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신화통신] 중앙경제사업회의가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되였다.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위 주석인 습근평,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총리인 리극강,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장덕강,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 주석인 유정성,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서기처 서기인 류운산,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서기인 왕기산,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장고려가 회의에 참석했다.

습근평은 회의에서 중요연설을 발표하여 당면 국내외 경제형세를 분석하고 2014년 경제사업을 총화했으며 2015년 경제사업의 총체적요구와 주요임무를 제기했다. 리극강은 연설에서 래년 거시적경제정책의 방향을 천술했으며 래년 경제사회발전의 중점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치함과 아울러 총화연설을 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올해들어서 복잡다단한 국제환경과 건거하고 무거운 국내 개혁, 발전, 안정의 임무에 직면하여 우리는 지난해 중앙경제사업회의 결책과 배치를 관철시달하고 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을 강화, 개선했으며 발전의 대세를 단단히 파악하고 안정속에서 발전하는 사업의 총적기조를 견지했으며 개혁을 전면 심화하고 거시적정책의 련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했으며 거시적조정통제의 사로와 방식을 혁신하고 상대성이 있게 사전조절과 미세조절을 진행하고 제반 사업을 착실히 잘하여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실현했으며 전년 주요 목표와 임무가 비교적 잘 완수될 가망이 있고 경제운행이 합리적 구간에서 운행되고 경제구조조정에서 적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개혁개방의 심화에서 중대한 진전을 가져오고 인민생활수준이 향상되였다. 동시에 우리 나라 경제운행은 여전히 적잖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여 경제하락압력이 비교적 크고 구조조정의 진통이 드러났으며 기업생산경영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부분적 경제위험이 나타났다.

회의는 당면의 형세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미래의 추세를 정확히 연구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력사적, 변증법적으로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단계성 특징을 인식하고 경제발전의 새로운 정상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소비수요로부터 보면 지난날 우리 나라 소비가 뚜렷한 모방형 파도식 특징을 갖고있었으나 현재 모방형 파도식 소비단계가 기본상 종식되고 개성화, 다양화 소비가 점차 주류로 되고 제품의 질 안전 담보와 공급혁신에 의한 수요 활성화의 중요성이 뚜렷이 제고되고있기에 반드시 정확한 소비정책을 취해 소비예비력을 방출시킴으로써 소비로 하여금 계속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가운데서 토대적 역할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투자수요로부터 보면 30여년의 고강도와 대규모 개발건설을 거친뒤 전통산업이 상대적으로 포화상태에 처했으나 인프라 상호 련결과 통합, 일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 새로운 산업형태, 새로운 상업모식의 투자기회가 대량적으로 용솟음쳐 나오고 투융자방식 혁신에 대하여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기에 반드시 투자방향을 잘 파악하고 투자장애를 제거함으로써 투자로 하여금 계속 경제발전에 대해 관건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수출과 국제수지로부터 보면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국제시장공간의 확장이 전에 없이 빨랐고 수출이 우리 나라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동력에너지로 되였으나 현재 글로벌 총적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우리 나라 저원가 비교우세에도 전환이 생겼으며 동시에 우리 나라 수출경쟁 우세가 의연히 존재하고 높은 수준의 대내유치와 대외진출이 한창 동시적으로 발생하고있는 가운데 반드시 새로운 비교우세를 다그쳐 육성함으로써 수출로 하여금 계속 경제발전에 대해 버팀목 역할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

생산능력과 산업조직방식으로부터 보면 지난날 공급부족은 장기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던 하나의 주요모순이였으나 현재 전통산업의 공급능력이 수요를 대폭 초과하고있기에 산업구조를 반드시 최적화하고 고도화해야 하며 기업의 합병구조조정, 생산의 상대적 집중이 불가피면적이고 신흥산업, 봉사업, 소형령세기업의 역할일 더욱 부각되였고 생산의 소형화, 지능화, 전업화가 산업조직의 새로운 특징으로 될것이다.

