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수원·부산에 전담팀 설치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2월9일 08시09분    조회:273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정부가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 불법체류자 단속을 확대한다. 불법체류자가 많은 국가에 대해 비자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체류자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불법체류자 현황 및 향후 대책’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수원 팔달산 살인 사건과 같은 외국인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불법체류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는 점 등을 감안해 범정부적인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재외공관은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한다. 관광 등을 빙자해 불법체류하는 이들을 막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비자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에 대해선 공항·항만에서의 입국 심사를 강화한다. 법무부·고용부·경찰청·국민안전처(해경안전본부) 등의 합동 단속도 강화된다. 지난해 11월 살인사건이 발생한 수원에는 ‘수도권 광역단속팀’을, 부산에는 ‘이민특수조사대’를 설치해 불법체류자와 허위 초청자를 집중 단속한다.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의 개정도 추진한다. 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장에 대한 ‘출입조사권’을 신설하고, 체류허가를 신청할 때 허위서류를 내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체류자 조사를 위한 단속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방해하는 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체류허가를 신청할 때 가짜 초청장 등 허위서류를 내는 사람은 강제퇴거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범칙금을 면제해 원활한 귀국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총 인구 대비 외국인이 20% 이상이거나, 5000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을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이번 대책은 20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건강한 다문화 사회의 정착’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한외국인방송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838
  •   [연변 26일 속보] 연변주 신종 코로나 폐렴 발병상황에 관한 통보   8월 25일 0-24시, 연변주에서 새로 증가된 본지방 확진병례와 무증상 감염자는 없다.   최근 전염병 발생지역에서 려행이나 거주한 적이 있는 인원은 즉시 주동적으로 당지 사회구역(촌툰) 혹은 질병예방통제기구에 보고하고 요구에 따...
  • 2022-08-26
  • 25일, 자치주 창립 70돐 경축 전 주 ‘효친경로 모범’ 시상식이 연길에서 개최됐다.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김기덕,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한장발, 주정협 부주석 마운기 그리고 주인대 상무위원회 원 주임인 오장숙, 주인대 상무위원회 원 주임이며 주로령사업발전기금회 리사장인 장룡준이 시상식에 참가...
  • 2022-08-26
  • #player iframe{width: 635px; height: 369px;} #txt_poster3 img{max-width:635px;} #player{width:635px;} #txt_poster2{top:80px;position:absolute; z-index:500;width:635px;background:white;text-align:center;vertical-align: middle;} #txt_poster3{position:absolute; z-index:500;width:635px;height:504px;bac...
  • 2022-08-26
  • #player iframe{width: 635px; height: 369px;} #txt_poster3 img{max-width:635px;} #player{width:635px;} #txt_poster2{top:80px;position:absolute; z-index:500;width:635px;background:white;text-align:center;vertical-align: middle;} #txt_poster3{position:absolute; z-index:500;width:635px;height:504px;bac...
  • 2022-08-26
  • 호가복 연변대학에서 조사연구 시 강조 25일, 길림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인 호가복이 연변대학에 가 조사연구를 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교육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론술을 깊이 관철해 사회주의 학교 운영방향을 견지하고 덕을 쌓고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임무를 고수하며 ‘쌍 일류’ 건설에 모...
  • 2022-08-26
  • 교육부 홈페이지 소식: 당의 교육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덕육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임무를 실행함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육성, 실천하고 미성년자의 사상도덕건설을 강화, 개진하며 송경령의 숭고한 정신을 대대적으로 발양하고 중소학생들에게 친절하고 믿을만하며 따라배울 수 있는 본보기를 수립하기 위해 에 ...
  • 2022-08-26
  • 8월 24일, 농업농촌부 공식사이트에서는 2022년 중국 아름다운 레저향촌 명단을 공시했다. 요구에 따라 올해 농업농촌부에서는 계속 중국 아름다운 레저향촌 추천소개사업을 전개했다. 각 지방의 추천과 전문사의 심사를 거쳐 농업농촌부는 북경시 문두구구 묘봉산진 탄장촌 등 256개 촌락을 2022년 중국 아름다운 레저향촌...
  • 2022-08-26
  • 고아, 장애 아동 집중 부양25일, 주아동복리원 신축 대상 정초식이 연길에서 있었다. 성민정청 부청장 진보동, 주정부 부주장이며 비서장인 소경량이 정초식에 참가했다.소경량은 정초식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주아동복리원 신축 대상은 자치주 창립 70돐 경축 헌례대상이자 우리 주 ‘14.5’기간의 중점 민생대상이다...
  • 2022-08-26
  • 25일, 자치주 창립 70돐 경축 전 주 ‘효친경로 모범’ 시상식이 연길에서 개최됐다.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김기덕,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한장발, 주정협 부주석 마운기 그리고 주인대 상무위원회 원 주임인 오장숙, 주인대 상무위원회 원 주임이며 주로령사업발전기금회 리사장인 장룡준이 시상식에 참가...
  • 2022-08-26
  • 자치주 창립 70돐을 맞아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엘리베이터, 가스 관련 시설, 대형 오락장소 놀이기구 등 3가지 특수설비 안전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책임일군의 소개에 의하면 현재 연길시에는 도합 4076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여 있는데 엘리베이터의 안전 운행을 위해 이 국에서는 지난 5...
  • 2022-08-26
‹처음  이전 1 2 3 4 5 6 7 8 9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