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홈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조글로로고
한국체류 외국인 근로자 비자의 함정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10월7일 08시36분    조회:333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일 익숙해지면 비자 만료...'불법 체류' 택하는 이들도
고용허가제·방문취업 비자, 최대 체류기간 4년 10개월...재승인 받기도 어려워
[이데일리 특별취재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의 종류는 몇 가지일까. 답은 36개다. 많은 종류만큼 발급 조건도 각기 다르고 까다롭다.

이주 노동자들은 대부분 ‘고용허가제’(E9)나 ‘방문취업’(H2) 비자를 받고 한국으로 들어온다. 이 두 가지 비자를 갖고 한국에 체류하는 단순 노무인력만 약 50만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다.

E9 비자를 적용받는 외국인은 20만 4510명이다. 발급대상 국가는 우리나라와 협력관계에 있는 중국, 네팔, 동티모르, 파키스탄 등 15개국이다. E9 비자를 들고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의 수만 매년 5만~6만 명에 이른다.

주로 조선족들이 발급받는 H2 비자를 적용받는 외국인은 26만 770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E9과 H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전체 외국인 노동인력(71만 8793명)의 절반을 넘는 65.7%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하지만 비자를 받았다고 해도 원하는 만큼 마냥 한국에 머무르며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노동자는 3년을 기본 체류기간으로, 최대 4년 10개월까지만 한국에 머무를 수 있다. 5년 연속 체류시 영주권 신청이나 일반 귀화 신청 요건이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정부 나름대로의 방어조치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 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 3회, 구직기간 3개월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그나마도 한국에서 더 일하고 싶다면 최대 체류기간인 4년 10개월을 채운 뒤 본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한다. 만약 체류기간을 넘겨서도 한국에 계속 머무른다면 불법체류자가 된다.

한국에 처음 들어와 업무를 손에 익히고 숙련공이 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대략 2~3년가량이 필요하다. 즉, 어느 정도 일이 손에 익었다 싶으면 비자 만료일이 다가와 돌아가야 할 채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 비자는 한번 발급 받으려면 상당 기간을 대기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재승인이 어려운 비자’로 불린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줄을 서 있는 상황에서 불법체류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들도 상당하다. 비자 만료자들 중 불법체류자가 되는 비중은 5%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한국에 체류 중인 재미동포가 주로 발급받는 재외동포(F4) 비자와 비교된다. F4비자는 체류기간이 3년으로 동일하지만, 연장이 계속 가능해 E9과 H2비자는 실질적으로 얻을 수 없는 영주 자격을 좀 더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을 위해 만들어진 특정활동비자(E7)도 있지만 이는 E9이나 H2 비자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E7비자는 영주권이나 거주비자로 변경도 가능하고 가족도 초청할 수 있다. 하지만 발급 기준이 까다롭다. 본국이나 한국에서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거나, 학사학위와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 혹은 5년 이상의 연관성 있는 분야 근무경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세계 500대 기업 1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 세계 200대 대학졸업 학사학위 소지, 국내 대학 졸업, 주무부처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K-메이플라워호 맞이하자] 외국인근로자 비자의 함정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838
  • 한국 전문가: '연길 수도물 유수율은 50%"
    양해진 K-water 해외사업본부장 "K-water는 해외에서 각 국가 실정에 맞는 다양한 물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통해 세계 최상의 물 종합서비스 기업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중국 지린성 옌지시 수무집단유한공사(시정부 산하 공기업)와 옌지시 수돗물 누수를 줄이기 위한 ...
  • 2014-10-21
  • 재한 외국인 범죄 10명 가운데 8명은 '중국인'
    [앵커]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 절반은 중국 국적입니다. 이 때문일까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10명 가운데 8명은 중국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의 범죄 가운데 살인 등 강력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주 경찰에 붙잡힌 중국동포 김...
  • 2014-10-21
  • [연길] 시간제물공급으로 다양한 물통이 판매호황 맞아
    연길시에서 시간제물을 공급하게 되면서 물저장에 쓰는 다양한 물통들이 판매호황을 맞고있습니다. 연길시 서시장 부근 생필품상점앞,  빨간색 물통들이 가득 쌓여있는 가운데  물통을 구매하러 온 시민들이 줄을 잇고있습니다.    연길시 대우화원 소구역 주민 양선생입니다.     &nb...
  • 2014-10-21
  • [연변] 의료위생 관련 문제 집중정돈
      당의 군중로선 교양실천 활동을 전개하면서 우리 주에서는 “의덕의풍(医德医风)에 대한 전문정돈 실시방안”을 제정하고 일부 의료일군들이 봉사태도가 나쁘고 뢰물을 받으며 필요이상의 처방을 떼주는 등 환자들에게 경제적부담을 주고 병원과 환자의 모순을 커지게 하는 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돈했다...
  • 2014-10-21
  • 중국서 50억 꿀꺽하고 한국에 도피했다가...중한 송환 공조 강화
    50억 부동산 대출 사기범 덜미…中 도피사범 한국 땅에 발 못붙인다 -한ㆍ중 우선 송환대상 교류합의 큰 성과 -송환 대상 인원 10명→30명선 확대키로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중국에서 50억원 상당의 부동산 대출 사기 행각을 벌인 뒤 한국으로 도주한 사기범이 한국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
  • 2014-10-21
  • '이런' 의란도 있습니다
    연길에서 왕청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 발견한 도로표시 참! 세상에는 한개의 한족말 명칭에 두개의 조선말 명칭을 가진 "이런 의란"이  있습니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의 한곳- 이곳을 지나는 높은직 분들은 아마 한족분들이여서 "이런 의란"을 발견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나 조선 이웃나...
  • 2014-10-20
  • “여섯가지 통합”플랫폼으로 군중 의견 수집 근심 해결
    제2기 당의 군중로선 교양실천 활동을 전개한 이래 우리 주는 공개적으로 활동을 전개하는 총체적요구에 따라 “여섯가지 통합”플랫폼을 건립하고 군중소구 표달경로를 소통했으며 “네가지 기풍”문제에 대한 군중의 의견, 건의에 귀를 기울이고 군중의 반영이 집중된 열점, 난점 문제를 효과적으로...
  • 2014-10-20
  • 연길 엄중한 가뭄으로 열공급용수 부족
    지난 6월부터 연길시 강수량이 예전보다 크게 줄면서 연길시는 26년간 가장 엄중한 가뭄상태에 직면했다.시민들의 정상적인 생산생활과 도시건설발전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연길시는 8월부터 시간제로 물을 공급하고있다. 각 열공급기업들에서 열공급을 시작하면서 열공급용수도 엄중한 형세에 직면했다. 현재 연길시 총열...
  • 2014-10-20
  • 주정협에서 사회를 대상해 제안단서를 공개모집하는데 관한 공고
    주정협 위원들이 사회정황과 민의를 료해하는 경로를 보다 넓히고 제안들이 보다 민생을 주목하고 민의를 반영하며 대중의 지혜를 결집하도록 하기 위해 주정협은 사회를 대상해 제안단서를 공개모집하기로 결정했다. 사회 각계 대중들이 우리 주 경제, 사회 발전과 인민대중이 관심하는 열점, 난점 문제에 대하여 의견, 건...
  • 2014-10-20
  • 환청 시달리던 재한조선족,담배 피던 이웃주민 살해
    [일요신문] 환청에 시달리던 20대 남성이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15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환청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동네주민을 살해한 중국동포 A 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4일 오후9시 30분께 자신의 집에 있다 흉기를 들고 나와 인근 건물 현관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동네주...
  • 2014-10-19
‹처음  이전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