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량회》기간 개인소득세 징수방법과 관련해 또 한번 화제로 거론됐다. 국가재정부 부장 루계위의 설법에 따르면 앞으로 세수의 공정성을 위해 간단하게 단지 징수선을 상향조절하는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의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 그러나 단기간에는 또 가정을 단위로 한 개인소득세 징수가 어렵다는것이 전문가의 말대로라면 아직 조건미달이다.

북경 세식구 월급 2만원으로 생활, 남는게 없다. 북경 한 회사에서 월급 2만원씩 받는다는 조선족 김모씨는 자신의 개인소득세에 대해 이렇게 소개한다. 《월급 2만원 가운데서 개인소득세로 2000원 넘게 나간다. 한사람으로 쳤을 때 북경에서 월급이 2만원이면 괜찮은 수준이지만 평균으로 치면 일인당 5000원에도 못 미친다. 만약 가정을 단위로 개인소득세를 낸다면 아마 몇십원밖에 되지 않을것이다. 혹은 내가 한달에 만원 받고 안해도 만원 받는다면 역시 내가 혼자 2만원 받는 경우보다 적어도 매달 1500원 이상을 덜 낼수 있을것이다. 집을 산 은행대부금을 달마다 갚고 자녀교육비에 두루 쓰고 나면 나머지가 거의 없다.》

전국정협 위원이며 항주와하하그룹 회장인 종경후는 개인소득세와 관련해 《2010년의 도시주민 일인당소득 2배를 기준으로, 시민들의 수입이 이 기준에 도달할 때 까지 개인소득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소득세에 대해 오래전부터 부동한 립장을 표명해온 길리자동차그룹의 리서복회장도 《현재 실행하고있는 3500원 징수선 기준을 적어도 6000원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제일 합리하고 과학적인 방법은 가정을 단위로 개인소득세를 징수하는것이며 6000원을 기준으로 납세자가 개인 혹은 가정을 단위로 납부할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가정의 실제부담을 고려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정협 위원이기도 한 리서복의 이 건의는 일전 유관부문으로부터 《목전의 실제정황으로 기술수준이 아직 가정을 단위로 징수하기에는 어렵다》는 답복을 받았다.

전국정협 위원이며 중국은행 감사로 있는 매흥보는 개인수입의 제고와 사회경제 발전에 따라 개인재산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면서 《가정성원 구조에도 변화가 발생하고있다. 이런 정황하에서 개인소득세 징수점은 앞으로 긍정코 개혁이 있을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국가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책임일군은 《개인소득세 개혁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단기간에는 큰 변화가 없을것으로 알고있다》고 개인관점을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소득세 개혁을 추진하려면 기타 관련 조치가 따라야 할것이다. 종합적인 개인소득세는 반드시 개인한데 일생동안 유효한 유일의 납세번호가 있어야 한다. 앞으로 신분증번호가 개인 사회보장번호로 되면 최선의 방법은 개인납세번호도 이 개인 사회보장번호와 련결기키는것으로, 이는 개인소득세 개혁에서 우선 걸어야 할 길이다.》라고 개인소득세 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길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