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3~4시간 대기 기본 곳곳 ‘혐한 감정’ 폭발
한국내 체류 외국인의 관문, 목동 출입국사무소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중국여권 소지자 전용구역. photo 오장환 영상미디어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중국 여권 소지자 전용구역에 지난 4월 21일 찾아갔다. 업무 시작 오전 9시에서 14분이 지난 시각이었다. 출입국사무소 본관 2층 대기실에서 발급받은 체류연장 대기번호표는 3099번. 번호표에 적힌 대기인 수는 무려 94명이었다. 예상 대기시간은 아예 측정불가인지 추정조차 안 된다고 했다.
   
   옆에 앉아 있던 중국동포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3099번인데 언제쯤 될까요?” “오후나 돼야 할 것”이란 말이 돌아왔다. 중국 하얼빈에서 왔다는 70대 여성은 “니 여기 처음 왔니?”라고 묻고는 내 손에 ‘3048번 번호표’를 쥐여 줬다. 번호표에 적힌 대기인 수는 48명. 이 할머니는 중국어와 한국어를 섞어 가며 “50명이나 추월할 수 있지 않니”라더니 “한국 살기 참 어렵지 않니”라며 측은한 눈길로 나를 바라봤다. 방문취업(H-2) 업무를 처리하러 온 아들과 함께 왔는데, 더 빠른 번호표를 구한 덕분에 넘겨주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본관 2층에서는 영등포구와 구로구 등 서울 서남부 지역 외국인 출입국 업무를 처리한다. 중국 동포 밀집지역인 대림동, 가리봉동 거주자가 이곳을 찾아온다. 외국인등록증 발급, 체류기간 연장 같은 업무를 보기는 그나마 수월한 편이다. 전체 창구 13곳 가운데 7곳이 이 업무를 한다. 나머지 6개 창구는 방문취업(H-2) 비자 관련 서비스를 한다. 이곳의 대기인 수는 140명. 비좁은 대기실에 적어도 140명+α(부모·배우자·고용주 등 동행인)가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다.
   
   방문취업 비자 업무처리 창구 6개는 바로 옆 복사, 수입인지, 증명사진, 인지대 납부은행과 동선(動線)마저 엉켜 있다. 가뜩이나 좁은 대기공간에 중국 국적 민원인이 몰려 있으니 중국 특유의 쾨쾨한 냄새가 2층 전체에 가득했다. 블라인드 커튼이 내려진 창구에 아예 엎드려 자는 민원인도 보였다. 아기들은 울면서 엄마들을 보챘다. 인산인해가 된 대기실은 난민수용소를 방불케 했다.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 본관과 비좁은 통로로 연결된 신관도 진배없다. 신관 2층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 서울 동남부 지역 거주 외국인 출입국 업무를 전담 처리한다. 대기인 수가 조금 적다뿐이지 행정서비스 품질은 더 열악하다. 은행창구와 같이 개방형 창구인 본관과 달리 신관은 폐쇄형 창구 방식이다. 번호표를 수령한 뒤 한참을 기다렸다가 공익요원들이 번호표에 찍어주는 도장을 받아 외부와 격리된 공간 안으로 들어가 심사를 받는 방식이다. 격리공간 안으로 들어가면 6개 창구가 기다리고 있다. 번호표를 호출하는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지루한 싸움이 또다시 시작된다.
   
   폐쇄형 창구라 안쪽에서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민원인들의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런 탓인지 출입국 체류허가 공무원들의 태도는 더 고압적이다. “서류가 잘못됐다고요” “이거 몰라요”라는 짜증 섞인 훈계조 목소리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란 어눌한 한국어가 튀어나왔다. 자칫 ‘체류허가 연장’ 등이 거부될 수 있어 민원인은 목소리를 높일 수 없다.
   
   폐쇄형 창구 안쪽의 ‘예약’이라고 써붙인 창구는 민원인이 몰려드는데도 나 몰라라다.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을 하고 가는 곳인데, 예약자가 안 나온 듯했다. 예약자가 10분 이상 오지 않으면, 밀려 있는 다른 민원인 처리를 도와줄 법도 했다. 담당 공무원은 커피만 마실 뿐 복지부동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 국적자는 “중국 공무원들과 별로 다를 바 없다”며 “찻잔만 일회용 커피 컵으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했다.
   
   민원인이 폭증해도 점심시간은 칼같이 지킨다.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점심시간은 11시30분부터 13시30분까지 2시간. 11시30분이 지나니 본관 2층 6개 창구 중 블라인드 3곳이 내려갔다. 낮 12시가 되자 돌아가는 창구는 단 2곳. 창구 전광판에는 ‘식사중’ ‘부재중’이란 사인이 들어왔다. 장미 문신이 새겨진 손에 번호표를 쥐고 앉은 한 조선족 청년은 “저것들 밥 처먹으러 가는갑다”라며 “우리는 밥 안 먹나”라고 했다. 벌써 몇 시간째 기다렸는지, 두 눈에는 쌍심지가 돋아 있었다. 살기(殺氣)마저 느껴졌다.
   
