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이상인 년리률 무효

민간대출(民间借贷)사건을 보다 정확하게 심리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2015년 9월 1일부터“민간대출사건심리적용법률의 약간한 문제에 대한 규정”을 실시했다. 새로운 규정은 민간대출에 있어서 너무 높은 년리률은 법률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명확히 규정해 민간대출사건 심리를 규범화했다.
 

사례소개: 급히 돈이 필요했던 장모는 리모로부터 20만원을 빌렸다. 매달 5%의 리자를 주기로 약속한 장모는 3개월후 원금과 리자를 함께 돌려주겠다고 했다. 이상의 내용을 적은 차용증을 받은 리모는 인차 장모에게 20만원을 계좌이체해줬다.
 

그후 약속한 3개월이 훌쩍 지났지만 장모는 리자는커녕 원금도 갚지 않았고 급해난 리모는 어쩔수 없이 장모를 법원에 기소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장모는 리모에게 원금 20만원을 돌려주고 리자는 차용증에 약속한 매달 5%이가 아닌 매달 2%로 계산하여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그렇다면 차용증에 분명히 리률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지 못한 리유는 무엇인가?
 

길림단군변호사사무소  최광철변호사  법률해석: “최고인민법원에서 민간대출사건심리적용법률의 약간한 문제에 대한 규정” 제 26조는 “대부관계 쌍방이 약속한 리률이 년리률 24%를 초과하지 않았으면 대출인（出借人）이 차입인（借款人）에게 약속한 리률대로 리자 지불할것을 요구하였을시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한다. 사건에서 대부관계 쌍방이 약속한 리률이 년리률 36%를 초과했으면 초과한 부분의 리률은 무효이다. 차입인이 대출인에게 년리률 36%를 초과하여 이미 지불한 리자를 돌려줄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한다.”규정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년리률이 24% 및 24%이하인 민간대출 리률은 법률보호를 받지만 반대로 년리률이 36%이상이면 이는 무효이며 차입인이 년리률 36%를 초과한 부분의 리자를 이미 지불하였다해도 대출인에게 되돌려줄것을 요구할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지지한다. 당사자들이 약속한 년리률이 24%와 36%사이일 경우 차입인이 이미 리자를 대출인에게 지불한후 다시 돌려줄것을 요구한다면 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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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일보 추춘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