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네티즌은 이 화제는 실은 현재 전통양로모식과 현대양로봉사방식간의 곤혹으로서 누가 우리의 양로를 책임지는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난제로 떠올랐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평론] 사회화 양로는 물질진보에 따른 단계성 향상이다

로년에 양로원에 가는것은 결코 퇴보가 아니라 물질진보에 따른 단계성 향상이다. 전통이라고 고정불변하는것이 아니다. 현재 물질적으로는 충분히 풍요롭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모든 수요를 다 만족시킬수 없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오히려 사람들의 선택을 제약하면서 후순위(次优) 선택을 하도록 한다. 양로원양로를 선택하는것이 바로 이 전형이라 할수 있겠다.

[분석] 양로원에 가는데는 어때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로인을 양로원에 보내는것을 일종의 불효라고 생각하면서 관념적으로 그 심리문턱을 넘지 못하고있다.

그럼 우선 자택양로와 양로원양로는 대체 어떤 점이 다른가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실은 양로문제가 진정으로 불거질 때는 생활상 시시각각 보살핌이 수요되고 지어 자립할수 없을 때이다. 아직은 공원에 춤추러도 다니고 외지관광도 다닐수 있는 로인들이라면 자녀들과 같이 살아도 손군을 돌봐주고 집을 거두고 식구들 끼니를 담당하고, 이는 자택양로가 아니라 자택도우미 생활이다. 진정으로 자택양로인가 아니면 양로원양로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는 바로 년세가 많이 들었거나 병이 난 로인들에 한한것이다.

이런 로인들에게 가장 리상적인 양로모식은 어떤것일가? 조손삼대가 같이 사는 널직한 집, 자식들은 일에 바빠 가사도우미를 두고 로인을 돌본다. 게다가 가정의료봉사와 간호봉사가 따로 있어 부르면 달려올수 있다. 조손삼대가 함께 천륜지락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이다. 헌데 이 경지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일뿐이다.

그럼 자녀가 집에서 로인을 돌보면 안될가? 결론은 “현실적이 못된다.” 그렇다면 부모를 모셔다 내가 사는 도시의 양로원에 안돈하고 달마다 몇천원씩 비용을 지불하는것이 앞에서 말한 자택양로보다 불효라고 힐난할수 있을가?

양로원 양로방식을 소극적으로 대하는 원인을 이렇게 귀납할수 있다. 하나는 전통관념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진실한 양로원양로와 진실한 자택양로를 비교하는것이 아니라 진실한 양로원양로와 리상화된 자택양로를 비교하기때문이다.

그럼 우리의 진실한 자택양로를 살펴보도록 하자. 유감스럽게도 현실생활에서의 이른바 자택양로란 이런것이다. 농촌에서는 고령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고 병이 나도 병원에 갈수 없으며 자립할수 없으면 끝이다. 그럼 도시에서는? 혼자 집에 있으면서 자녀들이 별로 드나들지 않고 보살핌과 의료조건이 없는것이다.

자식들이 돈을 쓰면서 부모를 양로원에 모시는것은 자기 부담을 덜려는것도 있겠지만 양로원은 의료조건이 있고 보살핌을 줄수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양로원에 보내는것이 가장 리상적인 경지라고 할수는 없겠지만 또한 완전한 퇴보라고 말할수도 없다. 단지 물질의 진보에 따른 한단계의 제고라고 봐야 할것이다.

헌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것은 이런 제고는 물질에 치우치고 정감을 홀시한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통은 고정불변하는것이 아니다. 사회현실에 따라 변화한다. 지금사회는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롭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모든 수요를 다 만족줄수 없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오히려 사람들의 선택을 제약하면서 그들이 후순위(次优) 선택을 하도록 핍박한다. 양로원양로를 선택하는것이 바로 이 전형의 하나라고 하겠다.

현재 조건이 좋은 양로원은 가격이 비싸고 들어가기 참으로 어렵다. 허나 향진급은 조건이 차하고 전문일군이 부족한데서 많은 로인들이 림종만을 기다리게 된다. 양로원의 이같은 상황은 아래와 같은 두가지 수요를 낳게 된다. 하나는 더 큰 시장의 개입으로 분공을 전문화하고 원가를 절감함으로써 같은 원가로 더욱 높은 목표에 도달시키는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부에서도 미룰수 없는 책임을 안고 양로기구의 수준을 제고하는것이다.

기구양로도 제도보장의 제고를 수요

로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양로원을 선택하는 각계각층의 로인들이 점점 더 많아질것이다. 어떻게 하면 사람마다 우아하게 늙어갈것인가? 이는 양로기구들에서 제도의 보장을 향상시킬것을 수요하게 된다.

정부양로에서 사회양로에로의 전환 절박

자택양로 봉사체계를 완벽화하려면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보다 더 높은 급별의 정부 통일기획이 있어야 하고 전문적인 사회기구에 넘기는것이 그 효과가 더 좋을것이다.

시장화와 사회화는 양로의 추세

양로의 시장화와 사회화는 막을수 없는 사회추세이다. 지금은 쟁의가 있는 양로원양로가 이후에는 절대다수 로인들이 선택하는 생활방식으로 될것이다.

정체적인 질량과 봉사수준 제고해야

상업화 양로의 약점은 돈을 내고 여러 등급의 봉사를 살수는 있지만 진심으로, 진정으로 시름놓을수 있는 봉사를 살수 없는것이다.

현재 양로간호전업 양성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해당 계산에 따르면 우리 나라에 500만명의 양로간호일군이 수요되는데 현재는 30여만명밖에 안된다. 초급적인 양성을 거치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10여만명뿐이라고 한다.

공립기구는 양로에서 기본책임을 져야

정부는 자기의 배역을 더욱 명확히 하고 사회문제를 샅샅이 밝히는 기제로 되여야 한다.

로인층의 현실생활실태를 주목하고 양로체계와 사회구조체계를 건전히 함으로써 로인들이 진정으로 병이 있으면 치료받을수 있고 늙으면 보살핌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정부의 밀어버릴수 없는 책임이다.

[숙제] 양로의 어려움 어떻게 풀것인가

현재 로령화사회에서 젊은이들의 부담이 날로 가중해지고있다. 독신자녀가정들에서는 전통적의미에서의 양로가 더는 통할수 없게 되였다. 하기에 자택양로만 제창하는것은 현실적이 못된다.

2013년 9월, 국무원은 “양로봉사업을 다그쳐 발전시킬데 관한 약간한 의견”을 내놓아 “2020년에 이르러 우리 나라는 자택양로를 기초로 하고 지역사회를 의거로 하고 기구를 지탱점으로 한, 기능이 구전하고 규모가 적당하며 도시와 농촌을 포섭한 양로봉사체계를 전면적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한마디로 전반 사회의 양로봉사업이 자원정합, 개혁발전의 과정에 놓여있다고 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