   국내 체류 외국인 178만명 시대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김영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모두 178만명. 전년 대비 14.6% 폭증한 수치다. 이 중 109만명은 3개월 이상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이다. 역시 전년 대비 10.8% 급증했다.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서울(26만명)과 경기도(35만명)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 62만명 중 대부분이 외국인등록증 발급이나 체류기간 연장, 체류지 변경신고를 위해 반드시 한 번 이상 찾는 곳이다.
   
   외국인등록증 발급과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체류지·근무처 변경신고 등 모든 기초업무는 이곳에서 처리한다. 돈이 많건 적건, 지위가 높건 낮건 모든 등록 외국인은 한 번은 거쳐 간다. 일례로 수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해 한국 영주비자(F-5)를 취득해도 이곳에서 외국인 등록과 체류지 신고를 해야 한다. 결혼비자(F-6)를 취득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으로 시집온 탕웨이(汤唯) 같은 유명배우도 체류 연장은 이곳에서 해야 한다.
   
   법무부 대변인실에 따르면,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일평균 방문인원은 2570명이다. 서울과 경기도 거주 외국인 62만명이 한데 몰리는 동사무소인 셈이다. 한데 외국인이 몰리다 보니 좋은 소리가 나올 리 없다. 결국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라면 1~2년에 한 번은 거쳐야 하는 ‘공포의 관문’이 돼버렸다. 워낙 행정처리도 늦고 시간이 오래 걸려 이를 대행해 주는 행정사도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 성업 중이다. 하지만 일부 비자(결혼비자)의 경우 대행조차 안 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특히 2014년 한 해 동안 처리한 외국인 처리허가는 모두 176만명(건). 이 중 체류지 변경은 62만명, 기간 연장은 51만명에 달한다. 특히 2011년 도로명 주소로 주소체계가 바뀐 뒤에 체류지 변경과 같은 민원사무는 폭증했다. 109만 등록 외국인은 순전히 이 같은 단순 업무처리를 위해 3~4시간씩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느려터지고 불친절한 행정서비스로 인해 외국인들의 반한(反韓)감정, 혐한(嫌韓)감정을 초래하고 있다. 체류 외국인 178만명 시대에 맞춰 이민청 신설 논의도 나오지만, “일선 출입국관리사무소 서비스 개혁이 우선”이란 지적은 이래서 나온다.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 1·3층에서 체류업무를 처리하는 비(非)중국 국적 외국인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1층과 3층은 각각 9개, 4개 창구가 있다. 공간도 널찍해 분위기가 시중은행 창구와 별로 다르지 않다. 클래식 음악까지 흘러나왔다.
   
   결국 외국인 출입국 행정에 대한 불만은 중국여권 전용창구에서 쏟아져 나온다고 할 수 있다. 국내 등록 외국인 109만명 가운데, 중국 국적자는 54만8056명. 중국 국적 동포들을 포함한 수치로, 전체 등록 외국인의 50.1%에 달한다. ‘중국여권 소지자 전용창구’라지만 조선족 동포가 대부분이다. 한국어가 공용어로 통하는 ‘무늬만’ 외국인 창구다. 하지만 중국여권 소지자들을 전담처리하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중국 동포는 역(逆)차별을 받고 있다.
   
   중국 상하이에서 온 중국 국적의 한 여성은 ‘체류기간 만료일 예고’ 통지서를 받아들고 온 경우다. 하지만 통지서에는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 통합신청서(신고서)에만, 작은 글씨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2(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신청 등 첨부서류)의 체류자격별·신청구분별 첨부서류 참고’라는 한글만 적혀 있다. 다른 항목이 전부 영어로 병기된 데 반해, 정작 중요한 첨부서류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은 영어 병기가 생략돼 있다. 중국어 병기는 고사하고, 알 듯 말 듯한 법률용어는 여러 번 읽어 보아도 무슨 말인지 알듯 말듯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면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지 안내문이 곳곳에 덕지덕지 붙어 있다. 하지만 워낙 중구난방으로 붙어있는 탓에 주목도는 현저히 떨어진다. 결국 미비서류가 발생하면, 민원인이 겨우 도달한 창구를 지키고 있는 사이, 동행인이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하는 구조다. 미비서류를 보완한 뒤 복사해 재심사를 받다 보면 족히 2번 이상은 창구를 들락거려야 한다. 이런 탓에 출입국 민원인에다가 부모형제와 배우자까지 필요 이상의 동행인들이 몰려들며 대기실은 늘 인산인해를 이룬다.
   
