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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拟修法26部:开放药品铁路烟草等领域价格竞争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4월20일 22시48분    조회: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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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标题:中国拟“一揽子”修改26部法律的个别条款

中新社北京4月20日电(记者蒋涛马海燕)记者20日从正在北京举行的十二届全国人大常委会第十四次会议上获悉,药品管理法等26部法律的个别条款或进行“一揽子”修改。

2014年7月、10月和2015年2月,中国国务院决定分三批取消和调整一些行政审批项目。2014年11月,国务院审议通过了《近期加快推进价格改革工作方案》,国务院有关方面经研究提出,取消和调整有关行政审批、工商登记前置审批改为后置审批及有关价格改革,涉及药品管理法等26部法律的有关规定,需对这些法律的个别条款进行修改后实施。

据介绍,这些修改涉及生产经营活动、资质资格类审批的取消,有关行政审批项目审批权的下放,有关工商登记前置审批改为后置审批,以及放开药品、铁路、邮政、烟草专卖领域的竞争性价格和下放定价权等事项。

全国人大常委会法律委员会认为,这符合法定要求和程序,是可行的,建议将药品管理法等26部法律的修正案草案列入十二届全国人大常委会第十四次会议议程,根据常委会组成人员的审议意见和各方面的意见,对修正案草案的具体内容和表述进行修改完善后,作出相应决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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