생산요소의 상대적 우세로부터 보면 지난날 로동력 원가가 낮은것이 최대우세여서 기술과 관리를 도입하면 신속히 생산력으로 전환되였으나 현재 인구로령화가 날따라 진전되고 농업 과잉 로동력이 줄어들고 요소의 규모 구동력이 약해지고 경제성장이 더많이 인력자본의 질과 기술진보에 의거해야 하기에 반드시 혁신으로 하여금 발전을 구동하는 새로운 엔진으로 되도록 해야 한다.

시장경쟁특점으로부터 보면 지난날에는 주로 수량확장과 가격경쟁이였으나 현재 바야흐로 품질형, 차별화를 위주로 하는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전국시장을 통일하고 자원배치효률을 제고하는것이 경제발전의 내생적 요구이기에 반드시 개혁개방을 심화하고 통일적이고 투명하며 질서적이고 규범된 시장환경을 다그쳐 형성해야 한다.

자원환경 규제로부터 보면 지난날 에너지자원과 생태환경 공간이 상대적으로 비교적 컸으나 현재 환경수용능력이 이미 상한선에 도달하거나 접근했기에 반드시 인민군중들의 량호한 생태환경에 대한 기대에 순응하여 록색저탄소 순환발전의 새로운 방식 형성을 추동해야 한다.

경제위험의 루적과 해소로부터 보면 경제성장속도의 하향조정과 더불어 각류 잠재적 위험이 점차 드러나고있으나 위험을 총체적으로 통제할수있으나 고차입형과 거품형을 주요특징으로 하는 각류 위험의 해소가 한동안 지속되기에 반드시 부차적인것과 근본적인것을 동시에 다스리고 병증에 따라 약을 쓰며 각류 위험을 해소하는 체제와 기제를 수립 건전히 해야 한다.

자원배치 모식과 거시적 조정통제의 방식으로부터 보면 전면적인 자극정책의 한계효과가 뚜렷이 점차 줄어들어 생산능력 과잉을 전면적으로 해소해야 할뿐만 아니라 시장기제 역할의 발휘를 통해 미래산업 발전의 방향을 탐색해야 하기에 반드시 총체적 수급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거시적조정통제를 과학적으로 진해해야 한다.

이런 추세성 변화는 우리 나라 경제가 한창 형태가 더 고급적이고 분공이 더욱 복잡하고 구조가 더욱 합리적인 단계에로 발전변화하고 경제발전이 새로운 정상상태에 진입하여 한창 고속성장에서 중, 고속 성장에로 전환되고 경제발전방식이 한창 규모속도형 조방성장에서 품질능률형 집약성장에로 전환되고있으며 경제구조가 한창 증가량과 능력확대 위주에서 저장량 조정과 증가량 최적화를 병존하는 심층조정에로 전환하고있으며 경제발전동력이 한창 전통성장점에서 새로운 성장점에로 전환하고있다는것을 설명해준다. 새로운 정상상태에 적응하고 새로운 정상상태를 선도하는것은 당면과 향후 한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큰 론리이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정상화속에서 반드시 관념면에서 적응하고 인식면에서 요구조건에 도달해야 하며 방법면에서 적합하고 사업면에서 효률적이여야 한다. 리해를 심화하고 인식을 통일해야 한다. 사상과 행동을 중앙의 인식과 판단에 통일시키고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다그치는 자각성과 주동성을 증강해야 한다. 발전을 견지하고 주동적으로 성과를 이룩해야 한다. 경제발전의 새로운 정상화속에서 중요한 전략적기회시기의 내용과 조건이 변해도 중국발전이 여전히 큰 발전을 할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기회시기에 처해있다는 판단은 변하지 않으며 경제발전방식과 경제구조가 변해도 중국 경제발전이 총체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본면 변하지 않는다. 인민군중의 수요를 만족시키는데 더욱 중시를 돌리고 시장과 소비 심리분석에 더욱 중시를 돌리며 사회예기를 인도하는데 더욱 중시를 돌리고 재산소유권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더욱 중시를 돌리며 기업가의 재능을 발휘하는데 더욱 중시를 돌리고 교육을 강화하고 인력자본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더욱 중시를 돌리며 생태문명건설에 더욱 중시를 돌리고 과학기술진보와 전면혁신에 더욱 중시를 돌려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세계경제는 여전히 국제금융위기 이후의 심층차 조정기에 처해있으며 래년 세계의 경제성장속도가 소폭 반등할수 있지만 총체적으로 회생이 완만한 태세가 뚜렷이 개선되기는 어렵고 국제금융시장의 파동이 커지고 국제대종상품 가격파동, 지연정치 등 비경제요소의 영향이 확대된다. 반드시 리해관계를 따지고 유리한 형세를 리용하며 여러가지 위험을 방비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15년은 개혁을 전면심화하는 관건적인 해이며 의법치국을 전면추진하는 첫해이고 “12.5”전망계획을 전면실현하는 마감해로서 경제사업을 잘하는것은 중대한 의의가 있다. 총체적인 요구는 다음과 같다. 18차당대회와 18기 3차, 4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을 지침으로 안정속에서 발전하는 사업 총기조를 견지하고 경제발전 질과 효익 제고 중심을 견지하며 주동적으로 경제발전의 새로운 정상화에 적응하여 경제운행이 합리한 구간에서 운행되도록 하고 경제방식전환, 구조조정을 보다 중요한 위치에 놓으며 개혁난제돌파를 억세게 틀어쥐고 혁신구동을 두드러지게 내세우며 위험방비를 확대하고 민생보장을 강화하며 경제의 평온하고도 건전한 발전과 사회의 조화안정을 촉진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래년의 경제사업의 주요임무에 대해 제기했다.

