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룡시법원 적극적으로 행동
최근 화룡시인민법원은 8년간이나 끌어오던 50여명 농민공 로임체불사건을 해결하고 이들한테 80여만원의 로임을 받아줌으로써 농민공들은 물론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와 칭찬을 받았다.
2008년 조모 등 50여명의 농민공들이 륙속 화룡시의 모 세멘트공장에 들어가 일하게 되였는데 법적으로 기업과 로자관계가 건립되였다. 하지만 몇년 뒤 이 세멘트공장이 기제전환을 통해 세멘트유한회사로 되면서 농민공들은 체불로임, 경제보상 등 문제로 회사와 분규가 발생하게 되였고 송사까지 가게 되였다. 법원에서 체불로임지급판결을 내렸지만 줄곧 판결이 리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농민공들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강제집행신청을 접수한 법원에서는 가장 빠른 시간내에 모든 서류를 재심사하고 법률문서준비, 집행방안제정, 피집행인에 대한 조사 등 사업을 실시했다.조사결과 피집행인인 세멘트회사는 조업중단상태였고 집행할만한 자산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실시한다면 모순을 격화시키고 시간을 오래 끌수 있는 등 문제들이 발생할수 있었다.하여 법원에서는 여러차례 법인대표를 찾아 법률법규의 도리를 알려주고 강제집행을 실시한후의 후과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려주었다.
법관들의 내심한 사업끝에 피집행측에서도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다. 여러차례의 협조를 거쳐 2개월사이에 80만원의 자금을 마련하고 이 돈을 법원에서 지정한 계좌에 넣었다. 법원에서는 참다운 실사를 거친 뒤 가장 빠른 시간내에 집행금을 집행신청인의 계좌에 이체했다.하여 50여명 농민공들이 8년간 받지 못했던 로임문제는 원만한 해결을 보게 되였다.
연변일보 조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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