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 “임금체불 소송,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3월23일 08시11분    조회:314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밀린 임금'을 받으려면 먼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해야 한다. 이곳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수밖에 없다. 절대 갑(甲)인 '사장님'을 상대로 송사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임금체불 상담을 진행하는 박윤수 노무사는 "체불 임금을 받으려면 '근로관계'부터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관계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법률적 관계를 말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챙겨야 한다. 출퇴근 카드나 내역서도 입증 자료로 인정된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박 노무사는 "과거 임금 지급 내역이 적힌 급여통장이나 급여명세서 봉투를 제시하면 사업주가 발뺌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임금을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액심판 소송을 내거나 사업주의 동산·부동산을 상대로 지급명령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체불 당시 최종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지원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받은 체불임금확인원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임금체불로 퇴사하는 과정에 사업주와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도 한다. 박 노무사는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겪다 사직서를 내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사업주는 '대체인력 뽑을 때까진 일을 해야지 왜 안 하느냐'며 지급 거부 명분으로 삼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럴 때는 사업주와 나눈 문자메시지, 통화내역이 임금체불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박 노무사는 "가능하면 회사의 인사 규정을 확보하고 무엇보다 동료들과 근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재한외국인방송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838
  •  (흑룡강신문=하얼빈) 마국광기자= 2013중국하얼빈국제보석옥돌박람회가 18일부터 22일까지 하얼빈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박람회는 옥돌원료, 옥조각, 타이완 보석산호 등 7대 특색 전시구에 국내외 300여명 보석상인들이 몰려든다.   최초로 열리는 이 박람회는 수백가지 옥조각명가들의 대표작을 전시하는데 ...
  • 2013-10-09
  • 한국 법무부, 국내체류 외국인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 의무화  한국법무부는 한국내 체류 외국인 체류지의 정확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10일부터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체류기간 연장신청 시 체류지 입증서류...
  • 2013-10-09
  • 한국법무부동포사회 피해 주의 당부   (흑룡강신문=하얼빈) "저는 지난 2010년 법무부의 장기 불법체류자 구제조치로 H-2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금년 11월이면 3년 만기가 되어 출국하여야합니다. 주변으로부터 듣는 말에 의하면 저 같은 경우 출국하면 재입국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최근들어 과거 장...
  • 2013-10-09
  • 도박빚을 갚으려고 농민의 량곡을 사취한 장모(남, 39세)가 일전 계약사기죄로 유기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올해 3월 17일, 룡정시공안국 로투구파출소에서는 량곡거래상을 사칭한 사기군에게 량곡을 사취당했다는 한 촌민의 제보를 받았다. 피해자에 의하면 얼마전 그는 량곡거래 상인을 사칭한 장모와 옥수수매매계약을...
  • 2013-10-09
  • 연길시에서 소형공공뻐스를 전격 교체하고 무인매표운행을 실시한 이래 연길시의 공공뻐스시설과 환경 및 봉사가 많은 호전을 가져왔다. 승차공간이 넓어지고 단장이 새로와지고 마구 주차하는 현상이 없어지고 관리부문에서 차량운행정황과 승객수,출발차수를 감시,통제할수 있는 새로운 GPS시스템이 부착되여 시민들의 출...
  • 2013-10-09
  • 연변거영물산유한회사에서 생산하는 온열관제품 관련 기사가 보도된후 수많은 사람들이 본사에 전화를 걸어 연변거영물산유한회사의 전화번호를 문의하고있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열공급에 대한 불만이 깔려있는것 같다. 사실 열공급은 겨울철에 시민들이 가장 관심하는 문제이다. 집중열공급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열...
  • 2013-10-09
  • 연길시에서 결손가정의 자녀들이 사회의 관심과 배려하에 즐겁게 생활, 학습할수 있도록 결손가정자녀들이 전문 리용할수 있는 “민들레집” 2채를 건설해 인기를 끌고있다. 료해한데 의하면 연길시에서는 총 45만원을 투입하여 공원가두 원휘사회구역과 북산가두 단영사회구역에 “민들레집”을 각기...
  • 2013-10-09
  •     이 몇년간 연길시 관련부문들에서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불법광고를 단속할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요즘 불법광고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재 연길시 천지로의 한 주민구역에는 집을 세주거나 학생모집이라고 씌여진 불법광고가 지저분하게 붙허져있어 정말로 꼴불견이다. 세상에 이런 광고란 또 있을가...
  • 2013-10-09
  • 길림성 백성시에 호적을 두고있는 풍모는 시험을 안 치고 운전면허증을 해준다는 사기수법으로 근 백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6만원을 편취했다. 금년 3월, 길림성 대안시공안국에서는 흑룡강성 군중들로부터 륙속 제보를 받았다. 내용인즉 이들은 금년초에 대안시 한 운전기능양성학교에 이름을 등록했는데 학교 책임자 풍모...
  • 2013-10-09
  • 길림성위생계획출산위원회의 부분 지도자와 성원들 10월 8일 8시 30분, 길림성위생계획출산위원회가 정식으로 간판을 걸었다. 지도자 연설도 없이 몇명의 일군들이 길림성위생청 간판을 내리우고 길림성위생계획출산위원회 간판을 바꿔 걸었다. 새로 임명된 위생계획출산위원회 부분 지도자들이 새로 건 간판앞에서 기념사...
  • 2013-10-09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