1. 경제의 안정성장을 힘써 유지해야 한다. 관건은 안정성장과 구조조정간의 균형을 유지하는것이다. 거시적정책은 온당하게 하고 미시적정책은 활성화시키며 사회정책은 밑바탕으로 하는 총체적구상을 견지하고 거시적정책의 련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며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당한 통화정책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력도가 있어야 하고 통화정책은 신축성에 더욱 중시를 돌려야 한다. “삼두마차”가 보다 균형적으로 성장을 이끌도록 촉진해야 한다. 경제사업의 주력점을 경제방식을 전환하고 구조를 조정하는데 확실하게 돌리고 신형의 산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의 동시적발전을 추진하며 전략성 신흥산업과 서비스업의 지탱역할을 점차 증강해 전통산업이 중, 고급산업에로 발전하도록 힘써 추진해야 한다. 위험 발생, 발전추세에 깊은 중시를 돌려야 한다. 증가량을 엄격히 통제하고 구별있게 취급하며 류형별로 정책을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해결하는 원칙에 따라 질서있게 위험을 해소해야 한다.

2. 새로운 성장점을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육성해야 한다. 중국에는 대량의 새로운 성장점이 있으며 잠재력도 막강하다. 새로운 성장점을 발견하고 육성함에 있어서 첫째, 시장이 활기를 띠게 하여 자원배치에서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 주로 시장에 의거해 새로운 성장점을 발견하고 육성해야 한다. 둘째, 실제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전면혁신을 추동하며 더욱 많이는 산업화한 혁신에 의거해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하고 형성하여야 한다. 혁신을 반드시 새로운 성장점을 창조하는데 락착시켜 혁신의 성과가 실제적인 산업활동으로 되게 해야 한다. 셋째, 정책규제를 완화시켜 대중창업, 시장주체 혁신에 유리한 정책환경과 제도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직능전변을 다그치고 더욱 훌륭한 시장경쟁환경을 창조하고 시장화 혁신기제를 육성하여 재산소유권을 보호하고 공평을 수호하고 금융지지를 개선하고 격려기제를 강화하고 우수인재를 결집하는 등 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3. 농업발전방식을 다그쳐 전변시켜야 한다. “3농”문제를 잘 해결하는것은 시종 전당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에 농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토대를 계속 튼튼히 다지고 농촌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있는 국세를 안정시키며 량식과 주요 농산물의 생산량을 안정시키고 농민의 수입을 지속적으로 늘여야 한다. 확고부동하게 농업발전방식을 빨리 전변시키고 하루속히 량과 품질, 효익을 모두 중시하고 경쟁력 제고를 중시하고 농업기술혁신을 중시하고 지속가능한 집약적발전을 중시하는데로 전환함으로써 생산효익이 높고 제품이 안전하며 자원을 절약하고 친환경적인 현대농업발전의 길을 걸어야 한다. 농촌의 각종 개혁을 심화하고 강농혜농정책을 완벽화하며 농산물가격형성기제를 보완하고 농업보조방법을 완벽화하며 금융봉사를 강화해야 한다. 농촌토지경영권류통정책을 완벽화하고 토지도급경영권 권리 확정, 등록 및 서류발급 사업을 잘하며 공개, 규범화된 토지류통시장을 건전히 해야 한다. 직업양성정책을 보완하고 양성의 질을 높여 현대농업발전에 순응하는 자질 높은 직업농민대오를 육성해야 한다.

