여 농촌개혁과 농업발전에 구체적인 부서를 마련했고 또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련속 6년간 《3농(농업, 농촌, 농민)》을 주제로 한 중앙1호문건을 발포하여 《3농》문제가 중국사회주의현대화시기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지위를 강조하였으며 2013년 중앙1호문건에서도 토지도급으로부터 전문호, 가정농장, 농민합작사로의 이전을 고무격려할것을 제출한 사실, 2013년 11월 12일,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와 관련한 약간의 중대문제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에서 《농촌토지도급관계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장기적인 불변을 유지하며 가장 엄격한 경작지보호제도를 견지하고 완벽히 하는 토대에서 농민들에게 도급지 점유, 사용, 수익, 전이 및 도급경영권저당, 담보권한과 역할을 부여하고 농민들이 도급경영권으로 주식에 참가해 농업산업화경영을 발전시키는것을 허용한다.》고 명확히 제기한 시점에서 조선족농민들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거대한 중국농촌개혁의 조류에 발맞출것을 희망하였다.

을(乙)자순으로: 홍천룡, 현철봉, 한세준, 배정호, 리호철, 김화선, 조창호, 채영춘

현철봉은 중국조선족의 이민사는 계속되고있다고 말하면서 락후한 지역에서 발전한 지역에 가려는 사람들을 무작정 붙잡지 말고 그들이 대도시에 가서 창업하거나 열심히 일하여 부자가 될수 있게 밀어주고 고향에 돌아오려는 농민들에 대해서는 정부적 차원에서 우대정책을 내놓는 등 쌍향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리호철교장은 많은 조선족농민들이 토지를 양도하고 농촌을 떠났거나 출국하였다고 하면서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조선족농민들이 양도했던 토지소유권과 경영권을 되찾고 진정한 땅의 주인이 되는것이라고 피력하였다. 그는 그 어떤 방식으로 양도했든지를 막론하고 자기 이름으로 된 토지도급경영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기에 되찾을수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토지를 양도받아 경작하는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수 있으니 급히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참가자들은 토지소유권 강화를 위한 전국토지실태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토지를 양도하고 고향마을을 떠난 모든 조선족농민들이 토지소유권과 토지경영권을 확인하고 되찾는것은 한시라도 미룰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동감을 표시했다.

원 연변주당위 선전부 부부장 채영춘은 농촌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고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서 연변인민출판사에서 농촌계렬총서를 펴내고 농촌문제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한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이런 좌담회가 조선족농촌에서, 로무송출 총인구 50만명중에 30여만명이 가있는 한국에서, 청도, 연태, 상해, 북경 등 조선족인구가 집중된 대도시들에서도 활발하게 개최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길림신문 김태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