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산업별 단체협약
건설산업 노사가 산업별 단체협약을 최초로 체결해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21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이 건설현장에 들어와 '저임금'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해, 이들의 사용을 자제하고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따르면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과 전문건설업체들은 23일 대한민국 최초로 산업별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건설산업이 '산별 단체협약'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사측은 서울경인전문건설업협의회 소속 56개 회원사여서 서울, 경인 지역 현장에 우선 적용될 전망이다.
노사 양측은 불법외국인 고용을 지양하고 내국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불법체류자는 21만1000명에 이른다. 불법체류자들이 국내 고용시장을 잠식하면서 단순 일용직 기준으로 하루 9만원에 달했던 일당이 7만~8만원으로 낮아지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건설업 현장에서 일한 한 청년은 "새벽 인력시장에 가면 거의 절반가량이 중국에서 온 조선족 혹은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라면서 "시장 임금이 수년간 정체되고, 국내 근로자가 제대로 못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에 21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가 건설업에 주로 종사하는 만큼,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국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노사 양측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22일 고용노동부가 2016년도 산업재해 현황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1만명당 산재 비율이 0.84%로 한 해 전에 비해 0.09%포인트 높아졌다. 제조업(0.65%→0.62%), 서비스업(0.34%→0.32%) 등 대부분 업종에서 재해율이 떨어졌으나, 건설업만은 '재해'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21일 교섭을 통해 최종적으로 성사됐다. 23일 오후 2시 대한전문건설협회 4층 회의실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식을 할 예정이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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