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황교안 대표 “외국인에 똑같은 임금 불공정”…파문 확산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6월20일 09시50분 조회: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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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똑같은 임금을 주는 건 불공정하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말입니다.
외국인이 그동안 우리나라에 기여한 게 없기 때문에 임금을 내국인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다른 정당들과 노동계는 황 대표의 이 발언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이나 국제노동기구 ILO 국제협약 위반은 물론 차별·혐오 발언이라는 지적입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 지역 기업인들을 만난 한국당 황교안 대표, 힘들다는 기업인들의 하소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기여, 그동안 해온 건 없죠. 그리고 세금을 낸 것도 물론 없고요."]
외국인에게 같은 임금을 주는 건 불공정하다며,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말도 더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외국인을)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한국당은 관련 법안을 여러 건 발의한 상태, 근무 초기 2년차까지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아예 최저임금 대상에서 빼자는 법안 등입니다.
정치권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호진/정의당 대변인 : "우리 노동자들을 차별했던 일제강점기 당시의 논리를 그대로 읊고 있습니다."]
법무장관까지 지낸 제1야당 대표가 '혐오'를 부추긴다고도 했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현행법과 국제협약에 명백히 배치됩니다. 인종차별을 담은 외국인 혐오 발언입니다."]
실제 근로기준법 6조와 국제노동기구 제111호 차별협약은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외국인 최저임금을 적게 주면 국내 기업들이 당연히 외국인 노동자를 더 고용하게 돼 청년 일자리만 줄 것"이라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황교안 대표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이었다며,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근로기준법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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