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일부 환전상, 피싱조직 범죄에 가담…한은의 관리 '허술'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3월26일 08시01분    조회:292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전국의 환전상 수가 1천400곳에 이르렀지만 관리·감독은 허술해 일부 환전상이 피싱조직의 범죄자금을 중국에 보내는 창구가 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뜯어낸 돈을 환전상이 받아뒀다가 이를 위안화로 바꿔 피싱조직의 중국 계좌로 송금해주는 식이다.

환전상의 불법 거래 적발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데도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의 검사는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의 환전상 수는 1천392개로 1년 전보다 116곳 늘었다.

환전상은 지역 농협과 새마을금고가 환전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2009년 1천424개(연말 기준)를 정점으로 2012년 1천207개까지 줄었으나, 2013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근 들어 환전상이 빠르게 늘어난 것은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데다 내국인의 환전상 이용도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내국인은 환전상에서 외화를 팔 수만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하루 2천달러 이내에서 외화를 살 수도 있다. 일부 환전상들은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 제시하며 손님을 끌어모으고 있다.

환전상에 대한 규제는 갈수록 느슨해지고 있지만 관리·감독은 미흡한 수준이어서 이들이 환치기 등 불법 거래에 더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얼마 전에는 이른바 '몸캠피싱' 조직에 가담한 환전상이 환치기 수법으로 금융당국의 눈을 피해 300억원을 중국에 송금한 사실이 드러나 이런 우려가 더 커졌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4일 화상채팅을 하며 찍은 음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760명에게 20억원을 뜯어낸 몸캠피싱 조직원들을 붙잡았다.

이들이 몸캠피싱으로 챙긴 돈을 금융당국의 눈을 피해 중국에 있는 주범에게 보내려고 이용한 것이 환전상이다.

환전상이 국내에서 일하는 조선족 동포에게 피싱으로 뜯은 돈을 주면, 조선족 동포가 그만큼의 위안화를 인터넷뱅킹을 통해 환전상의 중국 계좌로 보내는 환치기 수법을 썼다. 환전상은 이렇게 받은 위안화를 다시 중국의 사기조직 계좌로 송금했다.

지난 14일에는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는 중국 동포의 의뢰로 50억원을 중국에 불법 송금한 20대 여성이 검거되는 일도 있었다.

◇ 매년 20%만 현장 검사…한은 "수사권 없어 한계"

서울 명동이나 남대문 등지의 환전상은 대부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소액 환전을 하지만 중국 동포가 밀집한 대림동, 가리봉동 일대에서 환치기가 성행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몸캠피싱 사건을 수사한 한동수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1팀장은 "환전소는 외환 송금 업무를 할 수 없고, 단순한 화폐 교환만 할수 있는데도 일부가 실제로는 환치기 업무를 하고 있다"며 "피싱조직이 환전소를 이용해 범죄 수익금을 자유롭게 유출해도 감독 당국의 제재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환전상에 대한 외환검사권은 한국은행이 갖고 있다. 관세청은 인천공항과 부산항 등 개항장 내 2개 환전상에 대한 검사권만 있다.

그러나 한은의 환전상 검사는 장부만 살펴보는 식의 요식 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게다가 매년 전체 환전상의 20% 정도만 뽑아 현장 검사를 하는 식이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는 환전상도 상당수다.  

한은은 수사 권한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환전상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항변한다.

한은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는 한은이 할 수 있는 것은 환전상 등록과 등록취소, 서류 증빙 등의 행정적 조치"라며 "정상적인 환전업무가 아닌 환치기 등 불법행위는 경찰 소관"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경찰과 한은 사이 제대로 된 정보 교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환전상이 불법 외환거래와 관련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경찰청이 한은에 명단을 넘겨주지 않는 이상 해당 환전상의 환전업무 등록은 유지된다.

환전상은 2006년 전까지는 인가제로 운영됐지만 지금은 간소한 등록 절차를 거치면 외국인도 쉽게 환전상이 될 수 있다.  

환전상은 서울에 611개(43.9%)가 몰려 있으며 호텔숙박업소가 겸영하는 환전상이 490개로 가장 많다. 개인 환전상은 434개, 백화점·마트 등 판매업소가 겸영하는 환전상이 197개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838
  • 국가도 버린 2만명의 아이들…대한민국에 드리운 다문화의 그늘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불법체류자 문제가 20여년이 훌쩍 지난 2015년, 한국 사회는 불법 이주 아동이라는 새로운 그늘을 낳고 있다. 불법체류자 신분의 이주민들이 낳은 아이들이 ‘불법’의 신분을 물려받은채...
  • 2015-02-03
  • 인터넷 사이트서 선입금 요구… 돈 보내면 연락 끊고 폐쇄·잠적 중국 IP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미끼로 금품만 챙기는 이른바 ‘성매매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은 불법 성매매 대가로 돈을 입금한 것이어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데다 성매매에 나섰다는 사...
  • 2015-02-03
  • 이번 주에 우리 주는 총체적으로 기온이 다소 높고 강수량이 조금 많을것이라고 2일 주기상국에서 전해왔다. 전 주 평균기온은 섭씨 령하 10.5도가량으로 평년 동기보다 0.6도가 높고 전 주 평균강수량은 1밀리메터로 평년 동기보다 0.3밀리메터가량 많으며 4일에 부분적 지역에 한차례의 눈이 내리고 7일을 전후해 작은 눈...
  • 2015-02-03
  •   우리 주 녀성들의 창업취업능력을 높이고 수입증대경로를 넓히기 위해 주부련회에서 조직한 주“길림아주머니”가정봉사원양성반이 1월 23일 연길에서 개강했다. 이번 양성반은 간병인과 가정간호 이 두가지를 중점으로 가르치게 된다. 정리실업한 녀성로동자, 토지를 징수당한 농촌녀성(农村失地妇女), 녀...
  • 2015-02-02
  •   [앵커] 물건을 배달하느라,, 도로에 정차해둔 택배 차량만 골라 금품을 훔친 조선족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낮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담하게 절도 행각을 벌였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명동 거리. 택배 기사가 트럭에서 물건을 내리고, 이를 지켜보던 한 남성...
  • 2015-02-02
  •   지난해 한중 양국 간에 두 건의 경사가 있었습니다. 에로틱과 청순이 묘하게 공존하는 ‘색계’의 헤로인 탕웨이가 자신이 출연한 영화 ‘만추’를 연출한 한국의 김태용 감독과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여배우가 한국 남자에게 시집간다는 소식에 많은 중국인들은 ...
  • 2015-02-02
  •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15살 소년이 포함된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조선족 김모(15)군 등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일당 4명을 사기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고모(64·여)씨 등 3명에게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뒤...
  • 2015-02-02
  • 새해부터 실시되고있는 “길림성신농촌합작의료 총괄적 보상방안(2015판)”이 간경화 등 12가지 만성질병을 특수보상방안에 귀속시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있다. 12가지 만성질병으로는 간경화, 갑상선기능항진(감퇴), 만성재생장애성빈혈, 파킨슨병, 간질, 풍습(류풍습)성관절, 척주퇴행성질병, 강직성척주염...
  • 2015-01-30
  • [헤럴드경제]“아르바이트를 하려면 통장이나 카드가 필요하다”고 속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한 중국 동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대포통장 모집 역할을 한 혐의(사기 등)로 장모(2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 2015-01-30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