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연길법원 위챗 리용해 집행사건 해결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11월16일 15시12분    조회:155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최근 연길시인민법원 집행법관은 위챗플랫폼을 리용해 외국에 있는 피집행인과 련락을 취해 한건의 집행사건을 해결했다.

료해에 의하면 연길시 시민 정모는 2015년 3월 13일에 함모의 집을 구매하기로 했는데 집은 함모의 아들 함모모의 명의로 되여있었고 함모모가 외국에 있기게 외국에서 돌아온뒤 상세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현장에서 정모는 먼저 5000원 보증금을 지불하고 후에 전부 금액을 지불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함모의 아들은 후에 줄곧 정모와 주택구매에 대해 상의를 하지 않았고 받은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정모는 함모를 연길시법원에 고소했다. 법원에서는 사건을 접수한뒤 함모의 행방이 불명해 법에 의해 결석심사를 했는데 2015년 8월 27일의 재판에서 함모는 즉시로 정모에게 5000원의 보증금과 리자를 돌려줘야 하며 법적효력이 발생한 날자부터 집행해야 한다는 민사판결을 내렸고 2015년 11월 25일에 정모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며 함모의 아들 함모모의 외국번호와 위챗계정을 제공했다.

집행법관은 여러차례의 시도를 거쳐 끝내 외국에 있는 함모모와 련락을 취했고 위챗계정을 추가해 사건정황에 대해 설명한뒤 아버지 함모의 련락처를 알려줄것을 요구했지만 함모모는 판결결과에도 의견이 있을뿐더러 판결서도 아직 받지못했기에 집행할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집행법관은 위챗을 통해 공고송달, 결석심사에 관련한 법률규정을 설명했고 결과에 의견이 있을경우에는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처리할것을 제시했고 판결문서를 사진찍어 함모모에게 전달해주었으며 아버지 함모더러 판결에 따를것을 요구했다.
지난 11월초 함모는 보증금과 리자를 돌려주는것에 동의를 했고 법원이 제공한 은행구좌에 돈을 입금한것으로 사건은 원만히 마무리 됐다.

연변일보 허동준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838
  • “장춘시 조선족 각계 군중 새해맞이 합동세배”행사가 12월 24일 장춘시조선족군중예술관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보람찬 2016년을 보내고 희망찬 2017년을 맞이하면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장춘시 조선족 단위, 중소학교, 단체 등 각계 군중 350여명이 참가했다. 장춘시민족사무위원회 함영일부주임은 이날...
  • 2016-12-27
  • 타성에서 입원했는데 현지로 돌아와 진료비를 청구받을수 있습니까? 문: 안도현에서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에 가입했지만 본인은 외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타성에서 입원해도 현지로 돌아와 진료비를 청구받을수 있...
  • 2016-12-27
  • “법관의 도움으로 일이 빠른 시간내에 해결될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9일 오전, 법원의 도움으로 열공급비용문제를 해결한 리로인(83세)은 추위를 무릅쓰고 도문시법원을 찾아와 민사&nbs...
  • 2016-12-27
  • 지난해 1월부터 근 2년 가까이 실시된 “비닐금지령”의 최근 시행 상황을 살피고저 20일, 연길시 부분적 대형슈퍼와 재래시장, 소규모 난전을 둘러보았다. 연길백화청사슈퍼마켓과 천성쇼핑광장 슈퍼마켓...
  • 2016-12-27
  •   내년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5만6천명 취업 내년에 고용허가제로 한국내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외국인력이 올해보다 2천명 줄어든 5만6천명으로 결정됐다. 내수위축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 취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
  • 2016-12-24
  • 24%이하인 년리률 유효 36%이상인 년리률 무효   민간대출(民间借贷)사건을 보다 정확하게 심리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2015년 9월 1일부터“민간대출사건심리적용법률의 약간한 문제에 대한 규정”을 실시했다.&...
  • 2016-12-22
  • 연길시 중증오염날씨 황색조기경보 가동 공업생산과 공무용차량통행 제한 18일부터 우리 주 일부 현, 시에서 중증오염날씨(AQI(공기질량지수)≧200)가 나타났다. 연길시의 경우 19일 AQI 평균값은 200을 초과했고 20일까지 중등에서 중증오염날씨가 지속됐다.   이런 현상에 비추어 20일 오전 9시, 주중증오염날씨통제...
  • 2016-12-22
  • 료금미터기 조작, 승차 거부, 바가지 료금 씌우기 등 연길시 택시운영에서 두드러진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부문이 집중단속에 나섰다. 19일, 연길시교통운수관리소, 시공안교통경찰대대, 시공안치안대대, 연길공항 공안분국에서는 련합 집법대오를 무어 연길공항 택시운영질서 전문정돈활동을 펼쳤다. 이날 집법일군들은 주...
  • 2016-12-22
  • 올들어 전 주 공상계통의 “12315”신소제보플랫폼은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하였는바 적시적으로 접수하고 고효과적으로 분류하며 의견귀환을 감독하고 사건조사처벌기제를 건립하여 데이터수집, 종합, 분석, 상부보고, 발표 등 여러 환절의 사업을 완벽화했다. 주내의 모든 “12315”신소제보플랫폼은 ...
  • 2016-12-22
  • 항소 모두 기각…1심대로 무기징역 선고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윤용민 기자 슈퍼마켓 주인 부부를 흉기로 찔러 부인을 살해하고 남편에게 중상을 입힌 2인조 강도가 항소심에서도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2일 강도살인과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 2016-12-22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