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를 "올리면 내리지 못하는 "현상과 은행칩카드 수금문제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일련의 민생복지, 공중과 매체가 캐여묻는 화제들이 물음표 천지이지만 한마디의 대답도 찾아볼수 없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해져 아무런 결과도 없다. 정부가 질의에 대해 "귀머거리인척, 벙어리인척"하는것은 일종 전형적인 관료주의작풍으로서 법치정부의 초지를 잃었기에 반드시 법에 의해 단속하고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난방비가 내리지 않는데에서 은행카드 칩교체 수금에 이르기까지 군중들의 의견이 산더미 같고 매체의 보도가 쇄도하고있지만 관계부문에서는 말을 금싸락같이 아끼면서 태도표시가 없다. 사회 초점과 난점앞에서 마땅히 나라와 법률이 자기에게 부여한 직책을 짊어지고 주동적으로 나서 해명할것을 해명하고 시정할것을 시정해야 할것이다. 하지만 실망스러운것은 아래에서 목이 터지도록 의견을 제기해도 우에서는 끄떡하지 않는것이다. 이와 같이 백성들의 리익문제앞에서 수호하지 않고 부작위하는 상황은 전형적인 관료작풍이다.
민생리익에 관계되는 이런 문제들이 무엇때문에 한강에 돌 던진 격이 되는가? 때로는 정무에 게으르고 정무에 태만한것이고 가끔은 쓸데없는 일은 하는것보다 삼가하는편이 낫다는 관료의 심태상태이고 혹자는 질의가 일부 리익집단의 리익을 건드렸기때문이다. 례하면 만약 난방비를 하향조정한다면 기업이 아우성칠것이며 관계부문은 "밀접한 리익관계측"이기에 가만히 앉아있을수도 없을것이다.
"귀머거리인척, 벙어리인척"하는 현상은 일종 관료의 부작위이고 보이지 않는 "부패"이며 결국에는 당과 국가에 대한 공중들의 신뢰에 손해를 주고 당과 정부의 형상에 먹칠하게 된다. 원인이 게으른것이든, 회피하는것이든, 리기적인것이든 막론하고 모두 시정하고 단속해야 한다.
법적수권이 없는것은 하지 말아야 하고 법정직책은 반드시 리행해야 한다. 2007년 실시된 정부정보공개조례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실제적인 리익에 관계되는 정부정보와 사회공중들이 널리 알아야 하거나 참여해야 하는 등 정부정보에 대해 주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각급 정부, 각 부문은 의법행정의 높이에서 짊어진 책임과 장악한 권력의 무게를 느껴야 한다. 대다수 공중들이 관심하거나 의문을 갖고있는 문제는 모두 각 정부 직능부문의 관할범위내에 있다. 사실이 명백하고 법적의거가 있는 문제에 대하여 과감히 책임지고 대담히 감당하며 주동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는 법률이 정부부문에 부여한 직책이기에 회피를 용납하지 않는다.
법치정부건설은 "가만있지 못하는 손"을 단속하고 법에 의해 처사해야 하며 목소리를 내야 할 때에는 목소리를 내야 하고 나서야 할때에는 나서야 하며 "귀머거리인 척, 벙어리인척"하는 상황에 대해 일종 기제를 구축하여 법에 의한 책임추궁을 효과적으로 가동함과 아울러 제때에 사회에 공개할수 있어야 한다.
백성들의 목소리에 반드시 대답하는것은 한개 법치사회의 일종 기대가 아니라 마땅히 정상적인 상태가 되여야한다.
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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