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현재 코로나상황에서 두려운것은 매일 늘어나는 확진자수치보다도 진실하게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이다. 례를 들면 동료 자녀의 반에 확진자가 나왔다거나 친구의 친구가 밖에서 식사하다가 확진병례를 만난것 등이다. 비록 한국은 방역의 강도를 줄곧 강화하고있지만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K방역'에는 거대한 허점이 있는것 같다.
한국 수도권의 방역조치가 2단계로 격상한후 가장 많이 다니던 커피숍이 어느 시간에도 리용이 불가능해졌다. 식당, 빵집, 패스트푸드 등 식사할 수 있는 장소도 21시후에는 손님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허점이 존재한다. 례를 들면 맥도날드에서는 커피를 시켜 그 자리에 앉아 마셔도 방역 2단계의 제한을 받지 않는데 이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지만 방역의 실효성은 없는것 같다. 같은 커피를 마시더라도 식당에서 마시면 감염되지 않는단 말인가?
현재의 방역조치급별에 따라 헬스장에서 샤워는 금지돼있다. 그러나 발병이 비교적 집중된 수도권에서는 불가사의하게 수영관과 목욕탕은 영업을 허락하고있다. 비록 이번주부터 서울시는 방역 '2+a'조치를 실시하고 고위험장소의 방역을 강화했지만 목욕탕내 사우나, 찜질 등만 금지하고 랭탕과 온탕은 계속 사용할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만약 수영관, 목욕탕에서 샤워를 금지할 경우에는 사실상 이들에게 영업정지를 강요하는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런 방역조치에 대해 한국의 전문가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일부 전문가는 한국정부의 안일조치는 더 위험한 상황의 발생을 초래할수 있다고 봤다. 또 일부는 방역당국이 전문가의 건의를 듣지 않기 때문에 유효한 방역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정부도 고민에 빠졌다. 비록 현재 확진자수가 이미 더 심각한 2.5단계 방역조치를 실시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지만 경제를 고려해 과단성있게 더 엄격한 조치를 내오지 못하고 어디에 구멍이 생기면 그곳을 막는 정도밖에 안된다.
방역규칙에 생기는 여러개의 틈새에 대해 적잖은 한국인들은 대수로와 하지 않는 눈치다. 커피를 마시고싶으면 빵집, 피자헛, 패스트푸드에 가서 마신다. 비록 어떤 가게는 방역효과를 위해 반강제적으로 고객들이 음식을 사야만 가게내에서 먹을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런 상태하에서 효과적으로 방역이 될지는 아마추어의 시각에서 봐도 효과적이지 못할것 같다. 때문에 현재 한국의 각종 방역정책을 알아보는것도 중요하지만 규칙속의 틈새를 찾았다고 그것을 리용하지 않는게 더 중요하다. 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니까.
물론 이런 방역규칙을 준수하는것만으로 완전히 방역효과를 본다고 할수 없다. 때문에 한국에 있는 동포들은 자아안전의 차원에서 집을 나서 타인과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방역조치에서 일부 영업장소를 규제하지 않았지만 이틈을 타 출입할 생각은 버려야 한다. 일찍 코로나를 종식시키려면 자각적으로 적게 이동해야 한다. 한국에서 건강을 잘 챙기고 안전하게 보내기 바란다.
흑룡강신문/변호사 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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