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교통사고 (PG) [제작 이태호]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교통 사망사고를 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중국 교포 A 씨에게 내린 출국명령은 가혹한 만큼 이를 취소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8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휴대전화를 보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를 치는 교통사고를 냈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B 씨는 다음날 사망했다.

법원은 A 씨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휴대전화를 보면서 교차로를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적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A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A 씨가 대한민국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가족이 모두 오래전부터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중국에는 삶의 터전이 없으며, 자신이 출국하면 가족 생계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출국명령은 너무 가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 씨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2007년 한국에 입국한 이후 다른 범죄사실이 없는 점, 가족 모두가 한국에 거주해 중국에 생활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A 씨의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판단해 출국명령을 취소토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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