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채무자 가족 인신매매하려던 조선족 남성 2심도 실형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9월4일 09시50분    조회:270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자 가족을 인신매매하려 한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3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장기 적출 인신매매 예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선족인 A씨는 지난해 2월 중국 국적 투자자에게 비트코인 투자금 3억5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다른 조선족 B·C씨에게 이 투자금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들은 이를 횡령했다.


A씨는 투자자들에게 자금 회수 독촉을 받자, 4세 아동이 있는 B씨 부부와 2세 아동이 있는 C씨 부부 등 6명을 인신매매하려고 마음먹었다.


이후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각종 장기를 판매한다. 어린아이부터 30대까지 나이도 다양하다"는 글을 120번가량 올렸다. 그는 지난해 9월 1명당 20억원을 주겠다는 익명의 브로커와 접촉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브로커를 가장해 접근한 경찰관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 죄와 살해를 목적으로 한 13세 미만 약취·유인죄는 사람 생명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위법성이 매우 크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B·C 씨에게 겁을 줘 돈을 돌려받을 목적이었을 뿐 실제(범행)의도는 없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단지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피고인과 아무 관련 없는 어린아이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혐의를 부인하며 경제적 어려움만 호소하고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 집중적 반복적 조사 전개   6일, 전 주 폭력배와 악세력 범죄 강타 전문 투쟁 회의가 주정무중심에서 소집되였다. 회의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지시와 전국, 전성 폭력배와 악세력 범죄 강타 전문 투쟁 회의 정신을 깊이있게 학습, 관철하고 전 주적으로 폭력배와 악세력 범죄 강타 전문 투쟁을 전개할 데 관해 동원 ...
  • 2018-02-07
  • [이코노뉴스=김문철 기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중국 위안화를 원화로 13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 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 신현성)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환전상 A(35)씨와 조선족 B(31)씨 등 2명을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 비트코인 그...
  • 2018-02-06
  • 제주지법 "제주항 하역업무 종사자로 죄질 나빠"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들을 화물선을 통해 육지로 이탈시킨 중국동포(조선족) 출신 제주항 하역업체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제주특별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 2018-02-01
  • 주택가 인근 번화가 자리잡은 다방 조선족 채용 대낮 버젓이 불법 영업 부동산 중개업소서 인력 소개해줘 ‘유사성행위’ 경찰 단속도 쉽지 않아   ▲ 최근 인천 곳곳에 불법 성매매업 등 변질된 다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다방 간판이 걸려 있는 상가 앞을 지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
  • 2018-01-29
  •   지난달 26일 인천국제공항 출입 게이트 앞에서 동남아 단체관광객들이 서성이고 있다. 동남아 여행객 중 상당수는 단체관광객으로 둔갑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사라진다. 사진=최용준 기자 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명 시대를 맞으면서 불법체류자도 급속도로 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불법체류 외국인은 전체 외국인의...
  • 2018-01-22
  • 중국 국적의 조선족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안산의 한 식당에서 같은 조선족 B씨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B씨가 식당 종업원의 다리를 만진 문제 때문이었다.   같은 날 오후 A씨는 “만나자”는 B씨의 연락을 받고 나갔다가 B씨에게 얼굴 등을 수차례 얻어맞았다. 이에 A씨는 칼...
  • 2018-01-21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몰래카메라를 직접 촬영한 조선족 여성 김모씨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는 16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선모 전 CJ제일제당 부...
  • 2018-01-17
  •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이거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은행원의 기지 검찰 사칭 2천400만원 피해 막아…조선족 일당 4명 구속 (파주=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현금 2천400만원을 찾으러 온 20대 회사원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하라고 알려줘 피해를 막은 은행원에...
  • 2018-01-17
  •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 연수경찰서는 16일 식당 앞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인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흉기를 꺼내 찌를 듯 위협한 조선족 A(4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55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식당 앞에서 흡연 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 흉기를...
  • 2018-01-17
  •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
  • 2018-01-08
‹처음  이전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