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채무자 가족 인신매매하려던 조선족 남성 2심도 실형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9월4일 09시50분    조회:243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자 가족을 인신매매하려 한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3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장기 적출 인신매매 예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선족인 A씨는 지난해 2월 중국 국적 투자자에게 비트코인 투자금 3억5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다른 조선족 B·C씨에게 이 투자금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들은 이를 횡령했다.


A씨는 투자자들에게 자금 회수 독촉을 받자, 4세 아동이 있는 B씨 부부와 2세 아동이 있는 C씨 부부 등 6명을 인신매매하려고 마음먹었다.


이후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각종 장기를 판매한다. 어린아이부터 30대까지 나이도 다양하다"는 글을 120번가량 올렸다. 그는 지난해 9월 1명당 20억원을 주겠다는 익명의 브로커와 접촉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브로커를 가장해 접근한 경찰관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 죄와 살해를 목적으로 한 13세 미만 약취·유인죄는 사람 생명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위법성이 매우 크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B·C 씨에게 겁을 줘 돈을 돌려받을 목적이었을 뿐 실제(범행)의도는 없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단지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피고인과 아무 관련 없는 어린아이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혐의를 부인하며 경제적 어려움만 호소하고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 (고양=뉴스1) 이동해 기자 = 국내 네 번째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가 발생된 27일 오전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 입구에 중국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공지가 적혀 있다. 2020.1.27/뉴스1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 중국 국경을 넘어 국내에서도 감염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에서 근무하...
  • 2020-01-29
  • 28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중앙시장. 한 남성이 마스크를 착용한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다.   28일 낮 12시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33㎡(10평) 남짓한 크기의 약국에 마스크를 찾는 손님 10여명이 몰렸다. 이미 흰 마스크를 쓴 한 여성은 마스크 50개가 든 상자를 사기도 했다. 약국만이 아니었...
  • 2020-01-29
  •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네번째 확진자가 평택 지역에서 나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임시 휴원에 들어간 28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우한폐렴과 관련해 휴원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뉴스1]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공포가 중국동포에 대한 ...
  • 2020-01-29
  • 돈화시 공안국 교통경찰대대 사고 중대는 최근 돈화시 발해가의 어느 길목에서 자동차가 행인을 치여서 행인이 크게 다쳐서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접수한후 민경은 즉시로 병원으로 출동하여 신고자 뢰모를 만났다. 뢰모는 자신이 운전도중 관찰을 소홀히 하여 행인을 치여 병원으로 옮겼...
  • 2020-01-19
  •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돈을 갚지 않는다며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김승주 박성윤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살인 혐의로 징역 18년, 마...
  • 2020-01-12
  • [괴산=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괴산경찰서는 26일 말다툼을 하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로 조선족 A(3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께 증평군 증평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말다툼을 하던 조선족 지인 B(33)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얼굴 등을 다친...
  • 2019-12-27
  • 17일 밤, 연길시공안국 치안관리대대, 특종경찰대대 등 집법부문이 련합으로 매음도박마약 등 불법현상들에 대한 집중단속행동을 펼쳤다. 이날 밤 7시 30분, 50여명의 경찰들이 두개조로 나누어 기차역, 려객운수소부근, 교정주변, 병원부근 등 여러 곳의 업소들과 오락장소들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주로 업소들, 특히는...
  • 2019-12-20
  • 택시를 타고 령수증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최근, 리선생은 택시를 탈 때 령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택시를 만났다.   일전, 연길시민 리선생은 택시를 타고 연길서역에서 연변병원으로 갈 때 운전수에게 령수증을 발급을 요구하다 거절을 당했고, 운전수의 태도가 아주 나빴다며 관련 부문에서 이 문제에 중...
  • 2019-12-18
  • 건물 방화(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한밤중 모텔에 불을 지른 중국 교포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8월 25일 오전...
  • 2019-12-13
  • 피고인석 [연합뉴스 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한국 물정에 어두운 중국 동포(조선족)를 상대로 중고차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
  • 2019-12-09
‹처음  이전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