   문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각종 민원처리를 위한 행정전산망 접근도 안 된다는 사실이다. 체류연장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 혼인관계증명, 등기부등본 등도 일괄조회가 불가능하다. 일일이 출입국관리사무소 1층으로 내려가 무인민원기기를 통해 발급받아야 한다. 등록서류가 미비하면 곧장 창구 밖으로 뛰쳐나가서 무인민원발급기와 복사기를 찾아야 한다. 복사기 이용 역시 공짜가 아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한 체류허가 공무원은 “부처 간 장벽 탓에 행정조회를 할 수 없다”며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체류업무 급증과 이에 못 미치는 질 낮은 행정서비스로 인한 불만은 오래전부터 터져나왔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방문예약제. 외국인 대상 전자정부인 ‘하이코리아’에 들어가서 방문예약을 하는 시스템이다. 그럴듯한 이름과 달리 실제 방문예약을 잡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예약은 10분 단위로 이뤄지는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은 아예 예약을 받지 않는다. 민원인이 워낙 많아 한 달 전에도 예약이 마감되기 일쑤다. 하이코리아를 통해 방문예약을 못한 외국인은 일단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와서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업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지만, 번호표 발급은 오전 8시부터다. 하지만 오전 8시에 와도 줄잡아 2~3시간은 기다릴 각오를 해야 한다.
   
   질 낮은 행정서비스에 등록 외국인들은 막대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외국인 입국허가는 5만원,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6만원,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10만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는 12만원, 근무처의 변경 및 추가도 12만원. 영주자격 변경허가는 2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처리비용을 창구에서 즉석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수입인지 창구에서 ‘수입인지’를 구매한 뒤 창구에 비치된 풀로 일일이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관할구역도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불명확하다. 내국인과 같이 거주구역과 행정구역 관할이 명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관할하는 구역은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9개 구(區)와 경기도 4개 시. 하지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정작 관할구역 밖인 양천구 목동동로에 있다. 광진구 구의동에 사는 중국동포 김모(32)씨는 “광진구는 강북인데 가까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 출장소가 아니고, 목동까지 와야 한다”며 “1시간30분씩 걸리는 곳을 찾아가 2~3시간씩 기다리는 짓을 매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 등 7개 구와 경기도 광명시는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가 관할이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박찬호)와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황택환)는 같은 건물을 쓴다. 주소도 ‘양천구 목동동로 151’로 똑같지만, 사무실 층수와 간판만 다른 정도다. 이 정도면 멀쩡한 내국인도 헷갈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서울지역 업무만으로도 벅찬 이들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경기도 5개시(광명·안양·과천·하남·성남)에 사는 외국인 출입국 업무까지 처리해야 한다. 서울 거주 외국인에 경기도 거주 외국인까지 몰리며 업무가 폭주할 수밖에 없다. 민원인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경기도의 일부 구역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파악해야 한다. 관할구역 안내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명색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인데, 홈페이지에 서비스되는 외국어는 영어가 전부다. 등록 외국인의 국적별 현황을 보면, 중국이 54만명으로 미국(2만명)의 27배다. 결국 수요와 공급이 철저히 괴리된, 공급자 위주의 행정을 펴고 있는 셈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7년 ‘재한(在韓)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기존의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을 확대 개편한 조직이다. 초대 본부장은 외교관 출신인 추규호 전 본부장(전 주영대사)이었다. 하지만 점차 사법고시를 통과한 법무부 소속 검사장 출신들이 돌아가며 맡는 자리로 변질됐다. 현 김영준 본부장은 창원지검 검사장 출신이다. 전임 석동현·이창세·정동민·한무근 본부장 등은 모두 검사장 출신이다.
   
   결국 검사 출신들의 ‘갑(甲)’ 마인드가 출입국·외국인 행정을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전직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 이슈 가운데 95% 이상은 검찰 관련 이슈”라며 “역대 법무장관들이 한결같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 비자 등 외국인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직 약화를 우려해 법무부 내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외청(外廳) 독립을 말하는 건 금기”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의 황택환 소장은 “인원부족 문제보다 한 빌딩에 서울출입국(동남부), 서울남부출입국(서남부) 두 사무소가 같이 있다 보니 공간 문제가 더 크다”며 “공간부족 문제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동남부)를 과천 정부청사로 옮기려 했는데 미래창조과학부가 들어오는 바람에 무산됐다”고 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오는 2018년쯤 강서구 마곡지구에 신청사를 지어 이전한 후에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오후 1시가 가까워지니 출입국 창구 블라인드가 하나둘 서서히 열렸다. 결국 8번 창구에서 3099번 번호표 호출이 들어온 것은 이날 오후 1시19분. 오전 9시14분부터 약 4시간을 번호표를 들고 기다린 셈이 됐다. 하지만 ‘3099’번 뒤로 대기인 수는 여전히 53명이 남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