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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국법원 양형 규범화 전면 실시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1월26일 08시56분 조회: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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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은 25일 베이징에서 양형 규범화사업 실무좌담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의는 2014년 1월1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양형 규범화 사업을 전면 실시한다는 최고인민법원의 중요한 결정을 전달했습니다.

남영(南英)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은 양형 규범화 개혁은 2010년 전국법원에서 시범적으로 전개되어 전반적 효과가 양호하며 양형이 더욱 공정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제때에 경험을 총화해 양형규범화를 계속 보완하고 양형규범화 적용 죄명과 형벌종류를 점차 늘이며 양형 방법과 양형기준, 양형체제, 양형절차 등 문제에 대한 이론연구도 깊이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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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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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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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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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6

내년부터 중국법원 양형 규범화 전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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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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