4. 경제발전공간구도를 최적화해야 한다. 지역정책을 완벽화하고 각 지역의 조화발전, 협동발전, 공동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서부개발, 동북진흥, 중부궐기, 동부솔선의 지역발전 총체적전략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 각 지역에서는 주체기능구역역할과 자체우세를 정확히 찾고 사업의 치중점을 확정해야 한다. “실크로드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경(북경)진(천진)기(하북) 협동발전, 장강경제벨트 3대전략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래년에 량호한 서막을 열어야 한다. 개혁, 혁신을 통해 지역봉쇄와 리익울타리를 타파하고 자원배치효률을 전면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도시화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는것은 경제발전공간구도를 최적화하는 중요한 내용이기에 력사적인 인내심을 갖고 급급히 성공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체제개혁을 다그쳐 계획하고 공간적계획체계를 건전히 하며 시, 현 “여러 계획의 일체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에너지절약, 오염물방출감소와 생태환경보호를 계속 꾸준히 추진하되 즉시 효과를 볼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뿐만아니라 지속적인 제도배치가 있어야 하며 원천에 대한 엄격한 예방과 과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 후과에 대한 엄격한 징벌을 견지하고 지엽적인것과 본질적인것을 함께 다스리고 여러 부문이 함께 관리하여 푸른 하늘, 맑은 물의 목표를 향해 부단히 전진해야 한다.

