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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문턱' 재차 낮추어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2월4일 16시27분    조회: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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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은행과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1일 련합으로 비구매제한도시의 주택대출 "문턱"을 재차 낮춘다는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에서는 "구매제한"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도시에서 첫번째 주택 상업대출은 원칙상에서 최저선불금비례를 25%으로 하고 각 지역은 5% 하향변동할수 있다고 밝혔다. 두번째 주택 상업대출 선불금비례는 30%보다 낮지 않게 조절했다.

주택대출 선불금비례를 다시 한번 하향조정한것은 일정한 구매욕구가 있는 부분적 군체의 참여를 가속화시킬것이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선불금비례의 하락이 주택을 살수 있는 "문턱"은 낮췄지만 주택구매자들의 대출상환압력은 이로 하여 줄어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3, 4선도시는 은행부동산대출이 신중한 등 요소때문에 하락가능성이 비교적 적으므로 이 정책은 주요하게 2선도시에 영향줄것이다.

기자는 정리를 통해 2014년 9월부터 개인부동산대출 선불금비례에 이미 4차례의 변화가 생긴것을 발견했다.

2014년 9월, "9.30 신정책"을 출범해 주택을 한채 소유하고있고 이미 상응한 대출금을 상환한 가정에서 거주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또다시 대출을 신청하여 보통상품주택을 구매할 경우 첫번째 주택대출정책을 집행했다. 동시에 북경, 상해, 광주, 심수, 삼아 등 5개 도시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제한구매를 실시하는 도시에서는 3채 및 그 이상의 "대출제한령"을 취소했다.

2015년 3월에 출범한 "3.30신정책"에서는 주택 한채를 소유하고있고 상응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가정에서 거주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또다시 상업성 개인주택대출을 신청하여 보통자가거주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최저선불금비례를 40%보다 낮지 않게 조절했고 공적금대출로 첫번째 보통거주주택을 구매할 경우 최저선불금비례를 20%로 했다. 이미 집 한채를 소유하고있고 대출을 상환한 가정에서 거주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재차 공적금대출을 신청하여 보통자가거주주택을 구매할 경우 최저선불금비례를 30%로 했다.

2015년 8월, 3개 부와 위원회는 련합으로 문건을 발부하여 재차 공적금대출문턱을 낮췄다. 주택 한채를 이미 소유하고있고 상응한 부동산대출을 상환한 가정에서 거주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재차 주택공적금대출을 신청하여 주택을 구매할 경우 최저선불금비례를 30%에서 20%로 낮추었다. 북경, 상해, 광주, 심수는 국가통일정책의 기초에서 현지의 실제와 결합하여 주택공적금대출로 두번째 주택을 구매하는 최저 선불금 비례를 자주적으로 조절할수 있도록 했다.

2015년 9월, 중국인민은행과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진일보 차별화된 주택신용대출정책을 최적화할데 관한 문제에 대한 통지”를 발부하여 "구매제한"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도시에서 주민가정에서 처음으로 보통주택을 구매하는 상업성 개인주택대출에 대하여 최저선불금비례를 25%보다 낮지 않게 조절한다고 했다.

전문가는 상업대출이든 공적금대출이든 선불금비례가 2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했는데 그 의도는 주택구매자의 "문턱"을 낮추어 부동산시장을 자극하여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게 하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선불금비례가 하향조정되는 범위는 의연히 비구매제한도시로 제한되였는데 이는 구매제한을 집행하는 도시 북경, 상해, 광주, 심수 등 1선도시가 이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것을 의미한다.

중원부동산(中原地产) 수석분석가 장대위는 "현재 전국시장분화가 뚜렷해짐에 따라 여러 지역의 이 정책에 대한 집행강도는 같지 않을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적극적으로 반응할 도시는 주요하게 2선도시이고 3, 4선도시는 은행대출이 비교적 신중하기에 집행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했다.

"2015년 제4분기부터 중국주택시장거래는 뚜렷하게 상승했는데 시장거래수준이 높은 위치에 처해있고 거래량도 전체적으로 활성화되여 전국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태세를 나타내 부동산시장에 따뜻한 겨울이 찾아왔다. 특히 1, 2선도시의 총체적 상승추세는 뚜렷하다"고 장대위는 말했다.

중원에서 감측한 21개 도시 수치에 따르면 올해 1월 중고주택 거래면적은 작년 12월 동기보다 2% 상승했는데 그중 1선도시는 4% 상승했다. 신규분양주택의 구매률 수준이나 중고주택 거래추세나 모두 구매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의향이 아직도 비교적 강렬하다는것을 알수 있다.

장대위는 "새 정책의 실제 영향에 대해서는 시장관찰이 필요하지만 선불금비례만 낮추었기때문에 구매자의 대출상환압력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1선도시에서 구매제한을 하고 새로운 선불금정책을 집행하지 않는것은 심리예기에 큰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2선도시는 새로운 정책의 주요한 영향구역이다. 후속으로 여러 성에서 부동산재고에 비추어 강도가 부동한 정책을 출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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