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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외원조 60년, 부가조건 없었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2월19일 10시50분    조회: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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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중국 제13번째 중앙아프리카지원의료팀이 중앙아프리카 SOS어린이마을에서 진찰하고있는 장면 /자료사진

12월 16일 북경에서 《국제사회책임민간포럼》이 열렸다. 중국은 지난 60여년간 부가조건이 없이 대외원조를 진행했고 원조방식도 《수혈》에서 《조혈》로 바뀌였으며 중국의 많은 민간조직도 대외원조에 참여하고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60여년간 중국의 대외원조는 단순한 경제원조에서 평등협상, 호혜상생의 방향으로 발전했으며 원조방식도 《정부주도》에서 《정부와 국유기업, 중소민영기업의 공동 실시》로 바뀌였다.

대외원조사업에서 아프리카는 줄곧 중국정부의 대외원조 중점지역이다. 중국외교부 아프리카사무 특사를 담당한적이 있는 류귀금은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정부의 원조사업특점을 이렇게 분석했다.

《우선 중국의 원조는 부가조건이 없다. 이는 많은 서방국가들이 원조를 정치리념과 외교정책의 도구로 여기는것과 크게 구별된다.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원조는 발전도상국가간의 남남협력이다. 평등협상을 기초로 평등호혜를 강조하는 이 점은 아프리카에 대한 선진국의 원조와 구별된다.》

중국대외원조 학술연구에 종사하는 절강사범대학 아프리카연구원의 류홍무원장은 아프리카원조에 대한 실례로 중국이 대외원조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소개했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대외원조사업을 개혁하여 단순한 원조와 아프리카경제성장 추동을 결합하여 중국과 아프리카 발전을 추진했다. 10여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무역투자가 아프리카경제발전의 동력으로 되였다.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국제적책임을 리행하면서 아프리카의 발전을 추진했다.》

중국국무원보도판공실이 발표한 중국의 첫 대외원조백서에 따르면 2009년말 현재 중국의 대외원조 금액은 루계로 2562억 9000만원에 달했고 개발도상국 현지 민중들의 생산, 생활과 밀접히 관계되는 2000여개 대상을 건설했다.

원조형식을 보면 다년간 중국 대외원조사업은 정부가 주도하여 원조국에 기초시설을 건설해주고 인재를 양성해주었다. 그러나 민간의 참여도가 낮아 현지 민중들이 중국의 원조에서 혜택을 보지 못한데서 원조의 목적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포럼에 참석한 학자들은 중국이 원조형식을 바꿀것을 제안했다. 현재 선진국들은 정부가 권한을 부여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원조형식을 많이 선택하여 기부금이 현지 민중들에게 더욱 잘 돌아가도록 하고있다.

학자들은 이미 세계 제2대 경제체로 된 중국이 원조형식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가난퇴치기금회의 하도봉회장은 《민간조직이 원조사업을 하면 현지 민중들과 쉽게 접근할수 있다. 이들은 중국사람들이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할것이다. 정부가 큰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원조업무는 민간조직에 위탁해 진행할수 있다.》고 의사를 밝혔다.

하도봉은 민간조직이 중국국제책임전략에 참여할수 있는 4개 경로를 분석했다. 첫째, 비정부기구 즉 NGO가 정부가 위탁한 국제원조업무를 실행한다. 둘째, NGO가 해외 중국자본기업이 위탁한 국제적지역사회원조에 참여한다. 셋째, 세계 공민의 의식을 강화하여 국제 NGO에 참여한다. 넷째, 국민의식의 국제화 및 양성과 교류를 통해 국민들이 국제적왕래에서 중국문화를 전파할수 있도록 한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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