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중앙은행은 주택금융서비스 특별 심포지엄을 열고 시중은행에 대해 일반 부동산 융자의 수요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중앙재경대학 금융학원의 궈톈융(郭田勇) 교수는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개인주택대출이 경제성장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중앙은행이 주택대출 문제에 주목함으로 인해 중국 경제의 하락세가 완화되고 또 안정적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궈톈융 교수는 현재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침체되면서 부동산 가격도 일정 부분 내림세를 보이는데, 이로써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빼고 중국 경제를 조정하여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만약 향후 부동산조정이 급격히 진행된다면 경제 하락폭도 커져 결국 경제발전에 마이너스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주택대출은 부동산 산업이 발전할 관건적 요소이다. 궈 교수는 개인주택대출은 수익률이 낮고 한도액이 적다는 특징이 있어 “중국의 우체국저축과 일부 농촌 시중은행에서 일반특혜 금융 전략을 통해 개인주택대출을 적극 추진하는 것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은행은 적극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궈 교수는 또, 주택은 소비와 투자의 이중적 성격이 있어 ‘사면 오르고 안 사면 내리고’ 또 ‘운영 현황이 좋지 않을 때는 비난을 사기 일쑤’인 경우가 많아 신용대출 정책을 축소하면 주택 가격과 부동산 산업 발전에도 불리할 것이고 나아가 중국의 경제 회복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이는 결국 이익보다 손실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본지 기자가 몇 개 대형 국유은행의 베이징 영업소를 취재한 바에 따르면 춘제(春節)를 전후로 첫 주택구매대출 금리를 인상했고,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으로 대표되는 국유 시중은행도 해당 금리를 기준금리까지 상향 조정하여 춘제 이전의15% 대출 혜택은 기본적으로 없어졌다고 한다. 또한 광대(光大)은행과 교통은행은 기준금리에서 5% 인상했으며, 교통은행의 경우 최소 5만 위안(약 820만 원)의 재테크 상품을 구입해야 하는 추가조건도 있다.

궈 교수는 감독관리층의 시점으로 볼 때 한편으로는 주택 가격 하락을 일정 부분까지 허용하면서 해당 정책에 대해 적절한 조정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과도한 하락으로 초래될 영향도 방지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신용대출이 경제 성장을 안정시킬 수 있고 민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적절한 계획을 세워 은행이 주택 수요를 지원토록 해야 하며, 특히 첫 구매주택 및 자가주거용 구매주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번역: 김선민 감수: 조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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