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간첩사건' 증거위조 조선족 "한국 법원, 재판권 없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8월30일 08시49분    조회:266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지난 7월 자진입국한 뒤 체포…"범죄 장소·방법도 특정 안 돼"

한국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 의혹사건과 관련, 유우성(34)씨의 북한-중국 출입경기록을 조작해 국정원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선족 김모(60)씨가 재판에서 "한국 법원은 재판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29일 열린 김씨 등에 대한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의 국적이 중국이고 주거지도 중국이며 (범행) 행위지도 중국"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범죄의 장소와 방법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증거기록을 늦게 제출해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진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김씨와 함께 추가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김모(48·구속기소) 과장 역시 같은 의견을 밝혔다.

앞서 김씨는 위조된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출입경기록을 입수해 김 과장에게 전달한 혐의(사문서위조·행사) 등으로 지난 18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관리과 명의로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해 김 과장에게 전달했다. 이 출입경기록은 유씨의 간첩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로 활용됐지만 유씨 측은 이 서류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성공했지만 김씨가 중국에 있어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7월30일 김씨가 인천항을 통해 자진입국하자 곧바로 체포한 뒤 구속해 수사를 벌였다.

김씨 등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김씨보다 먼저 기소된 또다른 조선족 협조자 김모(61)씨와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이모(54) 처장, 이인철(48) 영사 등에 대한 재판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열릴 예정이다.

뉴스1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838
  • 최근 화룡시 공안국 투도파출소 경찰은 관할구역 방문과정에 한 사기사건 단서를 얻은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여 용의자를 잡아들였다.  “여름철치안백일회전”을 전개한이래 화룡시 공안국 투도파출소는 주동적으로 관할구역에 들어가 탐문 조사하였다. 탐문과정에 한 70세나는 권할머니는 자신이 사기당...
  • 2014-09-02
  • 유수시인대 부주임, 연화향당위 서기, 향장 리장수를 만나 아름다운 화원속에 건설된 연화조선족향 일각 길림성 소재지인 장춘지역에는 유일한 조선족향인 연화조선족향이 있다. 올해로 설립 50돐을 맞은 연화조선족향은 20평방키로메터의 면적에 3180명의 인구를 가지고있는 자그마한 향촌마을이다. 지난 8월 중순, 기자는...
  • 2014-09-02
  • 훈춘시에서는 장애인들의 실제곤난을 해결해주기 위해 장애인 빈곤가정 및 장애인개체호들한테 난방비감면정책을 실시해주기로 했다. 27일,훈춘시장애인련합회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무릇 훈춘시에 호적이 있는 장애인최저생활보장호거나 장애인개체호는 이달 말전으로 본인의 장애인증,최저생활보장호증,호구부,집조 등을 ...
  • 2014-09-02
  • 4500여대 차량 검사, 위법행위 242건 검사 처리 최근 들어 화룡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에서는 교통안전관리를 강화, 음주운전을 포함한 각종 교통위법행위를 단속하는 특별전문행동을 전개했다. 료해한데 따르면 화룡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에서는 8월21일부터 8월24일까지 전 시의 주요 도로구간에 대해 교통위법행위 집중단...
  • 2014-09-02
  • 연변주공안국출입경관리국에 의하면 이제부터 연변주공안기관에서 채집한 시민 출입경증건사진정보는 1년안으로 중복 리용할수 있다. 연변주공안국출입경부문에서 편민조치로 인터넷예약봉사플랫폼과 록색통도를 내와 출입경증건수속시간을 단축하였고 증건 신청서류를 간소화 해 량호한 효과성을 거두고있다. 사진정보를 ...
  • 2014-09-01
  • "우리 아들 생일인데." 31일 오전 10시 조선족으로 보이는 7명이 수원중부경찰서를 찾아 절규하며 울고 있었다. 이들은 지난 24일 오후 10시 25분께 수원시 화서동 덕영대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정모(30)씨의 유가족들이다. 아들의 사고 소식을 듣고 곧바로 중국 선양을 출발했지만 비자 발급 등으로 무려 5일만에 한국...
  • 2014-09-01
  • 일전 성규률검사위원회 감찰청은 “군중의 신소제보 접수처리를 일층 규범화할데 관한 잠정방법”(이하 방법으로 략칭)을 출범시켰다. “방법”은 규률검사감찰기관의 군중신소제보 접수 범위, 절차, 관련 요구를 일층 확정했다. “방법”을 더욱 잘 리해하고 광범한 군중들이 민주권리를 정...
  • 2014-09-01
  •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에게 우리나라 기초 법·제도에 대한 3시간 교육이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31일 "이는 제도·문화적 차이로 생기는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갈등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며 이 교육이 외국인등록 사전...
  • 2014-09-01
  • 2014년 8월 31일 연길시 보행거리에서 라체녀가 나타났다. 왜 "임금의 새옷"을 입고 대낮에 거리에서 활보하는지 사람들은 의아한 눈길을 던질뿐 제지할 용기는 내지 못하고 핸드폰을 꺼내여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반응은 다양하다.  "남성에 대한 어떤 불만을 시위하는 듯 싶다.", "행위예...
  • 2014-08-31
  • 연합뉴스가 보도한데 의하면 신봉섭  주 선양(瀋陽) 총영사는 28일 중국 옌지(延吉) 한 호텔에서 연합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재중동포 비자 발급과 관련해 일부 여행사나 브로커가 '과다 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행위를 겨냥해 엄중 대처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과거에 비자 발급 과정에서 한 번 문제...
  • 2014-08-30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