5.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최저선을 지키고 중점을 내세우고 제도를 보완하고 여론을 인도하는 기본사로를 견지하면서 설중송탄과 같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기본적인 민생을 보장하는데 더욱 중시를 돌리며 저소득군중의 생활을 더욱 관심하고 사회의 전반국면의 안정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 취업사업을 잘하고 정확하게 추진하여 취업목표의 수행을 담보해야 한다. 취업촉진과정에서 시장의 역할을 더욱 발휘시키고 창업으로 취업을 이끄는것을 격려하며 직업양성의 질을 높이고 정부의 공공취업봉사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빈곤해탈부축사업은 전반 국면과 관계되기에 전당은 반드시 고도로 중시해야 한다. 빈곤가정의 어린이들이 모두 공평하고 질적인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그들이 기점에서 밀리지 않게 해야 한다. 자지방의 실제에 맞게 특색경제를 발전시키고 기본공공봉사와 빈곤해탈부축사업에 대한 지지강도를 높여야 한다. 특정인구, 구체인구를 보다 많이 관심하여 빈곤해탈부축을 확실하게 하고 평균수가 대다수를 덮어 가리는것을 방지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개혁개방을 다그쳐 추진해야 한다. 대담하게 힘든 임무를 감당하고 용감하게 위험에 고비를 넘기며 과감히 심층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경제체제개혁을다그쳐 추진해야 한다. 발전에서 직면한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는것을 둘러싸고 개혁을 추진하고 년도의 특점이 있을뿐만아니라 장원한 제도적배치에 유리한 개혁조치를 출범시키며 제반 개혁방안제정을 계속 잘 틀어쥐여야 한다. 행정심사비준, 투자, 가격, 독점업종, 특허경영, 정부구매봉사, 자본시장, 민영은행시장진입비준조건, 대외투자 등 분야의 개혁을 다그쳐 개혁의 조치가 유효한 발전의 동력으로 전환되게 해야 한다. 지방, 기층 군중의 창조적정신을 존중하고 발휘시켜 실천속에서 가장 훌륭한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개혁조치의 출범을 잘 틀어쥐고 시달을 억세게 틀어쥐여야 하며 책임을 강화하고 조률강도를 높여야 한다. 독촉평가를 강화하고 일처리 감독책임제와 평가기제를 시달해 군중들이 개혁의 성과와 효과를 평가하게 해야 한다. 국유기업개혁이 문제해결에로 나아가도록 추진하고 기업의 활력을 증강하고 능률을 제고하는것을 중심으로 하여 국유기업의 핵심적경쟁력을 높이고 자산권이 분명하고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며 정부와 기업이 분리되고 관리가 과학적인 현대기업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대외개방에서 나타난 새로운 특점에 마주해 반드시 더욱 적극적으로 내수와 외수의 균형, 수입과 수출의 균형, 외자인입과 대외투자의 균형을 촉진하고 점차 국제수지기본균형을 실현하며 개방형경제신체제를 건립해야 한다. 수출확대와 수입증가 정책을 완벽화하고 무역편리화수준을 높이며 수출시장분액을 공고히 해야 한다.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봉사업시장비준진입을 확대하며 제조업을 일층 개방하고 상해자유무역시험구경험을 보급하고 외상투자규모와 속도를 안정시키며 외자의 질을 높여야 한다. 대외투자 효과와 질을 힘써 높이고 기초시설 상호련결을 촉진하며 우세산업의 대외진출을 추동하고 선진기술합작을 전개하며 인민페국제화를 온당하게 추진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명년경제사업을 잘하자면 사회주의초급단계 기본국정에 립각하여 경제건설을 중심으로하는것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발전을 도모하는것을 드팀없이 견지하며 우리 자신의 일을 잘해야 한다. 우리 나라 경제의 거대한 인성, 잠재력과 변통여지를 알심들여 계획, 활용하고 개혁을 촉진하여 구조를 조정하는데 의거하면서 꾸준히 경제발전의 질 제고, 효익 증가와 승급을 추동하고 속도조절에서 기세가 여전하고 량적증가와 더불어 품질이 더욱 우수해지도록 힘써야 한다. 경제사회발전 주요예기목표를 합리하게 확정하고 구간 조절통제탄력을 유지하며 거시적경제정책을 안정시키고 완벽화하며 계속 방향확정통제, 구조성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 자체의 혁명으로 중요한 분야의 개혁을 이끌고 대중의 창업, 만민의 창의로 발전의 새 동력을 형성해야 한다. 내수와 외수을 조률적으로 확대하고 신형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를 병행추진하며 실체경제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고 생태환경보호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며 민생개선과 사회건설을 더욱 중시하고 경제성장에 대한 내수의 견인력을 확실하게 증강하며 새로운 고수준의 대외개방을 실시하고 경제의 중고속성장을 유지하며 경제발전이 중고등수준에로 나아가도록 추동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경제발전은 새로운 상태에 들어서 당이 경제사업을 령도하는 관념, 체제, 방식방법도 시대와 같이 전진해야 한다. 당이 경제사업을 령도하는 제도화건설을 강화하고 당이 경제사업을 령도하는 법치화수준을 높이며 당이 경제사업을 령도하는 전업화능력을 증강하고 여론인도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명년에 중앙은 “13.5”전망계획을 제정할데 관한 건의를 연구하여 제기하게 되는데 각 지구, 각 부문은 중앙의 통일적인 포치에 따라 조사연구에 심입하고 사업을 다그쳐 “13.5”전망계획을 잘 제정하기 위해 준비를 잘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전당은 사상을 통일하고 분발노력하여 이번 회의의 제반 포치를 참답게 관철, 시달하고 경제, 사회가 지속적이고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힘써 추동해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관련 지도자, 국무위원,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전국정협 관련 지도자 및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렬시, 신강생산건설병퇀 당정 주요책임자, 중앙과 국가 기관 관련부문 주요책임자, 중앙에서 관리하는 부분적 기업과 금융기구 책임자, 군대 및 무장경찰부대 관련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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