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채무자 가족 인신매매하려던 조선족 남성 2심도 실형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9월4일 09시50분    조회:270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자 가족을 인신매매하려 한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3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장기 적출 인신매매 예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선족인 A씨는 지난해 2월 중국 국적 투자자에게 비트코인 투자금 3억5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다른 조선족 B·C씨에게 이 투자금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들은 이를 횡령했다.


A씨는 투자자들에게 자금 회수 독촉을 받자, 4세 아동이 있는 B씨 부부와 2세 아동이 있는 C씨 부부 등 6명을 인신매매하려고 마음먹었다.


이후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각종 장기를 판매한다. 어린아이부터 30대까지 나이도 다양하다"는 글을 120번가량 올렸다. 그는 지난해 9월 1명당 20억원을 주겠다는 익명의 브로커와 접촉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브로커를 가장해 접근한 경찰관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 죄와 살해를 목적으로 한 13세 미만 약취·유인죄는 사람 생명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위법성이 매우 크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B·C 씨에게 겁을 줘 돈을 돌려받을 목적이었을 뿐 실제(범행)의도는 없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단지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피고인과 아무 관련 없는 어린아이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혐의를 부인하며 경제적 어려움만 호소하고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사위를 흉기로 찌른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64)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
  • 2017-12-06
  • 일전, 돈화시공안국 순찰특수경찰대대는 인터넷안전보위대대와 함께 반년 남짓한 시간을 들여 공안부 독찰 ‘7.04’인터넷 총기판매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명해 범죄혐의자 10명을 나포하고 고압 공기총 22자루,공기총 탄알 1만 2000여발,총기제조에 사용된 기계를 압수하였다. 그리고 활동거점 2개를 부수고 ...
  • 2017-12-06
  • 【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마약사건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30대가 마약을 재투약한 혐의로 보호관찰기관에 붙잡혔다.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지원센터)는 마약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4·중국동포 귀화자)씨를 붙잡아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4일 밝혔다.    지...
  • 2017-12-05
  • 한국남성과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낳은 뒤 위조서류로 한국 국적을 신청하려고 한 40대 조선족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여성은 애초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인물로 신분을 속여 입국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정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김모씨(44·...
  • 2017-12-03
  • 살인사고 현장(PG) [제작 이태호]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말다툼 끝에 평소 사귀던 중국 동포(조선족) 여성을 살해한 뒤 도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범행 후 3일간이나 피해자 시신과 모텔에서 함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 원미...
  • 2017-11-29
  • "제가 도와드릴게요" 벌벌 떠는 손을 보고 눈으로 말했다 지하철역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한 시민에 경찰 감사장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고 피의자 검거까지 도운 40대 시민이 경찰의 감사장을 받았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자녀를 납치했다는 거짓 협박전화를...
  • 2017-11-28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우범지대’로 알려진 조선족 밀집구역 가리봉동에 대한 악명을 씻고자 대대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우선 전체 7903㎡ 규모인 대표 상업지역 가리봉시장부터 손 본다. 곳곳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지저분한 바닥을...
  • 2017-11-28
  • 필리핀 은퇴비자 악용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드나드는 내국인들… 중국 국적 조선족 범죄자들 은신처·활동자금 수입처로도 전락 외국 관광객 유치와 외화 획득을 위해 설립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조선족과 필리핀 은퇴비자(SRRV)를 악용한 ‘검은 머리 외국인’들의 도박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 2017-11-28
  •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음주운전에 적발된 30대 중국 동포가 법정 투쟁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임의동행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며 이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 인해 이 남성은 지난 2년여 동안 노동권과 생활권을 침해받았다.    26일 광주에 거주하는 조선족 A(39)씨...
  • 2017-11-27
  • 뺑소니 자동차 가로등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출근길 여성을 사망케 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40대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4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A(42)씨와 B(5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 2017-11-25
‹처음  이전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