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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9개성서 '두 자녀 정책' "독자시대 끝"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7월8일 10시42분    조회: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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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거의 모든 지방 정부가 '단독 두 자녀'(單獨二孩子) 정책을 시행하는것으로 나타났다.

  1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31개 성(省)급 지방 정부 가운데 신강과 서장을 제외한 29곳에서 단독 2자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상반기까지 단독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2곳도 년말까지는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단독 두 자녀 정책은 한 자녀 정책 완화를 위해 부부가운데 한쪽이라도 독자일 경우는 두 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국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를 통해 확정된 '전면 심화개혁안'에 한 자녀 정책 완화 방침이 포함된 뒤 각 지방정부는 관련제도 정비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처럼 단독 두 자녀 정책이 전면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국이 1980년대부터 산아제한을 위해 실시해 온 한 자녀 정책시대는 사실상 끝나가고 있다.

  한 자녀 정책 아래서 보편적인 가정 형태로 자리 잡은 '421구조'(량가 부모 4명+부부+ 자녀 1명)나 양로보험 등 사회보장 체계에도 변화가 일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정부도 단독 두 자녀 정책 시행에 따른 인구증가 상황을 주시하면서 의료나 교육 등 공공서비스 부족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출처: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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